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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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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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5일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반이슬람주의자이자 백인우월주의자인 호주 국적의 한 남자가 총을 난사해 50명이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테러 명분을 알리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머리에 카메라를 메고 테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범행 직전에는 자신의 성명서를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저신다 어던 총리 등 70명에게 보냈다.
여성인 아던 총리는 2017년에 당 대표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37세 나이에 벼락총리가 됐다. ‘뉴질랜드의 힐러리’라는 말을 들은 그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단호한 리더십으로 국내외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가 의회에서 행한 이 연설은 유명하다.
“그는 한낱 테러리스트이고 범죄자다. 그는 테러를 저질러 악명을 얻으려 했다. 이것이 내가 그 범죄자를 더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다. 나는 결코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테러범의 악명만 높아진다. 우리는 범인보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뺏은 이의 이름보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을 말해야 옳다. 나는 범인을 이름 없는(nameless) 존재로 만들겠다.”
아던 총리는 기자들에게 “범인은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스스로 변론하겠다고 했다.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퍼뜨릴 장소로 삼으려 한다.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범인이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반대했다. 페이스북에도 17분간의 동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의 네 번째 시즌에는 한 연쇄 살인마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매번 범죄 현장에 자신의 살인 충동을 그만 멈추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남긴다. 살인자의 연쇄 살인 행각은 불행한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됐다. 드라마는 살인자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서사를 부여해 그의 인간적 측면을 부각하고,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은 단지 트라우마의 희생양으로 묘사한 측면이 있다. (영화잡지 ‘시네 21’ 장영엽 편집장의 글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번방의 주인 조주빈은 3월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 앞에 처음 민낯을 드러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수백 대 카메라가 그를 응시했다. 그의 준비된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스스로를 ‘악마’라 칭했다. 그리고 갑자기 손석희 JTBC 사장 등 유명 인사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코로나19의 비상상황 속에서도 언론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관련법이 미비했고 판결은 관대했다는 지적, 참여자도 공범이므로 마땅히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주빈의 과거 행적과 신상에 대한 취재 또한 경쟁적으로 이어졌다. 천인공노할 ‘성착취범답지 않은’ 경악스런 이중성과 함께 n번방에서 그가 보여준 악마성이 주로 부각됐다. 군소 인터넷 매체들은 그 정도가 심했다.
봉사단체의 열성 회원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선량하고 평범한 청년으로 보았고, 학점이 우수했고,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었고, 네이버 지식인의 참여자로 자주 좋은 답변을 올렸고, 선배의 성폭력을 막았고, 전화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줘 경찰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보도됐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쓴 의식 있는 칼럼 내용까지 소개됐다.
이런 ‘인간적’ 면모와 함께 피해자를 옭아맨 주도면밀한 과정, n번방에서 벌어진 동물 같은 놀이와 차마 입에 옮길 수 없는 참여자들의 발언, 지인능욕이니 하는 수법 등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됐다.
그러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공개적 집회나 개인적 소셜 계정에서 보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부 언론단체도 이를 환기하는 성명을 냈다. 가해자의 특별한 개인사나 악마성을 부각하는 보도는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비판 또한 언론이 받아들여 보도했다. 꼭 언론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발언들을 옮겨본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자우림 멤버 김윤아, 본인 SNS)
“미국에서는 유명한 강력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서전을 내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에게 내러티브(서사)를 만들어주는 보도는 유명인이 되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상화된 성범죄 문제를 ‘가해자는 악마다’라는 식의 문제로만 보게 해선 안 된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PD저널 및 경향신문 인터뷰)
“범죄자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며 범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변곡점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긍정적 부분이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조명 하는 것은 범죄의 실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탈옥수 신창원 사건과 같이 잘못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이런 보도를 통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머니S’ 인터뷰)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출한 지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의 외모, 옷차림 등이 화제가 되며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다.)
“언론은 추악한 쓰레기 범죄자를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범죄를 고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저 쓰레기 자식의 어떤 것도 궁금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관련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돈을 입금하거나 그 방에 들어간 것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에 동참한 것이다. 조주빈, 넌 악마가 아니라 그냥 추악한 범죄자다. 널 멈춘 게 아니라 널 막은 거고 잡은 거야.” (변영주 영화감독, 본인 SNS)
“왜 중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주는가? 나는 그가 궁금하지 않고 그가 받을 처벌만 궁금하다. 왜 그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나? 생방송으로 전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기회를 왜 주는 것인가? 그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음에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다. 결국 그는 다시 한 번 세상을 흔드는 데 성공했고 피해자들은 허탈감에 상처를 입었다.” (서천석 정신과 전문의, 본인 SNS)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 그는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되기에 실패한 남성일 뿐이다.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궁금한 것은 오직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 여부다.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려면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신성연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은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 성범죄를 예외적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성범죄는 비정상적 특정인에 의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관련 보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및 민주언론실천위원회 ‘n번방 보도 긴급 지침’, 3월 24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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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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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