-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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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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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제목으로 쓰인 요상한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은 진정한 ‘아싸’다. 자격이 있다. 세상 트렌드와 담을 쌓고 살거나, 인터넷 세상을 싫어하거나, 젊은이들과 소통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일 게다. 하기야 나도 처음에는 김흥국의 ‘호랑나비’에 나오는 감탄사인 줄 알았다.
요즘 젊은이들의 조어 능력은 정말 기발함을 뛰어 넘어 현란하다. 처음에는 ‘아싸’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그 반대인 ‘인싸’가 생기고, 이어 그도 저도 아닌 중간인 ‘반싸’나 ‘그럴싸’가 만들어졌고 이어 ‘마싸’로 끝을 봤다. 그 과정에서 접두사 접미사가 붙은 ‘핵인싸’ ‘개아싸’ ‘인싸력’ ‘인싸템’ 같은 말이 파생됐다. 인싸, 아싸, 인싸력 같은 단어는 네이버 오픈국어사전(네티즌이 참여해 등재하고 풀이하는 신개념 사전)에 이미 올랐다.
인싸와 아싸는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축약한 말이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아싸는 ‘아웃사이더(outsider)’를 줄인 말이다. 영어 단어 원래의 의미와 비슷하다. 과거의 ‘왕따’와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왕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싸와는 좀 다르다.
그러나 영어 단어 ‘인사이더(insider)’를 줄인 인싸의 의미는 미국인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영어 인사이더는 조직의 은밀한 내부자나 소식통을 뜻할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 쓰는 것처럼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전 콩글리시 조어다. 인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를 찾자면 ‘people person’ 정도 될 거다.
포털사이트에서 인싸를 검색하면 ‘인싸가 되는 법(인싸력)’ ‘인싸, 아싸 감별법’ ‘인싸템(인싸들이 좋아하는 물건’) 같은 포스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들이 “연예인 누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인싸력을 발휘했다”는 식의 표현까지 쓸 정도다. 기발한 디자인의 선글라스처럼 특정 상품의 마케팅에도 자주 등장한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유행한다며 ‘인싸’와 ‘아싸’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여의도에서는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인싸 누구누구를 지키려고 아싸 누구누구의 꼬리를 잘랐다는 말까지 나왔다.
아무튼 인싸나 아싸나 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또는 피곤함에서 나온 말들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명언을 봤다. “아싸가 되는 지름길은 인싸가 되려는 조급함이다.” 현대의 인간관계란 결국 직장이나 학연 혈연 지연의 커뮤니티 안에서 생긴다. 그 속에 자신의 소속감이나 참여도, 책임감, 친밀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인싸나 아싸라고 규정하거나 남들이 구별 짓는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질문처럼 인싸가 좋은가, 아싸가 좋은가? 그건 정답이 있는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냥 가치관이나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는 인싸로 행동하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테고, 누구는 아싸여서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인싸에게도 파티가 끝난 후의 공허함은 밀려올 수 있고, 아싸만의 방에도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고독이 엄습할 수 있다. 사람이 항상 전적으로 인싸이거나 아싸일 수 있을까. 마당발이나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가끔은 혼자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외톨이나 은둔자도 때로는 누구와 어울려 요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인싸와 아싸 이야기가 너무 회자되다 보니 마치 이 사회가 인싸와 아싸라는 구분짓기를 하고, 당신은 어떤 쪽이라며 규정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 둘이 타협한 인간관계가 ‘반싸’이고 ‘그럴싸’이다. 짬짜면 같은 거다. 안과 밖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존재다. 인싸 무리에 어울리다가도 문득 한동안 잠수를 탄다. 혼밥이 편하지만 괜히 튀는 게 싫어 무리에 섞여 식사한다든지, 친하지 않은데도 경조사에 잠시 얼굴을 비치는 거다.
