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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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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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책이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저자의 뛰어난 예지와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지금 지구촌에,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위기와 위험 속에 빠진 우리 사회와 지구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다시 펼쳤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1944~2015)의 저서 ‘위험사회(원제, Risk Society)’는 1986년에 발간됐다.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도적인 사회과학에 유성 충돌과 같은 충격을 안겨준 책”이라는 외국 언론 서평이 있었다. 국내에는 1997년에야 뒤늦게 번역 출간됐다.
뉴밀레니엄의 기대에 부풀었을 1980년대, 울리히 벡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1세기를 ‘위험사회’라고 명명했다. 그해 그가 목격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출판 계획을 앞당겼다고 한다.
그가 책의 제목으로 삼은 ‘위험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현재형의 ‘위험한 사회’가 아니다.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위험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회이며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늘 점검해야 하는 사회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험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준화가 될 거라고 했다. 그의 유명한 이 명제는 자주 인용된다. “부(富)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저자는 위험사회의 인자와 배경으로서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과 금융자본, 무절제한 환경파괴, 억압당한 개인과 집단의 반발, 정보사회의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80년대에도 그런 우려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세계적 금융위기나 #미투 같은 말은 없었다. 저자는 혜안과 통찰이 대단했던 것 같다.
그는 21세기의 위험은 ‘danger’가 아니라 ‘risk’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 ‘생산된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이라고 불렀다. 과학과 기술발전, 환경훼손,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이거나, 별 위험이 아니지만 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개입해 재앙이 되고마는, 인위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연상될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연파괴, 테러,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의 세월호 비극,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의 인간전이, 중국의 잘못된 초기 대응 등이 생각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불가항력 자연재해에서 시작했지만 방사능 오염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인간의 잘못이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나열해본다.
“디지털시대, 초연결사회인 21세기 위험의 전염성은 빠르다. 특정 지역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과학 발전에 비례해 위험 인식도가 높아진다. ‘안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진다. 안전은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 소비재가 된다.”
21세기의 위험은 부메랑이 돼 결국 내게 돌아온다고 했다. 가해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 저지른 범죄, 환경파괴라든지 자원약탈이라든지 억압과 지배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부유한 국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2011년에 나온 ‘컨테이젼’은 코로나19 사태를 상기시키는 영화다. 이 영화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국 기업 벌목 사업이 밀림에서 쫓겨난 박쥐 배설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의 단초가 됐음을 마지막 장면에 암시하고 있다. 핵단추를 먼저 누른 국가 또한 멸망한다.
그럼, 저자가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수단이었다.
울리히 벡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했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은 외면과 이기와 반목과 혐오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는 행정권의 통제 밖이다. 그만큼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거버넌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구촌민들이 공동운명체적 감각을 갖고 즐거운 학습을 통해 위기가 일상화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리히 벡이 제시하는 이상적 결론은 ‘성찰적 근대’라는 것인데 물론 바로 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는 근대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파국을 맞고 있으니 ‘문명적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대재앙이 잠재하니 이제부터라도 ‘부’가 아닌 ‘위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제2의 근대, 즉 ‘성찰적 근대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성찰적 근대란 위험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국가와 전문가만 독점하지 말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해결에 동참하는 사회다. 지식과 과학기술 전 과정을 공중이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과연 4차산업혁명으로 치달으며 경쟁하는 이 세계에서 ‘성찰적 근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참 어렵게 느껴졌다.
울리히 벡은 2008년과 2014년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4년 방한 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무능과 무지를 드러냈다. 국민은 분노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했다.
방한 다음해 세계적 석학은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해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집전 아래 불교의식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명진 스님은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한 그에게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라는 뜻의 ‘무애거사(無碍居士)’라는 호를 붙여줬었다.
사족 한 마디. 인간 울리히 벡에게 ‘위험사회’보다 더 큰 위험은 아마 ‘사랑’이었나 보다. 그는 아내 엘리자벳과 함께 대담집 형태인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년 국내 출간)이란 매력적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눈에 보이는 재난만이 위험이 아니다.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에 실패할 때, 사랑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은 나의 안전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다”고 말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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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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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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