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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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파트너’ 아빠가 되어라
[아빠육아 효과 - 21] 엄마는 공감에, 아빠는 체계를 이해하고 만드는 일에 적합해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나도 내 아이가 남의 칭찬을 받으면 기쁘다. 나도 내 아이가 아빠가 걷는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나는 아빠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 나는 어느 순간 아빠가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결혼의 목적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날 인생을 걸 만한 여자가 나타났고 바로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혼을 했다.
그러나 나는 요즈음 내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아빠’다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시무룩할 때 나의 기분도 가라앉고, 아이가 칭찬을 받아 기뻐할 때 나도 어느새 들떠 있다.
기성세대인 내가 요즘의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활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몰입해 모험을 걸만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세상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관심, 지속적인 변화와 창조를 이루기 위한 숙련,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 자신이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하는 뜨거운 열정이 결핍되어 있다.
◆ 아빠는 아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운다
엄마는 자녀를 최고로 키우기를 원하지만, 아빠는 자녀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우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다. 인류의 시작부터 생존의 경쟁에 직면한 남자들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반응할까? 엄마는 일단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많이 아프지?”라고 물어보며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할 것이다.
엄마는 아이의 상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어디 다친 데는 없니?”라며 아이를 살펴볼 것이다. 아이 또한 엄마가 공감과 위로를 해주니 감정도 가라앉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 다시 자전거를 타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빠는 과연 어떨까?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는 아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것이다.
아빠의 두정엽은 한 눈에 아이가 응급실에 갈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응급실에 갈 상황이 아니라면 “왜 다쳤니?”라면서 전후 사정을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관여해야 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방에 들어가 쉬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아빠는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왜 저렇게 서럽게 우는지 관심이 없다. 아니 공감이 없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엄마와 아빠의 육아태도가 다른 것은 전적으로 뇌의 차이 때문이다. 엄마의 뇌는 공감에 더 적합하고, 아빠의 뇌는 체계를 이해하고 만드는 일에 더 적합하다.
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빠의 뇌량은 엄마의 뇌량에 비하여 가늘고 작다.
엄마는 이 뇌량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공감을 잘한다.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이의 정서 상태에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면 아빠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낸다.
반면 엄마가 상황을 감성적으로 판단하는데 반해 아빠는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아빠는 엄마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효율적인 뇌이다.
특히 아빠는 아이와 대화하거나 훈육을 할 때 좀 더 논리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가 사회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학습에서도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빠는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아이의 잘못이 있으면 우선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아빠의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은 아이로 하여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강한 아이로 만든다.
◆ 스파링 파트너로서의 아빠
현대의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스파링 파트너와 같은 부모를 강조한다. 스파링 파트너인 부모가 선수인 아이 대신 시합에 나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마음대로 경기를 준비하라고 방임해서도 안 된다.
부모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이의 능력과 기술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해줄 뿐이다.
스파링 파트너 아빠는 아이의 길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어떤 때는 질풍노도와 같이 아이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방임이나 속박이 아닌, 스파링 파트너로서 아빠는 아이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를 물어보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것을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게 요즘 추세이다.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을 때 아이가 그 일을 즐긴다고 생각하거나 그 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기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덜 힘들다.
반면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 일이 더 힘들어 훨씬 빨리 피로해질 것이다.
아이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데도 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가진 열정과 관심을 누군가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끝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교육제도가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육제도의 한계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두각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아빠가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아이가 어릴 적부터 재미를 느끼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하며,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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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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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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