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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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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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다시 생각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뉴스를 둘러보다 눈에 걸린 1단짜리 해외 단신 때문이다. 보도한 매체는 거의 없었다. 남북 문제, 여야 정쟁, 끔찍한 살인 사건, 이런 이슈만으로도 신문 지면이 부족할 테니 데스크 눈에는 참으로 한가한 아이템이었을 거다. 그런데 나에겐 이날의 뉴스 중 가장 아름답고 신선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월 18일 새로운 별자리 21개를 발표했다. 페르미 위성 발사 10주년을 기념해 위성이 관측한 별들에 형상을 상상해 이름을 붙였다. 감마선을 내뿜는 별들을 선으로 묶은 것이다. 새 별자리에는 어린 왕자, 헐크, 고질라, 묠니르(토르의 망치), 에펠탑, 콜로세움, 금문교, 오벨리스크 등 소설과 영화 속 이름이나 친근한 건축물 이름이 헌정됐다.”
나사가 명명해서 공개한 어린 왕자와 헐크 별자리. |
별자리 명명권은 국제천문연맹(IAU)이 갖고 있다. IAU가 공식 인정한 별자리는 요즘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오리온 성좌 등 88개다. 그래서 나사가 이번에 작명한 별자리는 비공식이다. 일종의 이벤트 형식이다. 황소, 사자, 전갈 같은 동물 이름에 익숙한 우리에게 새 별자리 이름들은 현대적이고 발랄하고 귀엽기까지 하다.
그중 누가 뭐래도 가장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건 바로 ‘어린 왕자’ 별자리다. 얼마나 근사한가. 어린 왕자의 고향이 별이니까. 어린 왕자는 줄로 엮은 철새들에 매달려 여섯 개 별을 지나 지구별에 왔다. 어린 왕자 별자리의 별 숫자도 여섯 개로 정해졌다. 프랑스 언론 보도가 궁금했다. 잡지 락튀알리테의 첫 문장이 멋졌다. “눈을 들어라, 이제 당신의 영웅이 그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1. 1942년 봄 뉴욕의 한 식당. 점심을 먹고 있던 생텍쥐페리는 흰 냅킨에 장난삼아 그림을 끄적거렸다. 함께 식사하던 출판업자 커티스 히치콕이 뭘 그리냐고 물었다. “별 거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한 어린 녀석이지요.” 히치콕이 그림을 살펴보곤 말했다. “어린이들을 위해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올해 성탄절 이전에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텍쥐페리는 바로 문방구에 가서 색연필을 샀다.
조종사 생텍쥐페리. 비행은 그의 삶 자체였다. |
조국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생텍쥐페리는 겨우내 집필에 몰두했다. 직접 삽화를 그렸다. ‘어린 왕자’는 1943년 4월 6일 레이널앤히치콕 출판사에서 영어(‘The Little Prince’)와 불어(‘Le Petit Prince’)로 출간됐다. 그의 조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왔다. 그가 하늘에서 사라진 뒤였다.
위대한 것은 때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냅킨에 그린 낙서 한 장에서 프티 프랭스는 태어났다. ‘어린 왕자’는 250여개 국 언어로 번역돼 1억 권 이상 팔렸다. 성서 다음의 베스트 셀러라고들 한다.
#2. 그로부터 1년 후, 1944년 7월 31일. 지중해의 여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짙푸르고 뜨거웠다. 조국으로 돌아와 자유프랑스군 조종사로 참전한 생텍쥐페리는 아침 8시 45분 독일군 이동을 정찰하는 임무를 띠고 코르시카섬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조종사 허용 나이보다 아홉 살이나 많은 그의 비행은 여러 번 거부됐고 마지막 비행이었다. 기지 귀환 예정 시각은 오후 1시 30분. 채워진 연료로는 6시간만 비행할 수 있었다. 그날 생텍쥐페리의 애기(愛機) p38 라이트닝 정찰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나이 44세였다. 독일군 전투기에 격추된 걸로 추정됐지만, 그가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전후 프랑스에서는 생텍쥐페리의 실종 미스터리를 밝히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1998년 마르세유 동남쪽 바다. 넙치잡이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은 팔찌 하나가 걸려 올라 왔다. ‘콘수엘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생텍쥐페리가 평생 사랑한 아내 이름이다. 몇 년 뒤, 그가 몰았던 비행기 잔해로 추정되는 조각들이 같은 해역에서 수거됐다.
