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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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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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제목으로 쓰인 요상한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은 진정한 ‘아싸’다. 자격이 있다. 세상 트렌드와 담을 쌓고 살거나, 인터넷 세상을 싫어하거나, 젊은이들과 소통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일 게다. 하기야 나도 처음에는 김흥국의 ‘호랑나비’에 나오는 감탄사인 줄 알았다.
요즘 젊은이들의 조어 능력은 정말 기발함을 뛰어 넘어 현란하다. 처음에는 ‘아싸’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그 반대인 ‘인싸’가 생기고, 이어 그도 저도 아닌 중간인 ‘반싸’나 ‘그럴싸’가 만들어졌고 이어 ‘마싸’로 끝을 봤다. 그 과정에서 접두사 접미사가 붙은 ‘핵인싸’ ‘개아싸’ ‘인싸력’ ‘인싸템’ 같은 말이 파생됐다. 인싸, 아싸, 인싸력 같은 단어는 네이버 오픈국어사전(네티즌이 참여해 등재하고 풀이하는 신개념 사전)에 이미 올랐다.
인싸와 아싸는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축약한 말이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아싸는 ‘아웃사이더(outsider)’를 줄인 말이다. 영어 단어 원래의 의미와 비슷하다. 과거의 ‘왕따’와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왕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싸와는 좀 다르다.
그러나 영어 단어 ‘인사이더(insider)’를 줄인 인싸의 의미는 미국인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영어 인사이더는 조직의 은밀한 내부자나 소식통을 뜻할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 쓰는 것처럼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전 콩글리시 조어다. 인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를 찾자면 ‘people person’ 정도 될 거다.
포털사이트에서 인싸를 검색하면 ‘인싸가 되는 법(인싸력)’ ‘인싸, 아싸 감별법’ ‘인싸템(인싸들이 좋아하는 물건’) 같은 포스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들이 “연예인 누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인싸력을 발휘했다”는 식의 표현까지 쓸 정도다. 기발한 디자인의 선글라스처럼 특정 상품의 마케팅에도 자주 등장한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유행한다며 ‘인싸’와 ‘아싸’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여의도에서는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인싸 누구누구를 지키려고 아싸 누구누구의 꼬리를 잘랐다는 말까지 나왔다.
아무튼 인싸나 아싸나 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또는 피곤함에서 나온 말들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명언을 봤다. “아싸가 되는 지름길은 인싸가 되려는 조급함이다.” 현대의 인간관계란 결국 직장이나 학연 혈연 지연의 커뮤니티 안에서 생긴다. 그 속에 자신의 소속감이나 참여도, 책임감, 친밀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인싸나 아싸라고 규정하거나 남들이 구별 짓는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질문처럼 인싸가 좋은가, 아싸가 좋은가? 그건 정답이 있는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냥 가치관이나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는 인싸로 행동하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테고, 누구는 아싸여서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인싸에게도 파티가 끝난 후의 공허함은 밀려올 수 있고, 아싸만의 방에도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고독이 엄습할 수 있다. 사람이 항상 전적으로 인싸이거나 아싸일 수 있을까. 마당발이나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가끔은 혼자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외톨이나 은둔자도 때로는 누구와 어울려 요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인싸와 아싸 이야기가 너무 회자되다 보니 마치 이 사회가 인싸와 아싸라는 구분짓기를 하고, 당신은 어떤 쪽이라며 규정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 둘이 타협한 인간관계가 ‘반싸’이고 ‘그럴싸’이다. 짬짜면 같은 거다. 안과 밖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존재다. 인싸 무리에 어울리다가도 문득 한동안 잠수를 탄다. 혼밥이 편하지만 괜히 튀는 게 싫어 무리에 섞여 식사한다든지, 친하지 않은데도 경조사에 잠시 얼굴을 비치는 거다.
