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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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아빠만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
[아빠육아 효과] 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줄 아빠의 역할
MIT대학교 매카피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고소득 화이트칼라 전문직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감정노동과 잡무가 많은 직업이 오래 갈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경우 행정직들이 가장 먼저 줄어들고, 이어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차례로 실직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늦게 대체되는 직업은 인간미와 감정노동이 필요한 서비스분야와 독창성과 신체적 극복이 중요한 예체능, 그리고 잔손질이 많지만 수익성은 적은 농업과 공예분야다.
자본의 논리로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경쟁력으로 살아가던 고소득 전문직의 월급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공부를 사용하는 직업의 취업률은 낮아지거나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면 아이들은 대학에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과 숙련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덕후’와 ‘고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 아이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위한 학교 공부만을 하기보다는 문화와 예술, 여행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신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몰입하면 특정분야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본을 지식과 스펙을 쌓는데 투자하기보다는 경험과 창의력, 직관력을 키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닌 다빈치형 인간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만약 아이들에게 비창조적이고, 비발명적이고, 비모험적인 직업을 갖도록 이끄는 부모가 있다면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종류의 직업은 머지 않아 증발하듯 사라지고 말 것이라 했듯이, 부모는 아이들이 정보활용능력과 창의력, 직관력,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이끄는 중심에는 ‘아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일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몸으로 소통하는 부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육아 아빠들이 김정숙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빠와 엄마의 뇌는 선천적으로 다르다. 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는데, 아빠의 뇌량은 엄마의 뇌량에 비해 가늘고 작다.
반면 엄마는 발달된 뇌량으로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더구나 엄마의 뇌는 임신을 하면 성호르몬으로 적셔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육아모드로 바뀌어진다.
반면 아빠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란 힘들고, ‘육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서툴고 애정을 느끼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아빠의 뇌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상황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 아빠는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또 두정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파악과 수학과 같은 공간감각이 필요한 교육을 잘할 수 있다.
다만 아빠육아는 전두엽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역할과 보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시간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면 좋겠다.
◆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림책 읽어주기
인공지능시대에는 정보가 널려있다. 또 그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 검색으로 바로 취득 가능한 시대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의미 있게 가공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 읽기는 더욱 중요하다. 특히 아빠는 목소리와 배경지식이 엄마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 결과보다는 의도나 과정을 칭찬하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아이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고도의 기술에 도전하고, 역경을 넘어서는 끈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빠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 아빠의 칭찬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아이가 잘했을 때 결과 보다는 의도나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아이와 몸놀이를 자주 하라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감각’이다.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거나 생각을 키우고 몰입해 고수가 되면 온몸감각을 깨우는 깊이 있는 전체 체험으로써 직관력이 키워진다.
가령 소방관이 불이 나는 건물에서 아이를 꺼내올지 결정하는 판단이나 양궁선수가 표적 중앙의 카메라를 맞추는 정확성이 그런 감각이다.
이처럼 물질과 사람의 내면과 소통하며 환경과 공간의 상황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고수의 경지다. 그리고 이를 키우는데는 몸놀이가 효과적이다.
아빠는 아이와의 대화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엄마에 비해 아이를 던져받거나 안고 들어 올리는 등 몸을 사용하는 놀이에 강하다. 그래서 아빠와의 놀이 경험은 아이가 직관력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위를 피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물총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아빠가 협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공지능조차도 학습과 협업이 가능한 시대에 동료와 협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없다.
협업능력이 중요한 시대에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부이어야 하고, 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공부이어야 한다.
아빠와 블록으로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이는 놀이를 통해 협동하는 법과 사회성을 배운다. 또 이 과정에서 감정조절이나 남을 배려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다.
한편 아빠와의 역할놀이는 협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역할놀이는 ‘나’를 벗어나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 순간 놀이의 수준도 한층 더 진일보한다.
혼자서 공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처럼 낯선 사람들과 협업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는 같이 공부해야 한다.
물론 아이는 아빠와 엄마의 영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빠만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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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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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