다시 시간은 흐르고 2008년 3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 조종사로 복무했던 호르스트 리페르트(당시 89세)란 노인이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제 안 찾아다녀도 된다. 내가 그날 p38 라이트닝 정찰기를 격추시켰다. 며칠 후에야 그 정찰기 조종사가 생텍쥐페리였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제발 그가 아니길 바랐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그의 책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앙트완느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 1900~1944). 많은 이들은 그가 그냥 신화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나도 그가 그냥 떠났다는 생각이 든다.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머물렀다가 뱀에 물림을 자청해 자신의 별로 돌아간 것처럼. 그에게 비행은 직업이자 운명이었다. 하늘은 사색과 명상의 통로였고 비행은 작품의 뿌리였다.
프랑스는 그를 사랑했다. 그의 초상은 유로화 통합 이전 프랑스 50프랑 지폐에 자신이 그린 어린 왕자와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 비행기와 함께 있었다. 그는 ‘야간비행’ 이나 ‘인간의 대지’ 같은 자신의 대작에 비교하면 소품 격인 ‘어린 왕자’가 후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소행성 b612에서 별을 바라보는 어린 왕자. |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만 읽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어릴 때는 그 먹먹하고 아련한 슬픔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읽으며 가슴이 저리기만 했다. 나이 먹어 혼돈과 미망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거기에 해답과 위안이 있었다. 한 줄 한 줄이 다 아포리즘(잠언)이었다. 한때 내 이메일 아이디나 닉네임은 모두 ‘b612’였다. 그 의미를 바로 알아준 사람은 마치 고향사람처럼 반가웠다. 화산구 세 개와 새침데기 장미, 커다란 바오밥 나무만 있는 소행성 b612에서 하루에 44번까지나 노을을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바로 나이고 당신이고 우리였다.
어린 왕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시다. 동화가 아니다. 국내의 일 백여 번역본 중 얼마 전 타계한 불문학자 황현산 선생이 2015년에 번역한 게 백미로 꼽히는데 선생은 “어린 왕자는 철학책”이라고 했다. 삶과 죽음, 관계와 사랑, 절대적인 것, 변하는 것, 집착과 초월, 현명함과 어리석음, 세상의 비밀에 대해 슬프지만 아름답게 말했다. 이 시의 이상적인 독자는 ‘한때 어린이였으나 이제는 어린이가 아닌’ 이들이다.
별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사람은 별과 운명적인 인연이 있다.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댁(별을 생각하면 왜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댁이 떠오를까)에 놀러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벅찬 감동과 아득한 황홀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별 네 별 하며 소곤댔을 터다. 하늘에는 물병자리든 황소자리든 내 별자리가 있다. 별자리에는 길흉화복이 있다. 아득히 먼, 저 별은 그렇게 나와 닿아 있다. 나는 어느 별자리에서 왔을까, 죽으면 그리로 돌아갈까, 나도 별일까.
우리 모두 별을 잃어버린 시대에 산다고 말한다면 너무 감상적일까. 별이 여행의 나침반이 되고 꿈을 꾸어주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도시 하늘에 반짝이는 건 별이 아니다. 인공의 빛에 눈이 먼 우리는 별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막에 숨어있는 우물을 보지 못 하고, 네가 네 시에 온다 해도 세 시부터 행복해지지 않는다.
나사가 새로 명명한 별자리들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오늘 밤 별을 봐야겠다. 그가 웃고 있을 것이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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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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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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