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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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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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 년에 두 번 꼭두새벽에 일어나 여행사에 간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설과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는 일은 가장인 나의 몫이다. 손놀림이 빠른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매해보라고도 해봤고 나도 시도해봤지만 원하는 시간의 차표를 구하는 게 결코 녹록치 않았다. 차라리 내가 조금 고생해도 여행사가 가장 확실하고 편했다. 코레일 조사를 보면 온라인 예매 비율이 93%라는데, 나는 왜 그 축에 끼지 못하는가 자책도 해봤지만 이 과업도 나름 재미있다.
사실 ‘열차(列車)’보다는 ‘기차(汽車)’라고 말해야 왠지 더 정감이 있다. ‘고향 가는 열차’보다는 ‘고향 가는 기차’가 느낌이 더 오지 않는가. ‘열차표’보다는 ‘기차표’가 더 친근하다. 군대 가는 건 김민우의 노래 때문에 ‘입영열차’로 굳어졌지만, 코레일이나 언론도 이제 기차라고는 잘 안 쓴다. 어릴 적 고향 동네에서 뛰놀던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그립다.
나는 집에서 그닥 멀지 않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여행사를 찾아내 매번 그리로 간다. 추석 경부선 예매가 시작된 8월 20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다행히 그 이른 시간에 다니는 버스가 있다. 버스 안에는 의외로 열 명도 넘는 승객이 앉아있다. 슬금슬금 그들을 곁눈으로 살피며 상상해 본다. 하루 노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는 별로 없다.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기에 이 새벽부터 움직여야 할까.
여행사에 도착한 시간은 5시 40분. 여행사는 문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정직하게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나는 열네 번째였다. 몇몇 아주머니는 얼마나 일찍 서둘렀는지 아니면 밤을 새웠는지 아예 여행사 건물 로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한 여행사를 정해서 오래 다니다보면 낯이 익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고 그들의 고향이 어딘지도 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그간 잘 지내셨냐며 아는 체를 한다.
이번 추석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코레일이 발권 시간을 오전 8시로 한 시간을 당겼다. 예전 같으면 세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 시간을 벌어줬으니 다행인데, 왜 시민 편의의 이런 행정을 진작 하지 않았을까.
순서는 적어놓았으니 문제는 이제부터다. 두 시간 이상을 어떻게든 혼자 보내야 한다. 책을 가져온 적도 있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따라잡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왠지 편치 않고 산만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안다. 나는 도시의 새벽 풍경을 택한다. 기실 이른 새벽 도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여행사 근처에 큰 공원이 있다. 이름도 날렵한 보라매 공원이다. 새벽 6시의 공원은 부지런하고 소박하고 건강한 시민들로 나름 부산했다.
이어폰을 끼고 원형 운동장을 몇 바퀴씩 걷는 아주머니, 숲 속에서 주먹으로 배를 연신 두드리는 아저씨, 나무 등걸에 등을 비벼대는 할아버지, 뒤로 걷는 할머니, 단체로 소리를 질러가며 아침 체조하는 사람들, 유니폼 차림에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동호회원들…. 이상한 팔 동작을 하며 원을 그리며 수련하는 파룬궁파 같은 이들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한다. 공원 축구장에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운명의 일전을 벌이고 있다. 공원에는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손을 꼭 잡고 산보하는 노부부의 표정은 행복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온 분들도 여럿 봤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붉은 꽃을 터뜨린 배롱나무 아래 벤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아침 수다를 즐기고 계셨는데, 엿들어보니 나이 먹으며 키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소녀 같다. 곳곳에는 이름 모르는 빨강 노랑 파랑 보라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아직 늦더위는 남았지만 새벽 바람은 이미 온도와 결이 다르게 얼굴을 쓰다듬는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잊지 않고 배설물을 치웠고,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휴지나 쓰레기를 치웠다.
여행사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부지런한 야쿠르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고, 식당 앞에서 양파와 감자 박스를 내리는 알통 나온 젊은 반트럭 기사를 만났다. 해장국집을 빼고는 식당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찜질방과 커피점이 있다. 참 살기 편한 나라다. 두어 평 남짓한 작은 커피점에서는 알바생 같은 청년이 열심히 커피를 내리면서 망고스무디를 만들고 있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니 참 싸다. 커피점도 오늘 새벽은 열차표 예매객 덕분에 특수다. 큰 길에는 비로소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지하철 역으로 앞만 보며 총총 걸어가고 있다. 그래,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랬지.
발권 30분 전에 여행사에 돌아오니 3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었다. 왠지 미안했다. 슬며시 내 순번에 가서 줄을 섰다. 여행사 직원이 귀성열차 번호와 원하는 시간 세 개, 출발역, 도착역, 탑승객 수를 적어 내라며 미리 준비한 표를 일일이 나눠줬다. 8시가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돈다. 다들 여행사 데스크 앞에 번호에 맞춰 줄을 가지런히 섰다. 8시 3분 전, 여행사 여직원은 연신 손가락 운동을 하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결연한 표정.
8시 정각 다다닥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역 이름이 선명한 열차표가 프린트돼 나오고, 그 옆에서는 요금을 계산한다. 나는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다. 동반석까지 성공해서 15%나 할인받아 의기양양했다. 승차권을 손에 받아쥔 이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역에 가있다. 표정이 밝고 푸근하다.
나는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오늘 미션을 실수 없이 완수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저 차표 잘 끊었어요.” “그래, 새벽에 나오느라 참 애썼구나.”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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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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