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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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이탈리아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마멜리의 국가’
[정태남의 클래식 여행] 이탈리아/로마(Roma)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이탈리아에서 많은 감염자와 희생자들이 발생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전 국토에 걸쳐 격리조치를 취했다.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답답한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발코니에 나와서 다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나폴리의 노래인 ‘오 솔레 미오’를 많이 불렀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 솔레 미오’는 제목뿐 아니라 가사가 이탈리아 표준어가 아닌 나폴리 방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입에 담기 힘들어한다.
게다가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남부 이탈리아를 깔보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역감정이 매우 강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이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인노 디 마멜리(Inno di Mameli)>와 <바 펜시에로(Va’, pensiero)>다.
<인노 디 마멜리>는 ‘마멜리의 국가’라는 뜻으로 현재 이탈리아의 국가(國歌)이다. 그런데 가사는 매우 애국적인데 반해, 행진곡풍의 곡조는 예술의 나라의 국가치고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반면에 ‘바 펜시에로’는 음악적 완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의 웬만한 합창단은 이 곡을 정규 연주회 프로그램에 넣기도 한다. 이 노래는 보통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탈리아의 ‘숨겨진 제2의 국가’나 다름없다.
이 두 개의 노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통일을 강렬하게 염원하던 시대인 1840년대에 등장했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를 받아 왔고 교황권과 각 나라 사이에 서로 얽히고 설킨 갈등으로 시달려 왔다.
이렇듯 이탈리아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르데냐 왕국의 왕 빗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구심점으로 하는 이탈리아 통일을 염원했다. 사르데냐 왕국은 피에몬테 지방과 사르데냐 섬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인의 입헌군주국이었다.(참고로, 이탈리아어 표기에서 겹친 자음은 모두 또박또박 발음하기 때문에 Vittorio는 ‘비토리오’가 아니라 ‘빗토리오’이다. 그것은 ‘도토리’와 일본지명 ‘돗토리’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름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에마누엘레 2세’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던 1842년 3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가 오스트리아 통치하에 있던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오페라 공연 중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이 머나먼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합창 ‘Va’, pensiero, sulle ali dorate(가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 위에)’는 외세 지배 하에서 통일을 염원하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으며 또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알려져 모든 사람들 사이에 불려지게 되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이 오페라 공연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즉 <바, 펜시에로>가 나오면 청중들은 모두 일어서고 곡이 끝나면 비스(앙코르)를 요청한다.
이 오페라가 등장한지 5년 후인 1847년, 20세의 제노바의 대학생 고프레도 마멜리가 <이탈리아인들의 노래>라는 제목의 애국시를 썼다.
다음해에는 같은 제노바 출신 음악가 미켈레 노바로가 이 시에 곡을 붙였다. 이것이 바로 <인노 디 마멜리>인데 이 노래는 전선에서 싸우던 이탈리아 의용군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그런데 의용군으로 참전한 마멜리는 1849년 로마에서 교황청을 지원하는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후 22세의 나이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후 이탈리아는 우여곡절 끝에 1861년에 빗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구심점으로 이탈리아의 북동부 지방과 교황령을 제외한 채 제1차 통일을 이룩했고 1870년에는 교황청의 수도이던 로마를 점령함으로써 명실공히 통일국가를 이룩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150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로마는 다음해에 통일이탈리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로마의 심장부에는 이탈리아 통일의 구심점이 된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왕 빗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게 바쳐진 기념관이 초점을 이룬다. 이 웅장한 기념관은 그가 서거한지 7년이 지난 1885년에 착공하여 제1차 이탈리아 통일 50주년이 되던 1911년에 완공되었다.
그런가하면 1895년에는 로마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자니콜로 언덕 정상부에는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의용군을 이끌던 영웅 가리발디 장군 기마상이 세워졌고 이 언덕 중턱에는 1849년과 1870년에 있었던 로마전투에서 희생된 의용군과 정규군의 유골을 보존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곳에는 마멜리의 유골도 안치되어있다.
한편, <인노 디 마멜리>는 통일전쟁 기간 중에 널리 애창되다가 1946년에 국민투표에 의해 이탈리아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임시 국가(國歌)가 되었다.
그러다가 50여년이 지난 2017년 12월30일에야 정식으로 공식 이탈리아의 국가로 승격되었다.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베르디의 곡이 채택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쉬워하겠지만 <인노 디 마멜리>가 이탈리아 통일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지역감정이 강한 이탈리아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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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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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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