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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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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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해는 짧다. 산기슭에 들어섰는데 어둠이 내린다. 끼니는 고사하고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찾고 싶은 창대의 무덤이나 볼 수 있을지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이 앞선다. 10여년 전 처음 대둔도를 찾았을 때 기분이었다.
낯선 곳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때 운좋게 오리에서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 ‘장덕순’을 확인했고 또 무덤도 어렵게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흑산도 토박이 이영일과 동행을 하니 소풍가는 기분이다.
대둔도 오리에서 본 흑산도. |
대둔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작은 섬이다. 흑산도에는 방문객이 30여만 명에 이르지만 대둔도를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큰 섬 주변에 영산도, 장도, 다물도 그리고 대둔도가 있다. 이 중 명품마을에 선정된 영산도는 성수기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머물기 힘들지만 람사르습지가 있는 장도나 낚시객들이나 찾는 다물도는 한산하다. 특히 대둔도는 주민들이이 아니면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둔도는 오리, 도목리, 수리 등 마을이 세 개나 있으며 흑산도 주변의 작은 섬 중에서는 크다. 초등학생 수도 흑산초등학교 본교(42명)를 제외하면 영산도(2명), 장도(1명), 다물도(1명)과 비교할 수 없이 많다. 무려 6명에 이른다.
여섯 명이 많다고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먼 바다를 지키는 섬에서 6명이면 적잖은 학생이다. 믿을지 모르지만 1970년대 중반 340여 명이었다. 마을만 많은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보아도 대둔도는 <자산어보>를 집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장덕순이 있고 수리에는 섬사람들의 아픔을 임금에게 직접 아뢴 김이수가 있다.
<자산어보>의 집필의 숨은 공로자, 장창대
오리마을에 입구에 세워진 장창대 비석. |
흑산도 예리항에서 대둔도와 다물도를 오가는 배는 도선이다. 버스로 이야기하자면 마을버스쯤 될까. 오리 선착장에서 내려 마을까지 가는 길도 섬 노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큰 마트에 시장이 있는 예리에서 생필품을 사서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큰 비석이 있는 곳에서 멈춘다. 최근 섬에 마을버스를 개통했다는데 이럴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한숨을 돌린 노인들은 마을로 들어섰고, 나는 웅장한 대리석 비에 새겨진 글에 눈을 맞췄다. ‘자산어보 탄생의 숨은 공로자, 창대 장덕순’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때 오리마을 장씨 집안족보에서 확인한 인물이다. 그와 손암 정약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리마을. |
손암 정약전은 1807년 신유사옥으로 흑산도로 유배되어 사리(모래미)마을에 머물렀다. 섬의 중심이 진리에는 진이 있고 관리들이 머물렀기에 정반대쪽 마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곳에 사촌서당(沙邨書堂)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곳으로 대둔도 출신의 창대를 불러 함께 생활하며 흑산바다의 물고기 이야기를 묻고 들으며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손암은 <자산어보>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임원경제연구소 정명현 소장이 옮긴 <자산어보>에서 옮겼다.
내가(정약전) 섬사람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아 어보를 짓고자 했으나 사람마다 말이 달라 딱히 의견을 좇을 만한 이가 없다. 그런데 섬 안에 덕순 德順 張昌大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면서 독실하게 옛 서적을 좋았했다. 집이 가난해 책이 많지 않은 점을 볼 때, 그가 비록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은 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차분하고 꼼꼼해 귀와 눈에 수용되는 모든 풀 나무 새 물고기 등의 자연물을 모두 세밀하게 살펴보고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 이들의 성질과 이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뢰할 만했다. 결국 나는 그를 초청하고 함께 숙식하면서 함께 궁리한 뒤, 그 결과물을 차례 지워 책을 완성하고서 이를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마을 입구에 전복양식 시설이 가득하고, 바닷가에는 장어와 우럭을 말리는 모습이 있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장창대의 묘를 다시 찾았다. 수리와 도목리로 가는 길로 나누어진 삼거리에서 도목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조악한 철재계단이 보였다.
장창대의 묘. |
안내판은 없었다. 옛날 그 길을 찾을 때와 다를 바 없다. 계단을 올라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가시덩굴이 길을 막았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서니 다행스럽게 묘지 앞에는 안내간판이 있었다. 무덤 앞에도 대리석으로 ‘仁同張氏 昌大 德順之墓’라 새긴 제단도 놓여있었다. 잡목과 풀이 자란 것으로 보아 금년 벌초는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밑도 끝도 없이 새겨진 세 개의 비석과 안내판도 없는 자산어보 집필의 숨은 공로자 장창대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드물지만 어쩌다 온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어디에 물어볼 만한 곳도 없다.
폐허가 된 섬살이 아픔의 대변자, 김이수 생가
수리마을 김이수 생가로 가는 골목. |
수리마을로 넘어가 김이수의 생가를 찾았다. 흑산도 토박이이자 흑산도 지킴이도 변해버린 마을환경에 몇 번을 확인하고서 생가를 지목했다. 물론 이곳에도 안내판은 없다.
김이수가 정조의 행차를 가로막고 ‘격쟁’을 올렸다. 격쟁은 이금의 행차 길에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시선을 집중시킨 후 직접 백성들이 민원을 호소하는 방법이다. 김이수는 흑산도민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폐단인 ‘닥나무’ 세금을 시정하기 위해 관청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정은 커녕 오히려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김이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양까지 올라가 직접 격쟁을 울리고 임금에게 호소한 것이다. 그 결과 세금때문으로 뭍으로 피했던 섬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김이수 생가. |
<조선왕조실록> 1791년(정조15) 5월 22일 기사를 보면, ‘흑산도 백성이 닥나무 세금 폐단으로 인한 원통함을 징을 쳐 호소니, 이를 시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흑산도 백성이 ‘김이수’이다. 이로 인해 1767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폐단이 고쳐졌다.
수리 골목에는 ‘김이수로’로 곳곳에 주소로를 알리는 표지가 붙어 있다. 하지만 정작 김이수 생가를 안내하는 안내판은 없다. 생가는 폐허나 다름없다.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겨우 담 너머로 안을 기웃거릴 수 있을 뿐이었다.
장덕순이나 김이수, 모두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족적은 결코 작지 않다. 큰 섬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진즉 기념관이네 전시관이네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집안에 소리를 낼만한 사람이 있거나 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둔도 도목리 열목동굴. |
최근 영화 <자산어보>가 촬영 중이다. 흑산도로 유배를 당한 정약전이 섬 청년 창대를 만나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벗의 우정을 나누며 <자산어보>를 함께 집필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아쉽지만 이 영화는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한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사리마을도, 도초면 우이도 진리마을도 아니다. 장창대가 태어난 대둔도 오리마을도 아니다. 신안군 자은면 둔장리를 중심으로 촬영하고 있다. 실제 두 인물의 활동지에서 촬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내 아쉽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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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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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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