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나는 일 년에 두 번 꼭두새벽에 일어나 여행사에 간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설과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는 일은 가장인 나의 몫이다. 손놀림이 빠른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매해보라고도 해봤고 나도 시도해봤지만 원하는 시간의 차표를 구하는 게 결코 녹록치 않았다. 차라리 내가 조금 고생해도 여행사가 가장 확실하고 편했다. 코레일 조사를 보면 온라인 예매 비율이 93%라는데, 나는 왜 그 축에 끼지 못하는가 자책도 해봤지만 이 과업도 나름 재미있다.
사실 ‘열차(列車)’보다는 ‘기차(汽車)’라고 말해야 왠지 더 정감이 있다. ‘고향 가는 열차’보다는 ‘고향 가는 기차’가 느낌이 더 오지 않는가. ‘열차표’보다는 ‘기차표’가 더 친근하다. 군대 가는 건 김민우의 노래 때문에 ‘입영열차’로 굳어졌지만, 코레일이나 언론도 이제 기차라고는 잘 안 쓴다. 어릴 적 고향 동네에서 뛰놀던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그립다.
나는 집에서 그닥 멀지 않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여행사를 찾아내 매번 그리로 간다. 추석 경부선 예매가 시작된 8월 20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다행히 그 이른 시간에 다니는 버스가 있다. 버스 안에는 의외로 열 명도 넘는 승객이 앉아있다. 슬금슬금 그들을 곁눈으로 살피며 상상해 본다. 하루 노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는 별로 없다.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기에 이 새벽부터 움직여야 할까.
여행사에 도착한 시간은 5시 40분. 여행사는 문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정직하게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나는 열네 번째였다. 몇몇 아주머니는 얼마나 일찍 서둘렀는지 아니면 밤을 새웠는지 아예 여행사 건물 로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한 여행사를 정해서 오래 다니다보면 낯이 익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고 그들의 고향이 어딘지도 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그간 잘 지내셨냐며 아는 체를 한다.
이번 추석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코레일이 발권 시간을 오전 8시로 한 시간을 당겼다. 예전 같으면 세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 시간을 벌어줬으니 다행인데, 왜 시민 편의의 이런 행정을 진작 하지 않았을까.
순서는 적어놓았으니 문제는 이제부터다. 두 시간 이상을 어떻게든 혼자 보내야 한다. 책을 가져온 적도 있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따라잡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왠지 편치 않고 산만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안다. 나는 도시의 새벽 풍경을 택한다. 기실 이른 새벽 도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여행사 근처에 큰 공원이 있다. 이름도 날렵한 보라매 공원이다. 새벽 6시의 공원은 부지런하고 소박하고 건강한 시민들로 나름 부산했다.
이어폰을 끼고 원형 운동장을 몇 바퀴씩 걷는 아주머니, 숲 속에서 주먹으로 배를 연신 두드리는 아저씨, 나무 등걸에 등을 비벼대는 할아버지, 뒤로 걷는 할머니, 단체로 소리를 질러가며 아침 체조하는 사람들, 유니폼 차림에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동호회원들…. 이상한 팔 동작을 하며 원을 그리며 수련하는 파룬궁파 같은 이들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한다. 공원 축구장에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운명의 일전을 벌이고 있다. 공원에는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손을 꼭 잡고 산보하는 노부부의 표정은 행복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온 분들도 여럿 봤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붉은 꽃을 터뜨린 배롱나무 아래 벤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아침 수다를 즐기고 계셨는데, 엿들어보니 나이 먹으며 키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소녀 같다. 곳곳에는 이름 모르는 빨강 노랑 파랑 보라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아직 늦더위는 남았지만 새벽 바람은 이미 온도와 결이 다르게 얼굴을 쓰다듬는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잊지 않고 배설물을 치웠고,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휴지나 쓰레기를 치웠다.
여행사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부지런한 야쿠르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고, 식당 앞에서 양파와 감자 박스를 내리는 알통 나온 젊은 반트럭 기사를 만났다. 해장국집을 빼고는 식당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찜질방과 커피점이 있다. 참 살기 편한 나라다. 두어 평 남짓한 작은 커피점에서는 알바생 같은 청년이 열심히 커피를 내리면서 망고스무디를 만들고 있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니 참 싸다. 커피점도 오늘 새벽은 열차표 예매객 덕분에 특수다. 큰 길에는 비로소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지하철 역으로 앞만 보며 총총 걸어가고 있다. 그래,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랬지.
발권 30분 전에 여행사에 돌아오니 3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었다. 왠지 미안했다. 슬며시 내 순번에 가서 줄을 섰다. 여행사 직원이 귀성열차 번호와 원하는 시간 세 개, 출발역, 도착역, 탑승객 수를 적어 내라며 미리 준비한 표를 일일이 나눠줬다. 8시가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돈다. 다들 여행사 데스크 앞에 번호에 맞춰 줄을 가지런히 섰다. 8시 3분 전, 여행사 여직원은 연신 손가락 운동을 하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결연한 표정.
8시 정각 다다닥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역 이름이 선명한 열차표가 프린트돼 나오고, 그 옆에서는 요금을 계산한다. 나는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다. 동반석까지 성공해서 15%나 할인받아 의기양양했다. 승차권을 손에 받아쥔 이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역에 가있다. 표정이 밝고 푸근하다.
나는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오늘 미션을 실수 없이 완수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저 차표 잘 끊었어요.” “그래, 새벽에 나오느라 참 애썼구나.”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도로가 직접 운전자에게 속도 줄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다음기사위기의 한일관계, 갈등의 원인은 日에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