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2019년 6월 영국 런던 도심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뉴스를 탔다. 뉴스의 주인공은 매장 안에 세워진 마네킹이었다.
나이키의 스포츠 탑과 레깅스를 입은 마네킹은 터질 듯한 굵은 허벅지와 가슴, 탄탄한 어깨와 팔뚝, 기존 마네킹의 두 배쯤 돼 보이는 당당한 허리로 시선을 압도했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공식 데뷔다.
영국의 언론과 시민, 특히 여성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마네킹은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현실을 반영해 교정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권위 있는 일간지 텔레그래프에는 “비만 마네킹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팔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그 여성은 나이키의 멋진 옷을 입고 달릴 수 없다. 당뇨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고관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비만 체형을 건강하고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나이키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지난해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다.
다른 권위지 인디펜던트에는 이 칼럼을 반박하는 칼럼이 실렸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건 팻포비아(비만공포증)일 뿐이다. 나이키 마네킹은 뚱뚱한 여성은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깨는 데 기여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뚱뚱한 마네킹은 전혀 없었던가, 하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마네킹의 한결 같은 8등신 체형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품지 않았던 내 상상력의 한계도 절감했다.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를 지날 때, 과장적으로 섹시한 체형의 마네킹에 손바닥만한 속옷이 입혀져 있는 걸 보고 눈을 둘 곳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 남자 마네킹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뚜렷한 복근에 가슴이 두드러진 멋진 근육질 체형 마네킹에 주눅이 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네킹을 검색해봤다. ‘이상적 한국 여성의 체형’이란 광고 문구와 함께 늘씬한 마네킹들이 손짓하고 있다. 66, 77 같은 빅 사이즈도 더러 눈에 띄었지만 허리는 다 잘록했고 균형미가 있었다.
궁금했다. 늘씬한 마네킹에 옷을 전시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뚱뚱한 마네킹을 세우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중년을 상대로 한 옷가게라면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인격도 나오고 팔뚝도 굵은 마네킹을 세워놓아야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보니 마네킹의 획일적 체형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미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7월 26일 명동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 체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의류회사들은 빅 사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출시하라는 촉구였다. 실제로 외국 브랜드에 비해 한국 브랜드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사람을 본 따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 따 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마네킹은 키 178㎝, 가슴 32, 허리 24, 엉덩이 35인치의 바비 인형 몸매인데 이런 몸을 가진 한국 여성은 10만 명 중 1명꼴이다. 여성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마네킹 체형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전시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비참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마네킹 같은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다이어트 압박을 받고 자신의 몸을 혐오한다.”
여성단체는 또 광고 모델의 사진을 날씬하게 보정했으면 반드시 ‘수정된 사진’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포토샵 고지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프랑스 등 몇 개 나라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의류 상점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매장에서 66사이즈 옷을 찾기 힘들다며 여성 의류 메이커들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제작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여성 의류 치수는 1979년 성인 여성의 평균 키 155㎝, 가슴둘레 85㎝의 뒷자리 숫자를 딴 ‘55’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 키는 5㎝ 간격, 가슴둘레는 3㎝ 간격으로 더하고 빼 ‘44’, ‘66’이 정해졌다. 이 표기는 여성의 체형이 변하며 80년대 말 폐지됐으나 업계는 관행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 여성 정장의 KS 표기는 가슴-허리-히프 사이즈를 쓰는 방식이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등장은 이른바 지구촌에 불고 있는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신체 긍정) 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여성의 몸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편견을 갖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전 세계에 강하게 재연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맥락이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긍정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나타난다. ‘#body positive’ 라고 쳐보면 놀랍다. 무려 1000만 장이 넘는 게시물이 뜬다.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건 몰카가 아니다. 뚱뚱한 여성들이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수영복이나 일상복 차림의 셀카를 당당하게 보란 듯이 올렸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은 꼭 체형만이 아니라 장애, 흉터, 성정체성 등도 포함한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이 긍정적으로 확산되자 패션의류 업계도 변화의 바람에 올라타 그 분위기를 리드해가고 있다. 매출 전략이든, 페미니즘에의 동조이든 패션계에는 모델이나 광고, 디자인 등에서 전례 없는 변화들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4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애슐리 그레이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애슐리 그레이엄. 키 175㎝에 80㎏이다. 더블엑스라지 몸매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다. 세계적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2016년 수영복 특집호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그녀는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모델이 됐다.
그녀는 ‘두꺼운 허벅지가 생명을 구한다(#thickthighsaveslives)’는 해시태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을 본 딴 바비 인형까지 나왔는데, 제작사에 인형의 허벅지가 서로 닿아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한번은 다이어트를 하고 조금은 날씬한 몸으로 나타났는데 팬들이 실망하고 외면했다.
위니 할로우. 캐나다 출신으로 입 주변과 가슴, 둔부 등에 큰 백색 반점을 가진 백반증 환자다. 주변의 따돌림과 차별적 시선을 못 견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가 우연히 발탁돼 무대에 섰다. 지금은 탑 클래스 모델이다.
빅토리아 시크릿. 20년간 섹시한 란제리 패션쇼를 전 세계에 중계하며 속옷에 대한 환타지를 심어준 최고의 속옷 브랜드다. 1~2년 전부터 주가와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고 5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다. 패션쇼 TV 중계도 중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다. 탈코르셋 분위기에 맞춰 착용하기 편한 브라렛도 만들고 있다.
구찌. 지난해 9월 새로운 립스틱 콜렉션을 공개했다. 그런데 웃고 있는 광고 모델은 치아가 몇 개 빠지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성이었다. 여성용 면도기 브랜드인 빌리의 광고는 모델이 겨드랑이 털을 드라이기로 말리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모델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털을 갖고 있다. 심지어 여성일지라도.”
전문가들은 이 사회가, 그리고 대중문화가 그동안 주지하고 강요하고 칭송해온 획일화한 미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물론 날씬한 몸매를 꿈꾸지 않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퍼부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친근하고 동질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당당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빅 사이즈 모델 애슐리 그레이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몸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이즈와 형태가 어떻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권리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당당한 것이 섹시한 것이라고. 당당함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이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