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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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파트너’ 아빠가 되어라
[아빠육아 효과 - 21] 엄마는 공감에, 아빠는 체계를 이해하고 만드는 일에 적합해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나도 내 아이가 남의 칭찬을 받으면 기쁘다. 나도 내 아이가 아빠가 걷는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나는 아빠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 나는 어느 순간 아빠가 되어버렸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결혼의 목적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날 인생을 걸 만한 여자가 나타났고 바로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혼을 했다.
그러나 나는 요즈음 내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아빠’다운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시무룩할 때 나의 기분도 가라앉고, 아이가 칭찬을 받아 기뻐할 때 나도 어느새 들떠 있다.
기성세대인 내가 요즘의 아이들에게 느끼는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활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몰입해 모험을 걸만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세상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관심, 지속적인 변화와 창조를 이루기 위한 숙련,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 자신이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하는 뜨거운 열정이 결핍되어 있다.
◆ 아빠는 아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운다
엄마는 자녀를 최고로 키우기를 원하지만, 아빠는 자녀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우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다. 인류의 시작부터 생존의 경쟁에 직면한 남자들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반응할까? 엄마는 일단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많이 아프지?”라고 물어보며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할 것이다.
엄마는 아이의 상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어디 다친 데는 없니?”라며 아이를 살펴볼 것이다. 아이 또한 엄마가 공감과 위로를 해주니 감정도 가라앉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 다시 자전거를 타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빠는 과연 어떨까? 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는 아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것이다.
아빠의 두정엽은 한 눈에 아이가 응급실에 갈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응급실에 갈 상황이 아니라면 “왜 다쳤니?”라면서 전후 사정을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관여해야 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방에 들어가 쉬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아빠는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왜 저렇게 서럽게 우는지 관심이 없다. 아니 공감이 없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엄마와 아빠의 육아태도가 다른 것은 전적으로 뇌의 차이 때문이다. 엄마의 뇌는 공감에 더 적합하고, 아빠의 뇌는 체계를 이해하고 만드는 일에 더 적합하다.
뇌에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빠의 뇌량은 엄마의 뇌량에 비하여 가늘고 작다.
엄마는 이 뇌량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공감을 잘한다.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이의 정서 상태에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능력이 있다면 아빠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낸다.
반면 엄마가 상황을 감성적으로 판단하는데 반해 아빠는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아빠는 엄마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사건이나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효율적인 뇌이다.
특히 아빠는 아이와 대화하거나 훈육을 할 때 좀 더 논리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가 사회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학습에서도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수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빠는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아이의 잘못이 있으면 우선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아빠의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은 아이로 하여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강한 아이로 만든다.
◆ 스파링 파트너로서의 아빠
현대의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스파링 파트너와 같은 부모를 강조한다. 스파링 파트너인 부모가 선수인 아이 대신 시합에 나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마음대로 경기를 준비하라고 방임해서도 안 된다.
부모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이의 능력과 기술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해줄 뿐이다.
스파링 파트너 아빠는 아이의 길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어떤 때는 질풍노도와 같이 아이를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방임이나 속박이 아닌, 스파링 파트너로서 아빠는 아이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를 물어보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것을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게 요즘 추세이다.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을 때 아이가 그 일을 즐긴다고 생각하거나 그 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기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덜 힘들다.
반면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그 일이 더 힘들어 훨씬 빨리 피로해질 것이다.
아이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데도 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 더욱이 이들이 가진 열정과 관심을 누군가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이들은 끝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교육제도가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교육제도의 한계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두각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아빠가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아이가 어릴 적부터 재미를 느끼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하며,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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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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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