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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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숫자를 알게 되면 이론만이 아닌 실전을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장사를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유태인들의 모임에는 쿠키나 사탕 등을 파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이스라엘 평화 기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낸다.
또한 서구사회에서 보편적인 벼룩시장에는 아이와 함께 물건을 파는 유태인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게다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사가 잘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손님과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의 취지로 열린 ‘아나바다장터’에서 학생들이 나눠쓰고 바꿔쓰는 물품들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용돈 주기를 놀이식으로 해 보자. 아직은 직접 물건 사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가짜돈을 쥐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되면 아마 아이는 갖고 싶은 장난감도 ‘돈’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먹고 싶은 것이 생겨도 조금은 고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아이에게 서서히 돈에 대한 관심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용돈’을 주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가 좋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용돈이란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또한 용돈은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용돈 받은 날짜는 꼭 적어놓도록 하는 등 스스로 관리를 해야 의미가 있다.
용돈의 금액은 12세 정도는 월 2~3만원이 적당하다. 너무 풍족하면 소중함을 모르니, 약간 부족한 듯 주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사고 싶은 것이 준비물일수도 있고, 옷이나 신발도 있다. 어쨌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부모에게 제안하게 하고, 부모는 가능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되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금전출납부 기록’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다보면 수학공부도 될뿐더러,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컴퓨터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중학생이 되면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지출결정’까지 위임해 보자. 이후 상황에 따라서 투자까지 맡길 수 있다.
요즘에는 투자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거나 투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투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는 투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아빠는 노동과 투자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투자에 대한 인식은 저금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흔히 아이들에게 용돈을 저금통에 넣게 하는데, 물론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활동’이지만 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투자방법이다.
이렇게 저금통에 돈이 모아지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자.
아울러 돈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꼭 알려주어 저축의 정확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확실한 목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계획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대략 4~5세까지는 돈을 ‘화려한 종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알아서 욕심을 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때문에 돈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 장난감 등의 연관성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돈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은 아이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아이에게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구입 여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 익히고, 습관이 배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장난감 앞에서 매장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울며 떼를 써도 며칠 지나면 금세 잊어버린다.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졸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지 말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 절약은 습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익힌 아이는 성장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방에 TV가 켜져 있을 때 아이에게 끌 것을 권유하거나 양치를 할 때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컵을 이용하게 하자. 또한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등의 학용품은 끝까지 다 쓰게 하라.
◆ 돈은 소중한 것
간혹 어떤 집에는 동전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한다면 동전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먼저 집에 굴러다니는 작은 돈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아이에게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선택은 스스로 하도록
경제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빠가 보기에 아이가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주자.
예를 들어 컵을 사려고 갔으나 충동적으로 인형까지 사달라며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때는 충동구매를 꾸짖기 보다는, 인형을 사면 컵을 살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자. 처음에는 막무가내였다가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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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