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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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2월 24일. 맹선리에서 출발한 작은 배가 조심스럽게 등대 아래 절벽으로 다가섰다. 추자도를 향하던 등대 불빛은 보길도 보옥리를 스치며 사라졌다. 조금으로 치닫는 바다는 조용했고 달은 아직 차지 않아 명암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어깨가 딱 벌어진 사내가 날렵하게 배에서 내려 절벽에 거미처럼 붙었다. 지형을 잘 아는 듯 했다. 이어 사내 너 댓 명도 뒤따라 갯바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바위를 타고 기어올랐다. 등댓불은 대낮처럼 환했지만 밑은 어두웠다. 잠시 후 네 발의 총성이 어둠을 뒤 흔들었다. 흔들렸던 등대불이 꺼졌다. 불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당사도 전경. |
당사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본래 제주바다에 육지로 들어오는 입구라 해서 항문도(港門島)라 했다. 그 후 섬 이름을 부르기가 민망해 자지도(者只島)라고 바꾸었지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당사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당사도를 ‘자지리’라 부른다.
한때 70여 가구에 인구가 4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학교도 있었다. 지금은 20여 가구에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 뱃길이 열리는 곳이다. 인근 소안도와는 불과 4㎞, 추자도와 30㎞, 제주도와 60㎞에 불과하다.
작은 섬에서 쏘아 올린 항일운동의 신호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당사도 구등대. |
등대를 지키던 일본인 간수 4명이 사살되었고, 등명기는 바다에 처박혔다. 3·1운동 보다 10년 앞서 거행된 무장항일운동이었다.
작은 섬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신호탄이다. 이 의거를 주도한 이는 소안 출신 동학군 이준화와 이진 출신의 의병들이다.
의병운동은 임진왜란 이후 일제시대에 걸쳐 민초들이 외적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을 말한다.
동학농민운동, 을미사변과 단발령, 군대해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항일운동은 1900년 초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07년 8월 일본이 강제로 조선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많은 장병들이 의병에 참여했다. 의병의 전투력이 높아졌다.
‘조일수호조규(1876년)’ 일명 ‘강화도조약’ 혹은 ‘병자수호조약’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다. 조건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채워져 불평등조약이라 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음대로 조선 해안을 드나들며 무역을 하고, 더 나아가 해안을 측량해 주요 항구와 등대를 설치할 곳을 마련하며 침략의 준비를 마쳤다.
자지도는 부산에서 인천을 오가는 1만 톤급 대형선박과 거문도, 청산도, 소안군도와 제주해역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뱃길의 요충지였다. 마침내 1909년 1월 등대장 1명, 직원 4명, 소사 2명 등 7명이 생활하는 자지도 등대에 불이 밝혀졌다.
가족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등대 정문 아래에 ‘동모학원’이라는 학교도 운영을 했다. 이 학교는 일본인 자녀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교육을 받았다. 마을주민들 중 40여 명이 동모학원에서 2, 3년 동안 일본말을 배우기도 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사도 등대를 방문한 ‘섬으로’ 다음카페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등대가 습격을 받은 후 일본은 헌병 1개 소대 30여 명을 소안도로 파견해 당사도와 가까운 맹선리에 머물기도 했다. 당시 맹선리 뒤 가학산 줄기에는 일본군이 포대를 설치하고 주둔해 있었다.
두 개의 포대가 당사도와 제주 방향을 겨누고 있었으며 탄약고로 보이는 굴도 있었다. 소안도 맹선리와 보길도 백도리 사이에 수십 척 징용선이 떠 있었고, 함대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맹선리에는 일본 어민이 들어와 수산물과 해조류를 채취해가기도 했다.
아픔도 역사다…기억과 기록이 필요하다
일본은 등대구내에 ‘조난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등대간수가 1909년 2월 24일 흉탄에 쓰러졌기에 이를 후세에 알리고자 1910년 이 비를 세운다’는 비문을 적었다. 해방 후 비석은 부셔졌다. 그리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1997년 항일전적비 건립과 함께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일부를 다시 세웠다. 등대 아래 세워진 아픈 기억, 순간의 분노로 파괴하기 보다는 기억과 기록으로 남긴 소안사람들의 선택이 예사롭지 않다.
1909년 일본이 세운 ‘조난기념비’, 해방후 부셔졌다가 후세에게 귀감으로 삼자고 항일전적기념비 옆에 세웠다. |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인구 6000여 명 중 800여 명이 불령선인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았던 섬이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20명, 기록으로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도 89명에 이른다. 소안항일운동의 지도자는 전남은 물론 서울에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운동 3대성지라 꼽히는 곳이다. 작은 섬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은 오히려 이념의 잣대로 재단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좌제로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소안항일운동기념관과 기념탑을 세우며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쓸쓸하게 지하에 묻혀 있는 유공자들도 있다.
등대는 섬주민들은 물론 인근 소안도, 보길도, 노화도 주민들의 휴식 장소였다. 지금처럼 섬에 여행지가 마련되지 않았던 때에 학생들 소풍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또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주민들은 저녁이면 왕복 한 시간이 훨씨 더 걸리는 산길을 넘어 흑백TV를 시청하기 위해 등대를 찾기도 했다.
소안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모금을 해 1990년 노인회관 앞에 직접 세운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탑. |
슬픔과 설움의 상징인 당사도 등대가 2006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등대문화유산(제2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10월 1일 국가지정 등록문화제 제731호로 등록되었다. 옛 등대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1948년 새로 지었고, 그 옆에 새로 만든 등대는 2008년 새로 세웠다.
섬을 좋아해 매달 섬여행을 즐기는 다음카페 ‘섬으로(카페지기, 이승희)’ 회원들은 지난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당사도 등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당사도 등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회장 이대욱)에서도 매년 당사도 2월이면 등대습격사건 재현 행사를 갖고 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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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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