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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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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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영국 런던 도심 옥스퍼드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뉴스를 탔다. 뉴스의 주인공은 매장 안에 세워진 마네킹이었다.
나이키의 스포츠 탑과 레깅스를 입은 마네킹은 터질 듯한 굵은 허벅지와 가슴, 탄탄한 어깨와 팔뚝, 기존 마네킹의 두 배쯤 돼 보이는 당당한 허리로 시선을 압도했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공식 데뷔다.
영국의 언론과 시민, 특히 여성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마네킹은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현실을 반영해 교정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권위 있는 일간지 텔레그래프에는 “비만 마네킹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팔고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그 여성은 나이키의 멋진 옷을 입고 달릴 수 없다. 당뇨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고관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비만 체형을 건강하고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나이키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지난해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다.
다른 권위지 인디펜던트에는 이 칼럼을 반박하는 칼럼이 실렸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건 팻포비아(비만공포증)일 뿐이다. 나이키 마네킹은 뚱뚱한 여성은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깨는 데 기여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뚱뚱한 마네킹은 전혀 없었던가, 하는 사실에 우선 놀랐다. 마네킹의 한결 같은 8등신 체형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품지 않았던 내 상상력의 한계도 절감했다.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를 지날 때, 과장적으로 섹시한 체형의 마네킹에 손바닥만한 속옷이 입혀져 있는 걸 보고 눈을 둘 곳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 남자 마네킹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뚜렷한 복근에 가슴이 두드러진 멋진 근육질 체형 마네킹에 주눅이 들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네킹을 검색해봤다. ‘이상적 한국 여성의 체형’이란 광고 문구와 함께 늘씬한 마네킹들이 손짓하고 있다. 66, 77 같은 빅 사이즈도 더러 눈에 띄었지만 허리는 다 잘록했고 균형미가 있었다.
궁금했다. 늘씬한 마네킹에 옷을 전시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뚱뚱한 마네킹을 세우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중년을 상대로 한 옷가게라면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이에 맞게 적당히 인격도 나오고 팔뚝도 굵은 마네킹을 세워놓아야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보니 마네킹의 획일적 체형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이미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7월 26일 명동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 체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의류회사들은 빅 사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출시하라는 촉구였다. 실제로 외국 브랜드에 비해 한국 브랜드는 사이즈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사람을 본 따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네킹을 본 따 사람을 만들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마네킹은 키 178㎝, 가슴 32, 허리 24, 엉덩이 35인치의 바비 인형 몸매인데 이런 몸을 가진 한국 여성은 10만 명 중 1명꼴이다. 여성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마네킹 체형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전시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비참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마네킹 같은 몸매를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다이어트 압박을 받고 자신의 몸을 혐오한다.”
여성단체는 또 광고 모델의 사진을 날씬하게 보정했으면 반드시 ‘수정된 사진’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포토샵 고지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프랑스 등 몇 개 나라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의류 상점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매장에서 66사이즈 옷을 찾기 힘들다며 여성 의류 메이커들이 빅 사이즈 옷을 의무적으로 제작 판매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여성 의류 치수는 1979년 성인 여성의 평균 키 155㎝, 가슴둘레 85㎝의 뒷자리 숫자를 딴 ‘55’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 키는 5㎝ 간격, 가슴둘레는 3㎝ 간격으로 더하고 빼 ‘44’, ‘66’이 정해졌다. 이 표기는 여성의 체형이 변하며 80년대 말 폐지됐으나 업계는 관행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 여성 정장의 KS 표기는 가슴-허리-히프 사이즈를 쓰는 방식이다.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의 등장은 이른바 지구촌에 불고 있는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신체 긍정) 운동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해석됐다. 여성의 몸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편견을 갖지 말자는 캠페인이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전 세계에 강하게 재연되고 있는 페미니즘의 맥락이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긍정은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나타난다. ‘#body positive’ 라고 쳐보면 놀랍다. 무려 1000만 장이 넘는 게시물이 뜬다.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건 몰카가 아니다. 뚱뚱한 여성들이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수영복이나 일상복 차림의 셀카를 당당하게 보란 듯이 올렸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은 꼭 체형만이 아니라 장애, 흉터, 성정체성 등도 포함한다.
보디 포지티브 운동이 긍정적으로 확산되자 패션의류 업계도 변화의 바람에 올라타 그 분위기를 리드해가고 있다. 매출 전략이든, 페미니즘에의 동조이든 패션계에는 모델이나 광고, 디자인 등에서 전례 없는 변화들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4일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애슐리 그레이엄.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애슐리 그레이엄. 키 175㎝에 80㎏이다. 더블엑스라지 몸매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다. 세계적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2016년 수영복 특집호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그녀는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모델이 됐다.
그녀는 ‘두꺼운 허벅지가 생명을 구한다(#thickthighsaveslives)’는 해시태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을 본 딴 바비 인형까지 나왔는데, 제작사에 인형의 허벅지가 서로 닿아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한번은 다이어트를 하고 조금은 날씬한 몸으로 나타났는데 팬들이 실망하고 외면했다.
위니 할로우. 캐나다 출신으로 입 주변과 가슴, 둔부 등에 큰 백색 반점을 가진 백반증 환자다. 주변의 따돌림과 차별적 시선을 못 견뎌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가 우연히 발탁돼 무대에 섰다. 지금은 탑 클래스 모델이다.
빅토리아 시크릿. 20년간 섹시한 란제리 패션쇼를 전 세계에 중계하며 속옷에 대한 환타지를 심어준 최고의 속옷 브랜드다. 1~2년 전부터 주가와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했고 5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다. 패션쇼 TV 중계도 중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다. 탈코르셋 분위기에 맞춰 착용하기 편한 브라렛도 만들고 있다.
구찌. 지난해 9월 새로운 립스틱 콜렉션을 공개했다. 그런데 웃고 있는 광고 모델은 치아가 몇 개 빠지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성이었다. 여성용 면도기 브랜드인 빌리의 광고는 모델이 겨드랑이 털을 드라이기로 말리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모델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털을 갖고 있다. 심지어 여성일지라도.”
전문가들은 이 사회가, 그리고 대중문화가 그동안 주지하고 강요하고 칭송해온 획일화한 미적 기준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물론 날씬한 몸매를 꿈꾸지 않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퍼부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친근하고 동질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당당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빅 사이즈 모델 애슐리 그레이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몸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이즈와 형태가 어떻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권리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당당한 것이 섹시한 것이라고. 당당함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이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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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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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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