최근 여론조사가 흥미를 끌었다. 얼마 전에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이 직장인 422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회사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이 자신을 ‘자발적 아싸’라고 대답했다. 세대별로는 30대-40대-20대-50대 이상 순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돼서,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서, 인간관계에 지쳐서”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관계맺기에 대한 분명한 트렌드는 이제 인싸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50세 이상의 성인은 인맥이 곧 스펙인 사회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살아왔다. 혼자 밥 먹으면 사회 낙오자로 생각했고 술집에선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 마당발은 곧 인품이었고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다 내 인맥이자 내 편일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다. 다른 커뮤니티나 경쟁자를 짓밟았다. 관계맺기에 대한 집착과, 경쟁에 대한 강박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때는 인싸가 대체로 득세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소셜미디어가 급팽창하면서 인간관계의 양과 질은 변하기 시작했다. 생존이나 출세나 경쟁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관계맺기의 피로증을 뜻하는 관태기(關怠期, 관계+권태기)라는 게 드디어 도래했다. 그리고 2010년 대에는 지금의 내 행복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강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욜로’, ‘소확행’, ‘가심비’, ‘미닝 아웃’, ‘워라밸’ 같은 말들이 등장했다. 인싸에서 아싸 쪽으로 자발적으로 궤도를 선회한 변화다.
‘프립(Frip)’이나 ‘소모임’ ‘2교시’ ‘틴더’를 아는가. 요즘 뜨고 있는 여가생활 플랫폼들이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루를 놀거나 경험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일종의 ‘살롱 문화’다. 원데이 클래스로 수제맥주나 향수, 네온사인, 마카롱도 만들어 보고, 한강에 노을을 보러도 가고, 기타도 쳐보고 가죽공예도 해본다. 이런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 인간관계와 여가의 대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인싸와 아싸에 이어 등장한 ‘마싸’의 세계다. 마싸는 ‘인(in)’도 아니고 ‘아웃(out)’도 아니고 ‘반(半)’도 아닌, ‘마이(my)’다. 이정표 방향이 오직 나에게 쏠린(my+sider) 것이다. 사람을 사귀거나 조직과 어울리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만의 세계, 자발적 고독에 침잠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르는 이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남의 평판이나 사회적 기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나와 내 취향만이 있고,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오직 나에게 두는 것이다. 관계지향적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인싸와 아싸는 조직이나 무리에 잘 섞여 가느냐, 아니냐의 선택으로 구분되지만, 마싸는 그런 이분법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20~30대)의 특징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회사나 가정이나 동창회가 아니라 ‘나나랜드’다. 타임지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미(Me)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밀레니얼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취존”(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관계는 성공과 출세의 보험들기 같은 학교나 직장 선후배 간의 끈끈하고 충성스런 상하관계가 아니다. 연줄과 무관하게 취향을 인정하는 가볍고 평등한 관계다. 이른바 ‘가취관’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 지금, 조직보다 나, 경쟁보다 안정, 능력보다 취미, 업무보다 오늘 저녁, 자신감보다 자존감, 패션보다 스타일이다. 그들은 소비도 다르게 한다. 감성적이고 기호적이고 소신적인 소비를 한다. 과시보다 가치, 대중성보다 희귀성, 비주얼보다 스토리, 소유보다 경험, 소셜보다 스킨십을 좋아한다. 갑질 기업이나 남녀 문제가 있는 기업은 불매운동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은 새롭고 까다로운 소비자다.
욜로, 소확행, 워라밸… 인싸, 아싸, 반싸, 마싸… 신종 트렌드 용어들이 어지럽게 태어나고 사라진다. 결국은 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인간관계는 어떻게?”에 대한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2020년의 문턱에 있는 지금, 신조어의 생몰과 유통 과정을 보면서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트렌드를 읽는다.
그건 삶의 가치가 ‘나(Me)’로 집중돼 간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마싸 세대는 지구촌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모습을 서서히 바꿔나갈 것이다. 그런데 인싸, 아싸, 마싸의 시대가 가면 무엇이 올까. 전지전능한 AI(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는 또 ‘어떤 사이더(-sider)’가 돼야 할까.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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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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