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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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가 12명이 제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 그림에서는 예수가 찬란한 성배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림을 완성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에게 자신의 역작을 보여주자 친구는 “정말 명작이네, 감동적이야!”라고 칭찬을 하면서 “예수가 들고 있는 잔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는 집에 돌아오자 마자 곧바로 그림을 고쳤다. 화려한 성배를 평범한 포도주잔으로 바꾸어 다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처음 그림을 알고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포도주잔에 더 관심을 가질까봐 다시 그렸지.”
이 에피소드는 진정으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이처럼 사고력에도 같은 오해가 있다. 사고력을 단지 사고의 기능이거나 생각의 도구라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가르치기 위해 관찰에 익숙하기, 정보를 분석하는 습관 기르기,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추리를 통해 가치 만들기 등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에는 자신이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하는 뜨거운 열정이나 이 세계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관심,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 지속적인 변화와 창조에 대한 갈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디슨은 “천재는 1%에 영감과 99%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고력 훈련 프로그램에는 노력은 있으나 1%의 영감이 부족하다.
여기서 사고력의 노력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관심이나 호기심, 신기함, 궁금함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감’인데, 이를 통해 세계를 당당하게 응시할 수 있다. 즉, 사고력이 세계와 만나려면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키즈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요즘의 아빠들은 아이를 친구처럼 대하고 가족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아이들의 생활에 일일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생활하는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부모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아이가 용기와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수와 위험마저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항상 새로운 것, 신기한 것에 열려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스스로가 꿈이며 새로운 시대, 열정적 성취의 주도자들인만큼, 아빠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1%의 영감에 주목해야 한다.
▲ 새로운 것을 즐겁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도 낯설어하지 않고 빨리 적응해 몰입한다. 그리고 어느새 그 놀이에 익숙해져서 잘하게 된다.
이처럼 공부를 할 때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재미의 요소를 찾아주어야 한다.
가령 과학 시간에 ‘별’에 관해 배웠다면 천문대에 가서 직접 별을 관찰해 보거나 별자리를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을 쌓아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많이 놀게 하자
18개월 정도부터 시작되는 모방과 상상 놀이는 아이의 영감을 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3세 무렵부터 하는 병원 놀이와 엄마아빠 놀이, 학교 놀이 등의 역할놀이로 아이들은 상상의 관계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상상력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와 맞물려 영감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각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영감 발달의 시간이 될 수 있다.
▲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영감을 자극하자
아이의 영감을 키우고 싶다면 영감의 샘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도록 하자.
“만약 피터팬이 너에게 날아온다면 무엇을 같이 하고 싶니?”, “놀부가 착해지고 싶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주고 싶니?” 등 아이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보자.
▲ 기대하기보다는 상상하라
영감에는 상상력도 중요하다.
초콜릿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실험에서 초콜릿 사탕을 씹고 삼키는 상상을 아이가 초콜릿 사탕이 그릇에 담긴 상상을 했던 아이보다 초콜릿을 1.6배 덜 먹었다.
초콜릿 사탕을 직접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뇌는 실제로 초콜릿 사탕을 먹는다고 상상해 그만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유혹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미래를 상상하면 영감이 생긴다
미래를 상상할 때도 뇌는 활성화된다. 일화적 미래 사고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미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 중 일부(후대상피질, 해마방회, 좌측후두엽)가 미래의 일을 상상할 때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뇌 영상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다.
▲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자
공상에 빠지길 좋아하는 뇌의 성향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간 아이의 영감이 오히려 저하시킨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강박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아이들도 공상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공상에 빠지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롤프레잉 게임에 빠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이런저런 생각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공상의 세계에 깊게 빠져 있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진되었다는 실험결과처럼, 영감이 있는 아이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자.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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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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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