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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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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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김수영의 첫 시집 <달나라의 장난(1956년 춘조사)>에 실린 ‘폭포’의 부분이다. 폭포에서 물은 거침없이 자유낙하 한다. 규정도 의미도 주야도 없고 끊임도 없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그저 수직으로, 고매한 정신은 이와 같이 쏟아진다. 4·19와 5·18이 지나가는 정의로운 밤에는 술을 한잔 아니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루의 나타도 한 잔의 술도 없는 것은 ‘불온(不穩)’하다. 시인 최하림은 <김수영 평전>에서 김수영 시의 핵심을 ‘불온성’이라고 했다.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직선으로 쏟아지는 것이 불온했던 시대, 이 시는 지극히 불온했으므로 고단했던 그의 삶과 닮아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은 도심의 회색지대가 끝나고 녹지가 시작되는 접경이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정의공주 묘가 있다. 영민하여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세종의 둘째딸이다. 그 바로 너머에 조선 10대 임금이었으나 왕이 아닌 군이었고, 능이 아닌 묘에 묻혔던 연산군이 있다.
이곳은 길이 세 갈래로 나뉜다. 북쪽으로는 우리 민족문화의 수호자였던 간송 선생의 ‘전형필 길’이 있고, 남쪽으로는 흰 머리와 흰 수염, 회색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5·16을 정면 비판했던 사야(史野)의 정신, ‘함석헌 길’이 있다. 가운데로 난 소로의 모퉁이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고, 그 길이 ‘김수영 길’이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썩은 자들이여, 함석헌씨의 잡지(씨알의 소리)의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는가 시험해 보아라. 그래도 가슴 속에 뭉클해지는 것이 없거든 죽어버려라!’고 침묵하는 그들을 향해 일갈했던 풀의 시인.
김수영은 1921년 당시 중인들이 살던 종로 관철동에서 태어났다. 천석지기는 아니어도 가을이면 5백석을 넘게 실은 우마차들이 대문 앞에 줄을 섰다고 하는 부호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여파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아버지는 지전상을 했다. 선린상고를 다녔고, 교지 <청파>에 두 편의 시가 전한다. 1942년 동경에 유학하여 미즈시나 연극연구소를 다니면서 연출을 배웠다. 이듬해 학병징집을 피해 귀국하여 가족들과 만주 길림에서 살다가 25세에 해방을 맞아 돌아온다. 1946년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그는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해 연희전문 영문과에 편입했으나 곧 그만두고 박인환, 임화, 김기림, 김광균 등과 교우하면서 신시론 동인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격동의 시대 그는 강제로 의용군이 되기도 했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미8군 통역관, 선린상고 영어교사, 신문·잡지사를 거쳐 마포 구수동에서 양계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형은 글과 양계를 위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동생 김수성) 시인은 닭을 잘 키웠다. 그는 도봉구 창동에 살던 식구들을 위해 계사를 짓고, 자기가 병아리 1천 마리를 40일 동안 기른 뒤에 어머니에게 분양을 해준다. ‘교외에서 불경이나 읽으면서 한적하게 살기를 원했던’ 어머니에게 드린 첫 효도였다고, 산문 ‘양계변명’에서 쓰고 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본격적으로 참여시를 쓰기 시작한다.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하…그림자가 없다’ ‘육법전서와 혁명’ 그리고 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있는지, 혁명은 고독한 것인지를, 한 번도 자유를 위해 비상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는 ‘푸른 하늘을’ 등이 이 시기의 작품이다. 그는 1968년 2월 문학의 자유와 진보적 자세에 관해 <조선일보> 지상을 통해 이어령과 유명한 논전을 벌였으며, 4월 부산 문학세미나에서 ‘시여, 침을 뱉어라’를 강연했다. 6월15일 밤 귀가 길에 인도로 뛰어든 버스에 치어 이튿날 숨을 거둔다. 향년 48세. 내년이 그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다.
도봉구는 김수영 길과 김수영 문학관, 그의 본가와 묘지, 그리고 시비가 세워져 있어 그의 고향 같다. 시비에는 그의 마지막 시 ‘풀’이 새겨져 있다. “1960년대 김수영이 없었다면 1970년대 김지하, 1980년대 신경림의 민중시를 생각할 수 없다”고 문학평론가 최원식 교수는 말했다.
‘시작(詩作)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나가는 것이다’(‘시여, 침을 뱉어라’ 중에서). 여기서 동시에는 ‘온몸으로’와 ‘밀고’를 동시에 하라는 것이다. 그가 남긴 난해하면서도 마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론이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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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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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