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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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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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마을 너머로 졌던 해는 오늘 아침 남부마을 앞 작도 뒤에서 붉게 떠올랐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오롯이 볼 수 있는 섬이다. 이런 섬이 여수에 있다.
여수에서 뱃길로 한 시간 반 남짓. 뱃길에 금오도와 안도 외에 화태도, 월호도, 횡가도, 수항도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유무인도를 지난다. 이들을 모아 ‘금오열도’라고 한다.
소리도는 금오열도 남쪽 끝에 있는 섬이다. 연도라고 한자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어김없이 끝자락에 등대가 있다. 여수에서 제주로 오가는, 서해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다.
동해에서 보는 일출 못지않게 오롯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볼 수 있다. |
섬은 지구의 등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쉬운지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다. 그래도 뱃길이 끊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겨울 뱃길은 예측불허다. 거문도 방면은 며칠째 발이 묶였다.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도착한 안도항에서 승객 대부분이 내렸다. 남은 승객은 10여명, 그리고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과 승용차와 승합차 세 대뿐이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숙소에 던져두고 등대로 향했다. 처음 소리도 등대를 본 것이 언제였을까. 이생진 시인처럼, 마을주민의 말처럼, 전봇대를 따라 등대로 향했었다. 서부마을에서부터 걸어서 언덕을 넘어 덕포마을로 내려와 다시 고갯길을 따라 한 참을 가야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다. 10여 년 전이다.
첫사랑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소리도, 노 시인처럼 전봇대를 따라 찾아 갔었다. 다시 찾은 그곳, 너무 많이 바뀌었다. |
소리도가 세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5년 7월,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 영향으로 좌초되고 기관실 폭발과 함께 많은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다. 그 뒤 10여년 후 해상수질은 정상수준을 회복되었다. 정부가 밝힌 자료다.
하지만 조간대 해안은 상처가 오래간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나 패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자연의 힘은 무섭다. 인간이 해낸 것이 아니다. 자연이 세월이 시나브로 회복한 것이다. 등대가 비추는 그 뱃길에 기름으로 가득했었다. 여수엑스포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그때 시작되었다.
등대가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찍은 소리도(사진, 도영주)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흙길이다. 양쪽에 동백이 모습을 드러낸 오솔길, 고즈넉함은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변했을까. 발길이 빨라졌다. 그런데 초입부터 실망이다. 첫사랑은 그냥 마음에 묻어 두어야 했던가. 길은 넓어졌고, 바닥에는 어김없이 박석이 깔렸다.
요즘 우리나라 방방골골이 ‘재생’과 ‘뉴딜’로 요란하다. 등대로 마찬가지인가. 등대 외부를 반짝이는 대리석과 같은 돌로 덮었다. 덕지덕지 화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등대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니 식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구조와 문양을 엿볼 수도 있었다. 등대만 아니라 공간 자체로 보전해야 할 의미를 충분했다.
직원 숙소와 사무실은 편리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옆에 새로운 등대를 옆에 만들어야 했다. 몇몇 등대는 그렇게 했다. 등대의 가치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정책에도 맞는 일이다. 등대 너머 해안은 코바위, 섬동여, 대룡단, 소룡단, 솔팽이굴, 쌍굴 등 해식애와 해식동 등이 발달했다.
섬은 지구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다. |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의 유감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남부마을 갯바위로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들물의 아침, 학꽁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몇 년 전, 거제 칠천도 앞에서 늦가을에 학꽁치 낚시가 한창인 것을 보았다. 겨울에도 남쪽 바다는 그만큼 따뜻하다는 것인가. 겨울철 돔, 볼락, 도다리 등이 잘 잡힌다.
서부마을은 소리도의 중심이다. 그곳 연도항은 국가어항이다. 너른 물양장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정치망으로 잡는 밴댕이다. 이곳에서는 ‘디포리’라 부른다. 국물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청어목 청어과에 속하는 어류이다.
<자산어보>에 ‘단추’ 속명은 ‘반도멸’이라 했다. 단추는 짧은 멸치라는 뜻이며, 반도멸은 ‘납작하다’는 의미이란다. 우리가 밴댕이로 아는 어류는 ‘반지’이다. 청어목 멸치과에 속한다. 봄철이 제철이지만 소리도에서는 12월에도 잡히는 모양이다. 너닷새 정도 말려 보관한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 했나, 국물에서 김치육수 그리고 밭에 거름까지. 쓰임이 명품이다. |
이 밴댕이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났다. 소란스런 소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솥을 걸어 넣고 무엇인가를 펄펄 끓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산더미만큼 많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있었다. 궁금해 솥뚜껑을 열어보니 사과, 양파, 배 틈바구니에 밴댕이가 섞여서 끓고 있었다.
김장용 육수를 만드는 중이었다. 시래기 된장국에도 밴댕이가 통째로 들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양파 밭에 거름용으로 뿌려 놓은 것도 밴댕이였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고 했던가.
작은 명품마을, 큰 마을이 부러워한다
덕포마을 최고 멋쟁이 김옥수 할아버지, 빨랫줄에 귀한 농어와 감성돔이 걸렸다. 지난봄에 잡아 보관해 놓은 것이다. 며칠 후 선친 기일에 쓸 제물이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인물 좋은 것으로 보관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된 후 처음 맞는 기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소리도 멋쟁이 김옥수 노인은 선친의 기일을 맞아 직접 잡은 돔과 농어를 빨랫줄에 걸었다. |
덕포마을은 15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리도에 총 198세대가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숫자이다. 소리도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구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포마을은 2017년 명품마을 대상지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했다.
‘좋지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큰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 한다요.’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던 멋쟁이 할아버지는 싱글벙글이다. 동네에서 만난 노인들의 얼굴이 밝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배를 가지고 있는 김성남 어르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면서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큰 마을에 어깨를 움츠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마을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남풍을 막아주는 섬도 숲도 없다. 온몸으로 태풍과 파도에 맞서야 하는 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언덕 위에 집은 낮고 작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전형적인 섬마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마을가꾸기를 한 덕포마을. |
마을 남쪽 등대가 있는 봉우리를 증봉이라 한다. 떡시루봉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떡개’라 했다가 덕포가 되었다. 지명은 그대로 마을과 해변 이름이다. 손바닥 만한 논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섬내 유일한 용천수 덕분이다. 큰 마을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작은마을까지 와서 물을 길러갔다.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다.
섬 노인들이 섬살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맞춘 명품마을이 돋보인다. 판매장이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해야 한다. 운영할 사람도 없는 시설에 투자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보다 백배 낫다.
오늘도 평화로운 소리도. |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어느 어촌은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현수막이 걸렸다. 수백억을 단기간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거기에 비하면 명품마을 사업은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도 주민들은 행복하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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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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