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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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사실 잘 알려진 노래는 아니다. 리듬파워의 노래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안 알려진 편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2010년의 가장 중요한 한국힙합 노래다. 이 노래는 ‘지역’을 대표한다고 본격적으로 외치는 최초의 한국힙합 노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글을 위해 내가 리듬파워와 통화한 내용이다.
리듬파워의 멤버 보이비는 쇼미더머니 5에 출전해 ‘호랑나비’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호랑나비’의 원곡 가수 김흥국(왼쪽 두번째)과 함께 2017년 SBS 러브FM 패밀리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친 리듬파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봉현: ‘인천을 대표한다’는 주제를 설정한 동기는?
리듬파워: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미국 힙합 노래들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래퍼들은 늘 노래 안에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런 게 힙합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방식대로 노래에 녹여내고 싶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지역을 대표하는 주제의 한국힙합 노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김봉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힙합의 멋이라는 이야기인가?
리듬파워: 흑인 래퍼들을 보면 ‘지역’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 것 같았다. 노래에서 동네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동네 친구들끼리 팀을 결성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셋은 모두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셋 다 인천에서 자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다.
맞다. 자신의 고향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의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고향을 대표한다고 노래에서 외치는 건 오래 전부터 전해져온 힙합의 고유한 특성이다.
물론 힙합만의 유일한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힙합만큼 강박(?)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집착하는 음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평론가 아담 브래들리(Adam Bradley)는 이렇게 말한다.
“힙합이 장소에 집착하는 경향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각자가 사는 지역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것은 오랫동안 랩의 전통이었다. 엘엘 쿨 제이(LL Cool J)는 어릴 적에 ‘퀸스브릿지(Queensbridge)를 지도에 표시하고 싶었다’라고 한 적도 있다.
이렇듯 지리를 강조하는 데에는 아마 뉴욕 자치구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뿌리 깊은 경쟁의식에 일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외부인으로부터 공격 받거나 폄하 당한다고 해도 자신의 커뮤니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자 하는, 일종의 염원 말이다.
즉 래퍼들은 자기현시적인 예언을 만들어냈다. 자신의 출신에 프라이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출신 지역에 그 지역을 자랑스러워해야할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천의 자랑’ 리듬파워(왼쪽부터 행주, 지구인, 보이비)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와 관련해 리듬파워에게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리듬파워: 인천을 무조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천을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도 없다. 그냥, 삶 자체였던 것 같다. ‘10대 시절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우린 10대를 인천에서 보내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힙합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김봉현: 인천은 어떤 곳인가?
리듬파워: 솔직히 말하면 인천은 그리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릴 적엔 마치 ‘정글’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힘들었고,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영화 <8마일>에 나오는 디트로이트(Detroit)를 보고 인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디트로이트에 가본 적도 없고 인천이 그만큼의 할렘은 아니지만 노동자 기반의 도시인 것도 그렇고 여러 모로 느낌이 비슷했다. <8마일>의 에미넴을 우리의 처지에 대입하곤 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래퍼, 이런 게 멋있는 거야, 하면서.
김봉현: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좁은데 지역을 온전히 대표하는 게 가능할까? 미국처럼 지역마다 낮밤이 바뀌거나 기후나 생활환경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 않나.
리듬파워: 맞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인천 특유의 패션 같은 것을 가사에 녹이려고 노력했다.
리듬파워는 아마도 이 구절을 말한 것 같다.
“세미바지 입고 헤어스타일은 언제나 각진 컷 / 잘 나가는 인천 사나이 상징표 / Jansport backpack, FILA 또 프로스펙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구절은 힙합에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이 단순한 ‘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념’과 ‘스타일’의 문제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서울 신사들은 못 베껴 내 싼 티”
미국 힙합음악을 들을 때마다 접했던 건 래퍼들의 ‘고향 사랑’이었다. 뉴욕 출신 래퍼의 뉴욕에 대한 애정, LA에서 태어난 래퍼의 LA에 대한 무한한 사랑 같은 것들.
나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 뉴욕과 LA에 대해 알았고, 궁금해졌으며, 무엇보다 ‘고향을 대표하는 일’이 곧 ‘자신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 최초의 한국힙합 노래였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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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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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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