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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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프에 빠질 때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아빠육아 효과 - 18]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변할 수 있다는 믿음’ 필요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춘 아이라도 가끔씩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늦잠을 자서 지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기에 ‘좋은 습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프가 하향세에 접어들어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정상에서 이탈했다는 위기감을 더욱 확실하게 느껴 회복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회복력은 오랫동안 좋은 생활습관을 반복한 아이만이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학습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터득하고 선택할 수 있다. 습관은 강력하지만 섬세하고, 아이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습관을 일반적인 생각보다 아이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험을 볼 때는 실수하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실수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추측하기 시작할 때 실수를 저지른다.
아이는 연습문제를 많이 풀었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험 때만 되면 연습한 걸 까맣게 잊어버린다. 시험이 끝난 뒤 아이들은 똑같이 실수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시험을 잘 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시험문제를 받아드는 순간이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마련이다.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이 깨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 습관은 거절할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
동일한 신호와 동일한 보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반복 행동을 더하라는 습관 변화의 황금률을 사용하면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습관을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 자신의 습관을 자각하라
아이들에게 습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묘사해 보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자각훈련(awareness training)이라 일컫는다.
수시로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는 긴장감을 손톱으로 보내는 습관의 신호이다. 이 아이에게는 손톱을 물어뜯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 아이는 마땅한 이유를 생각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낄 때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TV를 시청하거나 숙제를 할 때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 모든 손톱을 물어뜯고 이 과정에서 잠시나마 성취감을 느낀다. 그것이 습관의 보상이다. 아이가 열망하는 것은 신체적 자극이라는 것을 우선 자각해야 한다.
◆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라
습관으로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던 아이들은 어려운 순간이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재앙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아이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또 그런 믿음을 습관화한다면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
때문에 아이의 습관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아이가 어떤 습관을 선택해서 그 습관이 기계적으로 행해지면, 아이는 이를 필연적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 아빠의 도움을 받고 친구와 함께 하라
아빠가 아이가 습관을 변하게끔 도울 때, 습관은 더욱 굳건해 진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더 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이가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 와도 습관이 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 유대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이나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많을 경우 좋은 습관을 갖기 쉽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끊게하려면 스마트폰에서 얻는 열망을 대신 채워 줄 새로운 반복행동을 생각해내라. 그런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끊은 아이들과 같이 지내거나, 아빠가 모범을 보여 스마트폰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아빠가 아이에게 적절하게 자율성을 준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아빠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아이 스스로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야말로 자율성을 부여해 아이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적기이다. 위기에 직면하면 아빠나 아이의 습관이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아이는 스스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한 슬럼프를 똑바로 인식하게 된다.
◆ 슬럼프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라
때로는 아이에게 시련이 필요하다. 슬럼프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재점검할 기회를 준다. 이런 점에서 슬럼프는 무척 유익하다.
하지만 아빠가 무신경하고 나태하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다고 나쁜 습관에 물든 아이가 아빠의 말 한마디로 변하지는 않는다. 현명한 아빠라면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뭔가 변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심어 주며, 아이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패턴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을 지원할 뿐 간섭하지 말자. 아이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아이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하며, 좋은 운명으로 이끈다.
◆ 가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라
예측 가능한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 식사하며, 예측 가능한 시간에 잠이 드는 것. 이것이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는데 핵심이 되는 단순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시크릿’이다. 아이가 살아가는 공간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뇌에 습관적인 규칙성을 심어야 아이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이 성장의 책임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아이의 몫이다. 아빠가 아이들을 인도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필요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습관들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 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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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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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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