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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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힙합과 상관없이 말해보자.
정세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젊은’ 지역인지 알고 나면 이런 전망에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억 4878만 명을 기록한 동남아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28.8세였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28.8세 미만의 어린이와 젊은이라는 뜻이다. 이 맥락은 동남아시아 ‘힙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윗세대와 달리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국가·지역·인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들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다.
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유튜브가 있었고, 그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곧 그들의 정체성으로 내면화 됐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힙합은 그들이 표현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인 가장 대표적인 존재일 것이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힙합은 최근 몇 년 간 뜨겁게 떠오르는 중이다.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88라이징(88rising)’은 좋은 예다.
아시아 젊은이들의 문화적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설립된 레이블이자 미디어 88라이징은 이 열풍의 핵심에 있다. 88라이징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377만 명이고, 88라이징에 소속된 래퍼와 싱어들은 대부분 스타가 됐다.
한국에서는 특히 더 동남아시아 힙합을 멋모르고 폄하하기 쉽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힙합의 수준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실제로 접한 후에는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동남아시아 힙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아티스트 3인에 관해 정리해봤다.
2016년 16세에 싱글 ‘Dat $tick’으로 데뷔해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온 리치 브라이언. (사진=저작권자(c) 88Rising/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인도네시아 : 리치 브라이언(Rich Brian)
2019년 현재, 동남아시아 힙합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단 한 명만 꼽아야 한다면 아마 리치 브라이언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그는 원래 리치 치가(Rich Chigga)라는 이름으로 데뷔했으나, ‘치가’라는 단어가 흑인에게 모욕적일 수 있음을 지적받은 후 리치 브라이언으로 개명했다.
2016년 초 그가 공개한 ‘Dat $tick’ 뮤직비디오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덕분에 그는 단숨에 슈퍼스타가 됐다.
90년대 힙합의 전설적인 집단 우탱 클랜(Wu-Tang Clan)의 멤버 고스트페이스 킬라(Ghostface Killah)는 이 영상을 본 후 직접 리믹스 트랙에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현재 1억 3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리치 브라이언은 자신이 늘 인터넷과 함께였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 힙합을 배웠다는 것이다. 또 어릴 때부터 자신은 혼자 자란 것과 다름없으며 현실 친구보다 오히려 인터넷 친구가 더 많을 때도 있었다고 회상한다.
종종 맥도날드를 배달시켜 미국 영화를 보면서 ‘내가 미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즐겼다는 그의 발언 역시 흥미롭다.
그리고 그의 이 말들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인터넷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지, 또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역학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알려준다.
리치 브라이언은 올해 두 번째 정규앨범 <The Sailor>를 발표했다. 또 한국 가수 청하와의 콜라보 트랙 ‘These Nights’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10대 청년 래퍼가 세계적인 수퍼스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대신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2016년 5월 베트남 호찌민 시 GEM센터에서 열린 ‘젊은 동남아 리더십 이니셔티브(YSEALI)’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에게 예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랩으로 묻고 있는 수보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Photo via Pool Video,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베트남 : 수보이(Suboi)
수보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수보이에 대해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다.
오바마가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의 젊은 인재들과 대화할 때 수보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수보이 :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베트남의 환경과 정치, 그리고 경제성장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 “좋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하기 전에 랩을 한 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니 좀 짧게요”
수보이 : “왕처럼 사는 걸 상상해 / 깨어난 후 내 삶은 끔찍하다는 걸 깨달아 / 하지만 그게 바로 현실이지, 끔찍한 하루였어…”
곧바로 수보이가 세계에 알려졌음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오바마 앞에서 랩을 한 베트남의 여성 래퍼’로서 말이다. 그러나 수보이는 그 전부터 이미 커리어를 성실하게 쌓아왔다.
오바마를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두 장의 정규앨범을 가진 래퍼였고, 텍사스의 유명한 음악페스티벌 ‘SXSW’에도 초청받은 적이 있었다. 사실 그는 14살 때부터 랩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에미넴(Eminem)의 랩을 들으면서.
수보이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래퍼다. 그는 베트남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랩 가사 안에 담는다. 그가 오바마 앞에서 랩을 한 이유도 베트남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방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동시에 사람의 진솔함을 이끌어내는 랩이라는 도구는 이렇듯 베트남 젊은이의 정체성이자 무기가 됐다.
또한 수보이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여성’ 래퍼이기도 하다. 그는 여성래퍼는 랩 기술이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실제로 그의 랩은 수준급이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수보이는 좋은 랩 솜씨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그의 별명은 이것이다.
‘베트남의 힙합 여왕(Vietnam’s Queen of Hip-Hop)’
필리핀의 선구적인 힙합 그룹 데쓰 쓰릿의 리더 오지 비웨어(오른쪽 세 번째)와 멤버들. (사진=저작권자(c) Death Threat/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필리핀 : 데쓰 쓰릿(Death Threat)
데쓰 쓰릿은 필리핀의 선구적인 힙합 그룹이다.
팀 이름이 풍기는 이미지에서 이미 감을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데쓰 쓰릿은 요즘의 팝-랩과는 상반된 음악을 추구하는 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팀 이름에 ‘죽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달콤한 사랑노래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데쓰 쓰릿의 역사에 대해 말하려면 199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데쓰 쓰릿의 리더 오지 비웨어(O.G Beware)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도중 N.W.A.의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N.W.A.의 멤버 닥터드레(Dr. Dre), 아이스 큐브(Ice Cube), 이지-이(Eazy-E) 등의 영향을 받아 필리핀에서 자신이 직접 N.W.A. 같은 힙합 그룹을 결성하기로 한다.
그 후 지금까지 데쓰 쓰릿은 10장이 넘는 그룹/솔로/컴필레이션 앨범을 발표했다. 또 필리핀 힙합 그룹으로는 최초로 100만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데쓰 쓰릿의 가장 큰 의의는 그들의 메시지에 있다. N.W.A. 같은 미국의 힙합 그룹이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듯 데쓰 쓰릿 역시 필리핀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필리핀 빈민가의 현실을 고발하거나 필리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며 랩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애썼다.
유튜브에서 데쓰 쓰릿의 음악을 검색하면 아직도 댓글이 달린다. 그리고 댓글을 단 이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년에도 나는 이 음악을 듣고 있어. (그리고) 이들의 메시지를 잊을 수 없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언급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힙합뮤지션은 (당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는 크메르랩보이즈가 있고, 태국에는 1998년생 신예 YOUNGOHM이 있다. 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말레이시아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래퍼들이 있다.
동남아시아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힙합’이 살고 있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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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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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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