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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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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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냥 여기가 편해. 아예 여기서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결혼식도 여기서 한 것 같고… 국민연금이야 뭐… 나는 해당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나 여기 계속 좀 살게 해주쇼.”
그 영화의 관객이 1,000만 명에 육박했으니 이 대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잣집 저택의 가정부로 일하는 아내 덕분에 그 집 지하 벙커에서 4년 3개월 17일을 숨어 살면서 먹고 자던 남자가 아내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가정부 가족에게 들키자 한 말이다.
영화 ‘기생충’에 명대사가 많지만 이상하게 이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영화 스토리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으니 스포일링을 무릅쓰겠다. 그는 대만카스테라 사업이 망하고(주인공 송강호도 이 사업으로 망했다) 빚에 쪼들리자 이 집에 숨어들었다. 창문도 없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 지하 벙커에 사는 신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처량하고 불행했을까. 그러나 그는 천천히 적응해나간다. 가정부 아내가 때 맞춰 갖다 주는 밥을 먹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즐거운 왕국을 만들어 나갔다. 지하 벙커는 그의 스위트홈이었다.
이 대사가 나에게 상기시켜준 게 있다. 바로 ‘적응’에 대한 이야기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심리적 면역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신체의 면역 체계가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듯,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여기에 적응해 충격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면역 체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마치 물건을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듯 아무리 강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그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면역체계는 불행만이 아니라 행복에 대해서도 작동한다고 한다. 행복감도 그것이 반복될수록 줄어들어 별 게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다. 영원히 불행하지 않듯이 행복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적응(hedonic adapt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은 미국의 저명한 긍정심리학자인 소냐 류보머스키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연구해서 유명해진 말이다. 그의 베스트 셀러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2007년 국내 출간)에 이은 ‘행복 신화’(2013년 국내 출간)에 나오는 말이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거의 누구나 쾌락적응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새 집이나 원하던 자동차,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승진했을 때 그 기쁨에 취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그 행복감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죽을 때까지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의 유효기간도 쾌락 적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다시 행복을 느끼려면 그 이상의 더 크고 강한 자극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와 같다. 마치 마약중독처럼 쾌락에 내성이 생겨 더 센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사람을 추적 조사한 결과 결코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백만장자가 보통 사람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며 살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도 없다. 그건 단지 이론이니까 뻔한 교훈적 결론일 뿐이라고, 난 그래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여러 연구는 행복이나 불행이 결코 물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요인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공통적 결론을 내놓고 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쾌락적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합된 한 번의 경험보다 분리된 여러 번의 경험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물건이나 재화나 출세보다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새로운 경험이나 놀라움 같은 감정, 인간관계, 시간,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행복지수를 오래 유지시킨다고 말한다. 한방의 대박으로 행복감을 최고조로 올려놓으려 노력할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경험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우리네 삶은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장만하는 큰 사건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연속이다. 한 번의 요란한 파티보다는 여러 번의 괜찮은 식사가 좋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서 보기보다는 매주 한 편씩 보는 게 더 행복하다. 해외일주 여행을 가는 것보다 피크닉을 자주 가는 게 행복감이 더 오래 유지된다. 한 번에 명품 오디오를 사버리는 것보다는 하나씩 부품을 골라 꾸미는 게 더 기쁨을 준다. 연애의 유효기간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지금의 상대와 소소한 즐거움과 설렘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자세가 좋다. 새로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사랑이란 약병에는 숙명적으로 유효기간이 써있다.
그런데 쾌락적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가 딱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주는 기쁨’이다. 미국 시카고대 심리학자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의 행복감이 그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컸다. 기부의 경우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그 횟수를 거듭해도, 심지어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선물을 해도 그 행복감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심리학 이론에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과 당신이 베푼 대상 중 누가 더 좋아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늘 자신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한 정적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얘길 듣고는 그 책을 꼭 읽어보고 싶으니 빌려줄 수 있냐는 정중한 편지를 보냈다. 상대는 책을 빌려주었고 프랭클린은 감사의 글과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당에서 그를 만났는데 예전과는 달리 무척 정중한 태도로 말까지 걸어왔다는 것이다. 그 후 그 둘은 평생 친구가 되었다. 그 정적의 심리는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심리학 용어로 풀이된다. 인식과 현실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이나 사고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이다.
‘기생충’의 지하 벙커에서 살던 그 남자는 쾌락적응이라기보다는 ‘불행적응’이다. 하지만 결국은 마찬가지다.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그 반대로 잃으면 영원히 불행할 것 같지만, 영원히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없다. 소확행(小確幸)이란 말처럼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며 작은 거라도 베풀며 사는 게 쾌락적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 매일 이용하던 만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지 않으려 한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창밖을 구경하다 적당한 데 내려서 주택가 골목길을 돌고 돌아 집에 가겠다. 김이 풀풀 나는 만두 가게, 향기로운 커피향, 좌판을 벌린 주름 잘잘한 할머니, 엄마 손을 놓칠세라 꼭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 작은 화단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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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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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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