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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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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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반이슬람주의자이자 백인우월주의자인 호주 국적의 한 남자가 총을 난사해 50명이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테러 명분을 알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머리에 카메라를 메고 테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범행 직전에는 자신의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저신다 어던 총리 등 70명에게 보냈다.
여성인 아던 총리는 2017년에 당 대표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37세 나이에 벼락총리가 됐다. ‘뉴질랜드의 힐러리’라는 말을 들은 그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한 리더십으로 국내외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의회에서 행한 이 연설은 유명하다.
“그는 한낱 테러리스트이고 범죄자다. 그는 테러를 저질러 악명을 얻으려 했다. 이것이 내가 그 범죄자를 더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다. 나는 결코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테러범의 악명만 높아진다. 우리는 범인보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뺏은 이의 이름보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을 말해야 옳다. 나는 범인을 이름 없는(nameless) 존재로 만들겠다.”
아던 총리는 기자들에게 “범인은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스스로 변론하겠다고 했다.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퍼뜨릴 장소로 삼으려 한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범인이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반대했다. 페이스북에도 17분간의 동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의 네 번째 시즌에는 한 연쇄 살인마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매번 범죄 현장에 자신의 살인 충동을 그만 멈추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살인자의 연쇄 살인 행각은 불행한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됐다. 드라마는 살인자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서사를 부여해 그의 인간적 측면을 부각하고,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은 단지 트라우마의 희생양으로 묘사한 측면이 있다. (영화잡지 ‘시네 21’ 장영엽 편집장의 글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번방의 주인 조주빈은 3월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 앞에 처음 민낯을 드러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수백 대 카메라가 그를 응시했다. 그의 준비된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스스로를 ‘악마’라 칭했다. 그리고 갑자기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명 인사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코로나19의 비상상황 속에서도 언론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관련법이 미비했고 판결은 관대했다는 지적, 참여자도 공범이므로 마땅히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주빈의 과거 행적과 신상에 대한 취재 또한 경쟁적으로 이어졌다. 천인공노할 ‘성착취범답지 않은’ 경악스런 이중성과 함께 n번방에서 그가 보여준 악마성이 주로 부각됐다. 군소 인터넷 매체들은 그 정도가 심했다.
봉사단체의 열성 회원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선량하고 평범한 청년으로 보았고, 학점이 우수했고,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었고, 네이버 지식인의 참여자로 자주 좋은 답변을 올렸고, 선배의 성폭력을 막았고, 전화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줘 경찰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보도됐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쓴 의식 있는 칼럼 내용까지 소개됐다.
이런 ‘인간적’ 면모와 함께 피해자를 옭아맨 주도면밀한 과정, n번방에서 벌어진 동물 같은 놀이와 차마 입에 옮길 수 없는 참여자들의 발언, 지인능욕이니 하는 수법 등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됐다.
그러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공개적 집회나 개인적 소셜 계정에서 보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부 언론단체도 이를 환기하는 성명을 냈다. 가해자의 특별한 개인사나 악마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 또한 언론이 받아들여 보도했다. 꼭 언론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발언들을 옮겨본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자우림 멤버 김윤아, 본인 SNS)
“미국에서는 유명한 강력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서전을 내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에게 내러티브(서사)를 만들어주는 보도는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상화된 성범죄 문제를 ‘가해자는 악마다’라는 식의 문제로만 보게 해선 안 된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PD저널 및 경향신문 인터뷰)
“범죄자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며 범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변곡점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긍정적 부분이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조명 하는 것은 범죄의 실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탈옥수 신창원 사건과 같이 잘못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이런 보도를 통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머니S’ 인터뷰)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출한 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의 외모, 옷차림 등이 화제가 되며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다.)
“언론은 추악한 쓰레기 범죄자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범죄를 고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저 쓰레기 자식의 어떤 것도 궁금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관련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돈을 입금하거나 그 방에 들어간 것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에 동참한 것이다. 조주빈, 넌 악마가 아니라 그냥 추악한 범죄자다. 널 멈춘 게 아니라 널 막은 거고 잡은 거야.” (변영주 영화감독, 본인 SNS)
“왜 중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주는가? 나는 그가 궁금하지 않고 그가 받을 처벌만 궁금하다. 왜 그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나? 생방송으로 전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기회를 왜 주는 것인가? 그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음에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다. 결국 그는 다시 한 번 세상을 흔드는 데 성공했고 피해자들은 허탈감에 상처를 입었다.” (서천석 정신과 전문의, 본인 SNS)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 그는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되기에 실패한 남성일 뿐이다.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궁금한 것은 오직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 여부다.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려면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신성연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은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성범죄를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성범죄는 비정상적 특정인에 의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관련 보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및 민주언론실천위원회 ‘n번방 보도 긴급 지침’, 3월 24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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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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