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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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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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마을 너머로 졌던 해는 오늘 아침 남부마을 앞 작도 뒤에서 붉게 떠올랐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오롯이 볼 수 있는 섬이다. 이런 섬이 여수에 있다.
여수에서 뱃길로 한 시간 반 남짓. 뱃길에 금오도와 안도 외에 화태도, 월호도, 횡가도, 수항도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유무인도를 지난다. 이들을 모아 ‘금오열도’라고 한다.
소리도는 금오열도 남쪽 끝에 있는 섬이다. 연도라고 한자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어김없이 끝자락에 등대가 있다. 여수에서 제주로 오가는, 서해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다.
동해에서 보는 일출 못지않게 오롯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볼 수 있다. |
섬은 지구의 등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쉬운지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다. 그래도 뱃길이 끊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겨울 뱃길은 예측불허다. 거문도 방면은 며칠째 발이 묶였다.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도착한 안도항에서 승객 대부분이 내렸다. 남은 승객은 10여명, 그리고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과 승용차와 승합차 세 대뿐이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숙소에 던져두고 등대로 향했다. 처음 소리도 등대를 본 것이 언제였을까. 이생진 시인처럼, 마을주민의 말처럼, 전봇대를 따라 등대로 향했었다. 서부마을에서부터 걸어서 언덕을 넘어 덕포마을로 내려와 다시 고갯길을 따라 한 참을 가야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다. 10여 년 전이다.
첫사랑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소리도, 노 시인처럼 전봇대를 따라 찾아 갔었다. 다시 찾은 그곳, 너무 많이 바뀌었다. |
소리도가 세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5년 7월,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 영향으로 좌초되고 기관실 폭발과 함께 많은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다. 그 뒤 10여년 후 해상수질은 정상수준을 회복되었다. 정부가 밝힌 자료다.
하지만 조간대 해안은 상처가 오래간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나 패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자연의 힘은 무섭다. 인간이 해낸 것이 아니다. 자연이 세월이 시나브로 회복한 것이다. 등대가 비추는 그 뱃길에 기름으로 가득했었다. 여수엑스포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그때 시작되었다.
등대가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찍은 소리도(사진, 도영주)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흙길이다. 양쪽에 동백이 모습을 드러낸 오솔길, 고즈넉함은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변했을까. 발길이 빨라졌다. 그런데 초입부터 실망이다. 첫사랑은 그냥 마음에 묻어 두어야 했던가. 길은 넓어졌고, 바닥에는 어김없이 박석이 깔렸다.
요즘 우리나라 방방골골이 ‘재생’과 ‘뉴딜’로 요란하다. 등대로 마찬가지인가. 등대 외부를 반짝이는 대리석과 같은 돌로 덮었다. 덕지덕지 화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등대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니 식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구조와 문양을 엿볼 수도 있었다. 등대만 아니라 공간 자체로 보전해야 할 의미를 충분했다.
직원 숙소와 사무실은 편리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옆에 새로운 등대를 옆에 만들어야 했다. 몇몇 등대는 그렇게 했다. 등대의 가치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정책에도 맞는 일이다. 등대 너머 해안은 코바위, 섬동여, 대룡단, 소룡단, 솔팽이굴, 쌍굴 등 해식애와 해식동 등이 발달했다.
섬은 지구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다. |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의 유감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남부마을 갯바위로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들물의 아침, 학꽁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몇 년 전, 거제 칠천도 앞에서 늦가을에 학꽁치 낚시가 한창인 것을 보았다. 겨울에도 남쪽 바다는 그만큼 따뜻하다는 것인가. 겨울철 돔, 볼락, 도다리 등이 잘 잡힌다.
서부마을은 소리도의 중심이다. 그곳 연도항은 국가어항이다. 너른 물양장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정치망으로 잡는 밴댕이다. 이곳에서는 ‘디포리’라 부른다. 국물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청어목 청어과에 속하는 어류이다.
<자산어보>에 ‘단추’ 속명은 ‘반도멸’이라 했다. 단추는 짧은 멸치라는 뜻이며, 반도멸은 ‘납작하다’는 의미이란다. 우리가 밴댕이로 아는 어류는 ‘반지’이다. 청어목 멸치과에 속한다. 봄철이 제철이지만 소리도에서는 12월에도 잡히는 모양이다. 너닷새 정도 말려 보관한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 했나, 국물에서 김치육수 그리고 밭에 거름까지. 쓰임이 명품이다. |
이 밴댕이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났다. 소란스런 소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솥을 걸어 넣고 무엇인가를 펄펄 끓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산더미만큼 많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있었다. 궁금해 솥뚜껑을 열어보니 사과, 양파, 배 틈바구니에 밴댕이가 섞여서 끓고 있었다.
김장용 육수를 만드는 중이었다. 시래기 된장국에도 밴댕이가 통째로 들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양파 밭에 거름용으로 뿌려 놓은 것도 밴댕이였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고 했던가.
작은 명품마을, 큰 마을이 부러워한다
덕포마을 최고 멋쟁이 김옥수 할아버지, 빨랫줄에 귀한 농어와 감성돔이 걸렸다. 지난봄에 잡아 보관해 놓은 것이다. 며칠 후 선친 기일에 쓸 제물이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인물 좋은 것으로 보관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된 후 처음 맞는 기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소리도 멋쟁이 김옥수 노인은 선친의 기일을 맞아 직접 잡은 돔과 농어를 빨랫줄에 걸었다. |
덕포마을은 15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리도에 총 198세대가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숫자이다. 소리도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구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포마을은 2017년 명품마을 대상지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했다.
‘좋지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큰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 한다요.’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던 멋쟁이 할아버지는 싱글벙글이다. 동네에서 만난 노인들의 얼굴이 밝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배를 가지고 있는 김성남 어르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면서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큰 마을에 어깨를 움츠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마을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남풍을 막아주는 섬도 숲도 없다. 온몸으로 태풍과 파도에 맞서야 하는 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언덕 위에 집은 낮고 작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전형적인 섬마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마을가꾸기를 한 덕포마을. |
마을 남쪽 등대가 있는 봉우리를 증봉이라 한다. 떡시루봉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떡개’라 했다가 덕포가 되었다. 지명은 그대로 마을과 해변 이름이다. 손바닥 만한 논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섬내 유일한 용천수 덕분이다. 큰 마을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작은마을까지 와서 물을 길러갔다.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다.
섬 노인들이 섬살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맞춘 명품마을이 돋보인다. 판매장이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해야 한다. 운영할 사람도 없는 시설에 투자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보다 백배 낫다.
오늘도 평화로운 소리도. |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어느 어촌은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현수막이 걸렸다. 수백억을 단기간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거기에 비하면 명품마을 사업은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도 주민들은 행복하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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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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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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