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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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숫자를 알게 되면 이론만이 아닌 실전을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장사를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유태인들의 모임에는 쿠키나 사탕 등을 파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이스라엘 평화 기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낸다.
또한 서구사회에서 보편적인 벼룩시장에는 아이와 함께 물건을 파는 유태인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게다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장사가 잘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며 손님과 흥정하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의 취지로 열린 ‘아나바다장터’에서 학생들이 나눠쓰고 바꿔쓰는 물품들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아이가 만 6세가 되면 용돈 주기를 놀이식으로 해 보자. 아직은 직접 물건 사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가짜돈을 쥐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되면 아마 아이는 갖고 싶은 장난감도 ‘돈’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먹고 싶은 것이 생겨도 조금은 고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아이에게 서서히 돈에 대한 관심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용돈’을 주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가 좋다.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가 용돈이란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또한 용돈은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용돈 받은 날짜는 꼭 적어놓도록 하는 등 스스로 관리를 해야 의미가 있다.
용돈의 금액은 12세 정도는 월 2~3만원이 적당하다. 너무 풍족하면 소중함을 모르니, 약간 부족한 듯 주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사고 싶은 것이 준비물일수도 있고, 옷이나 신발도 있다. 어쨌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부모에게 제안하게 하고, 부모는 가능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되 대화를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금전출납부 기록’도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금전출납부를 기록하다보면 수학공부도 될뿐더러,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제대로 된 컴퓨터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다.
중학생이 되면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지출결정’까지 위임해 보자. 이후 상황에 따라서 투자까지 맡길 수 있다.
요즘에는 투자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거나 투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투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는 투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아빠는 노동과 투자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투자에 대한 인식은 저금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흔히 아이들에게 용돈을 저금통에 넣게 하는데, 물론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활동’이지만 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투자방법이다.
이렇게 저금통에 돈이 모아지면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자.
아울러 돈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꼭 알려주어 저축의 정확한 목표를 세우도록 하라. 확실한 목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계획적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대략 4~5세까지는 돈을 ‘화려한 종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알아서 욕심을 내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때문에 돈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 장난감 등의 연관성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돈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
다음은 아이가 경제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아이에게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고 구입 여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해 익히고, 습관이 배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기다리는 법 배우기
장난감 앞에서 매장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울며 떼를 써도 며칠 지나면 금세 잊어버린다.
때문에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졸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지 말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하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 절약은 습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익힌 아이는 성장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방에 TV가 켜져 있을 때 아이에게 끌 것을 권유하거나 양치를 할 때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컵을 이용하게 하자. 또한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등의 학용품은 끝까지 다 쓰게 하라.
◆ 돈은 소중한 것
간혹 어떤 집에는 동전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채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한다면 동전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돈을 소중하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먼저 집에 굴러다니는 작은 돈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아이에게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선택은 스스로 하도록
경제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빠가 보기에 아이가 엉뚱한 선택을 하더라도 아이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주자.
예를 들어 컵을 사려고 갔으나 충동적으로 인형까지 사달라며 떼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때는 충동구매를 꾸짖기 보다는, 인형을 사면 컵을 살 수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자. 처음에는 막무가내였다가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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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사진은 8월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1%p 낮춰 올해 2.8%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는데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한국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9)
- 카드뉴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219억 원 보상 결정 ■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성립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 보상 대상 2019.3.1.~2021.3.5까지 레드/블랙큐브 아이템을 사용한 모든 이용자가 보상 대상입니다. 9.23.부터 연말까지 넥슨 누리집에서 보상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 예정 ■ 보상 금액, 어떻게 결정?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넥슨캐시로 환급하며, 현금으로도 환급 가능합니다. 게이머들의 보호를 위한 첫 집단분쟁조정 사례로, 약 80만 명의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 조성과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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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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