최근 여론조사가 흥미를 끌었다. 얼마 전에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이 직장인 422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회사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이 자신을 ‘자발적 아싸’라고 대답했다. 세대별로는 30대-40대-20대-50대 이상 순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돼서,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서, 인간관계에 지쳐서”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관계맺기에 대한 분명한 트렌드는 이제 인싸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50세 이상의 성인은 인맥이 곧 스펙인 사회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살아왔다. 혼자 밥 먹으면 사회 낙오자로 생각했고 술집에선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 마당발은 곧 인품이었고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다 내 인맥이자 내 편일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다. 다른 커뮤니티나 경쟁자를 짓밟았다. 관계맺기에 대한 집착과, 경쟁에 대한 강박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때는 인싸가 대체로 득세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소셜미디어가 급팽창하면서 인간관계의 양과 질은 변하기 시작했다. 생존이나 출세나 경쟁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관계맺기의 피로증을 뜻하는 관태기(關怠期, 관계+권태기)라는 게 드디어 도래했다. 그리고 2010년 대에는 지금의 내 행복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강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욜로’, ‘소확행’, ‘가심비’, ‘미닝 아웃’, ‘워라밸’ 같은 말들이 등장했다. 인싸에서 아싸 쪽으로 자발적으로 궤도를 선회한 변화다.
‘프립(Frip)’이나 ‘소모임’ ‘2교시’ ‘틴더’를 아는가. 요즘 뜨고 있는 여가생활 플랫폼들이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루를 놀거나 경험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일종의 ‘살롱 문화’다. 원데이 클래스로 수제맥주나 향수, 네온사인, 마카롱도 만들어 보고, 한강에 노을을 보러도 가고, 기타도 쳐보고 가죽공예도 해본다. 이런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 인간관계와 여가의 대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인싸와 아싸에 이어 등장한 ‘마싸’의 세계다. 마싸는 ‘인(in)’도 아니고 ‘아웃(out)’도 아니고 ‘반(半)’도 아닌, ‘마이(my)’다. 이정표 방향이 오직 나에게 쏠린(my+sider) 것이다. 사람을 사귀거나 조직과 어울리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만의 세계, 자발적 고독에 침잠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르는 이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남의 평판이나 사회적 기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나와 내 취향만이 있고,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오직 나에게 두는 것이다. 관계지향적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인싸와 아싸는 조직이나 무리에 잘 섞여 가느냐, 아니냐의 선택으로 구분되지만, 마싸는 그런 이분법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20~30대)의 특징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회사나 가정이나 동창회가 아니라 ‘나나랜드’다. 타임지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미(Me)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밀레니얼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취존”(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관계는 성공과 출세의 보험들기 같은 학교나 직장 선후배 간의 끈끈하고 충성스런 상하관계가 아니다. 연줄과 무관하게 취향을 인정하는 가볍고 평등한 관계다. 이른바 ‘가취관’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 지금, 조직보다 나, 경쟁보다 안정, 능력보다 취미, 업무보다 오늘 저녁, 자신감보다 자존감, 패션보다 스타일이다. 그들은 소비도 다르게 한다. 감성적이고 기호적이고 소신적인 소비를 한다. 과시보다 가치, 대중성보다 희귀성, 비주얼보다 스토리, 소유보다 경험, 소셜보다 스킨십을 좋아한다. 갑질 기업이나 남녀 문제가 있는 기업은 불매운동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은 새롭고 까다로운 소비자다.
욜로, 소확행, 워라밸… 인싸, 아싸, 반싸, 마싸… 신종 트렌드 용어들이 어지럽게 태어나고 사라진다. 결국은 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인간관계는 어떻게?”에 대한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2020년의 문턱에 있는 지금, 신조어의 생몰과 유통 과정을 보면서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트렌드를 읽는다.
그건 삶의 가치가 ‘나(Me)’로 집중돼 간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마싸 세대는 지구촌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모습을 서서히 바꿔나갈 것이다. 그런데 인싸, 아싸, 마싸의 시대가 가면 무엇이 올까. 전지전능한 AI(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는 또 ‘어떤 사이더(-sider)’가 돼야 할까.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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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국정과제 다시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금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노동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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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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