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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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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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영국 런던 도심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뉴스를 탔다. 뉴스의 주인공은 매장 안에 세워진 마네킹이었다.
나이키의 스포츠 탑과 레깅스를 입은 마네킹은 터질 듯한 굵은 허벅지와 가슴, 탄탄한 어깨와 팔뚝, 기존 마네킹의 두 배쯤 돼 보이는 당당한 허리로 시선을 압도했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공식 데뷔다.
영국의 언론과 시민, 특히 여성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마네킹은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현실을 반영해 교정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권위 있는 일간지 텔레그래프에는 “비만 마네킹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팔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그 여성은 나이키의 멋진 옷을 입고 달릴 수 없다. 당뇨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고관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비만 체형을 건강하고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나이키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지난해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다.
다른 권위지 인디펜던트에는 이 칼럼을 반박하는 칼럼이 실렸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건 팻포비아(비만공포증)일 뿐이다. 나이키 마네킹은 뚱뚱한 여성은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깨는 데 기여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뚱뚱한 마네킹은 전혀 없었던가, 하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마네킹의 한결 같은 8등신 체형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품지 않았던 내 상상력의 한계도 절감했다.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를 지날 때, 과장적으로 섹시한 체형의 마네킹에 손바닥만한 속옷이 입혀져 있는 걸 보고 눈을 둘 곳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 남자 마네킹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뚜렷한 복근에 가슴이 두드러진 멋진 근육질 체형 마네킹에 주눅이 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네킹을 검색해봤다. ‘이상적 한국 여성의 체형’이란 광고 문구와 함께 늘씬한 마네킹들이 손짓하고 있다. 66, 77 같은 빅 사이즈도 더러 눈에 띄었지만 허리는 다 잘록했고 균형미가 있었다.
궁금했다. 늘씬한 마네킹에 옷을 전시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뚱뚱한 마네킹을 세우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중년을 상대로 한 옷가게라면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인격도 나오고 팔뚝도 굵은 마네킹을 세워놓아야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보니 마네킹의 획일적 체형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미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7월 26일 명동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 체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의류회사들은 빅 사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출시하라는 촉구였다. 실제로 외국 브랜드에 비해 한국 브랜드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사람을 본 따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 따 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마네킹은 키 178㎝, 가슴 32, 허리 24, 엉덩이 35인치의 바비 인형 몸매인데 이런 몸을 가진 한국 여성은 10만 명 중 1명꼴이다. 여성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마네킹 체형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전시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비참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마네킹 같은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다이어트 압박을 받고 자신의 몸을 혐오한다.”
여성단체는 또 광고 모델의 사진을 날씬하게 보정했으면 반드시 ‘수정된 사진’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포토샵 고지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프랑스 등 몇 개 나라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의류 상점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매장에서 66사이즈 옷을 찾기 힘들다며 여성 의류 메이커들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제작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여성 의류 치수는 1979년 성인 여성의 평균 키 155㎝, 가슴둘레 85㎝의 뒷자리 숫자를 딴 ‘55’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 키는 5㎝ 간격, 가슴둘레는 3㎝ 간격으로 더하고 빼 ‘44’, ‘66’이 정해졌다. 이 표기는 여성의 체형이 변하며 80년대 말 폐지됐으나 업계는 관행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 여성 정장의 KS 표기는 가슴-허리-히프 사이즈를 쓰는 방식이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등장은 이른바 지구촌에 불고 있는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신체 긍정) 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여성의 몸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편견을 갖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전 세계에 강하게 재연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맥락이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긍정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나타난다. ‘#body positive’ 라고 쳐보면 놀랍다. 무려 1000만 장이 넘는 게시물이 뜬다.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건 몰카가 아니다. 뚱뚱한 여성들이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수영복이나 일상복 차림의 셀카를 당당하게 보란 듯이 올렸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은 꼭 체형만이 아니라 장애, 흉터, 성정체성 등도 포함한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이 긍정적으로 확산되자 패션의류 업계도 변화의 바람에 올라타 그 분위기를 리드해가고 있다. 매출 전략이든, 페미니즘에의 동조이든 패션계에는 모델이나 광고, 디자인 등에서 전례 없는 변화들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4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애슐리 그레이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애슐리 그레이엄. 키 175㎝에 80㎏이다. 더블엑스라지 몸매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다. 세계적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2016년 수영복 특집호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그녀는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모델이 됐다.
그녀는 ‘두꺼운 허벅지가 생명을 구한다(#thickthighsaveslives)’는 해시태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을 본 딴 바비 인형까지 나왔는데, 제작사에 인형의 허벅지가 서로 닿아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한번은 다이어트를 하고 조금은 날씬한 몸으로 나타났는데 팬들이 실망하고 외면했다.
위니 할로우. 캐나다 출신으로 입 주변과 가슴, 둔부 등에 큰 백색 반점을 가진 백반증 환자다. 주변의 따돌림과 차별적 시선을 못 견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가 우연히 발탁돼 무대에 섰다. 지금은 탑 클래스 모델이다.
빅토리아 시크릿. 20년간 섹시한 란제리 패션쇼를 전 세계에 중계하며 속옷에 대한 환타지를 심어준 최고의 속옷 브랜드다. 1~2년 전부터 주가와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고 5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다. 패션쇼 TV 중계도 중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다. 탈코르셋 분위기에 맞춰 착용하기 편한 브라렛도 만들고 있다.
구찌. 지난해 9월 새로운 립스틱 콜렉션을 공개했다. 그런데 웃고 있는 광고 모델은 치아가 몇 개 빠지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성이었다. 여성용 면도기 브랜드인 빌리의 광고는 모델이 겨드랑이 털을 드라이기로 말리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모델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털을 갖고 있다. 심지어 여성일지라도.”
전문가들은 이 사회가, 그리고 대중문화가 그동안 주지하고 강요하고 칭송해온 획일화한 미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물론 날씬한 몸매를 꿈꾸지 않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퍼부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친근하고 동질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당당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빅 사이즈 모델 애슐리 그레이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몸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이즈와 형태가 어떻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권리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당당한 것이 섹시한 것이라고. 당당함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이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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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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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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