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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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사실 잘 알려진 노래는 아니다. 리듬파워의 노래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안 알려진 편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2010년의 가장 중요한 한국힙합 노래다. 이 노래는 ‘지역’을 대표한다고 본격적으로 외치는 최초의 한국힙합 노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글을 위해 내가 리듬파워와 통화한 내용이다.
리듬파워의 멤버 보이비는 쇼미더머니 5에 출전해 ‘호랑나비’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호랑나비’의 원곡 가수 김흥국(왼쪽 두번째)과 함께 2017년 SBS 러브FM 패밀리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친 리듬파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봉현: ‘인천을 대표한다’는 주제를 설정한 동기는?
리듬파워: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미국 힙합 노래들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래퍼들은 늘 노래 안에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런 게 힙합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방식대로 노래에 녹여내고 싶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지역을 대표하는 주제의 한국힙합 노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김봉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힙합의 멋이라는 이야기인가?
리듬파워: 흑인 래퍼들을 보면 ‘지역’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 것 같았다. 노래에서 동네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동네 친구들끼리 팀을 결성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셋은 모두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셋 다 인천에서 자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다.
맞다. 자신의 고향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의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고향을 대표한다고 노래에서 외치는 건 오래 전부터 전해져온 힙합의 고유한 특성이다.
물론 힙합만의 유일한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힙합만큼 강박(?)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집착하는 음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평론가 아담 브래들리(Adam Bradley)는 이렇게 말한다.
“힙합이 장소에 집착하는 경향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각자가 사는 지역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것은 오랫동안 랩의 전통이었다. 엘엘 쿨 제이(LL Cool J)는 어릴 적에 ‘퀸스브릿지(Queensbridge)를 지도에 표시하고 싶었다’라고 한 적도 있다.
이렇듯 지리를 강조하는 데에는 아마 뉴욕 자치구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뿌리 깊은 경쟁의식에 일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외부인으로부터 공격 받거나 폄하 당한다고 해도 자신의 커뮤니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자 하는, 일종의 염원 말이다.
즉 래퍼들은 자기현시적인 예언을 만들어냈다. 자신의 출신에 프라이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출신 지역에 그 지역을 자랑스러워해야할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천의 자랑’ 리듬파워(왼쪽부터 행주, 지구인, 보이비)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와 관련해 리듬파워에게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리듬파워: 인천을 무조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천을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도 없다. 그냥, 삶 자체였던 것 같다. ‘10대 시절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우린 10대를 인천에서 보내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힙합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김봉현: 인천은 어떤 곳인가?
리듬파워: 솔직히 말하면 인천은 그리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릴 적엔 마치 ‘정글’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힘들었고,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영화 <8마일>에 나오는 디트로이트(Detroit)를 보고 인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디트로이트에 가본 적도 없고 인천이 그만큼의 할렘은 아니지만 노동자 기반의 도시인 것도 그렇고 여러 모로 느낌이 비슷했다. <8마일>의 에미넴을 우리의 처지에 대입하곤 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래퍼, 이런 게 멋있는 거야, 하면서.
김봉현: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좁은데 지역을 온전히 대표하는 게 가능할까? 미국처럼 지역마다 낮밤이 바뀌거나 기후나 생활환경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 않나.
리듬파워: 맞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인천 특유의 패션 같은 것을 가사에 녹이려고 노력했다.
리듬파워는 아마도 이 구절을 말한 것 같다.
“세미바지 입고 헤어스타일은 언제나 각진 컷 / 잘 나가는 인천 사나이 상징표 / Jansport backpack, FILA 또 프로스펙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구절은 힙합에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이 단순한 ‘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념’과 ‘스타일’의 문제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서울 신사들은 못 베껴 내 싼 티”
미국 힙합음악을 들을 때마다 접했던 건 래퍼들의 ‘고향 사랑’이었다. 뉴욕 출신 래퍼의 뉴욕에 대한 애정, LA에서 태어난 래퍼의 LA에 대한 무한한 사랑 같은 것들.
나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 뉴욕과 LA에 대해 알았고, 궁금해졌으며, 무엇보다 ‘고향을 대표하는 일’이 곧 ‘자신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 최초의 한국힙합 노래였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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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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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