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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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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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빠의 유형
[아빠육아 효과 - 33]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자 노력해야
아빠의 육아참여가 마음처럼 잘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시기가 부부의 일평생 중 여러모로 힘든 때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신혼 때 아이를 낳는다. 신혼이란 20~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라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는 시기다.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신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말단 사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초기 자본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신혼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때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아빠의 유형은 무엇일까? 한밤중에 아기가 그렇게 울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빠, 아내를 도와 아이를 챙기지만 일을 더 벌여놓는 아빠, 전업주부인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가 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빠,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이후에 들어오는 아빠가 엄마와 가장 갈등이 많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다음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스스로가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얼굴 보기 힘든 ‘무관심형 아빠’
<사례 1> 현수아빠는 사회생활이 바쁘다. 퇴근하면 대개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에 오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
한번은 엄마가 아이 목욕을 부탁했는데, 아이와 같이 욕조에 들어가지않고 욕조 밖에서 아이를 앉혀 샤워기로 시켜주었다.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 목욕을 시킬 때조차 스킨십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수 아빠에게 사회생활은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너무도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의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실제적인 몸놀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무관심형 아빠는 너무 바쁘게 살아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한다. 주중에는 회사 일에 바빠 놀아주지 못하고 주말이 되어도 아이와 놀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TV만 보는 아빠이다.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에게 “저리가”라며 화를 낸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퇴근하고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외면한다. 집에서는 간단한 놀이조차 하지 못하는 아빠이며 아이가 다가오면 겁부터 내는 아빠다.
◈ 아이를 품에 넣고 무조건 감싸기만하는 ‘아이우선 아빠’
<사례 2> 민재는 머리도 좋고 호기심도 많다.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생각이나 논리도 어른스럽다.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학교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민재는 학교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데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다. 엄마는 그것이 안타까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댄다.
민재는 논리적으로 엄마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엄마는 화가 나 민재 아빠에게 하소연하면 민재 아빠는 아이 편을 든다.
그러니 엄마의 잔소리가 먹힐 리가 없다.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이다. 민재 아빠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아이를 우선하다보니 엄마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아이우선 아빠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이 편을 드는 아빠다. 아빠가 아이편만 드니 엄마의 말을 아이에게 먹히지 않는다. 엄마가 야단을 쳐도 아이는 아빠한테 달려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아빠는 아이를 금지옥엽처럼 생각하고 집에서 왕처럼 최고의 대접을 성장한다. 아이의 말은 곧 법이 되어 집안을 호령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빠는 무엇이든지해준다. 아이는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어서 사회성도 떨어진다.
◈ 엄마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는 ‘회피형 아빠’
<사례 3> 수영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 회사 퇴근시간이 늦은 것도 아닌데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집 주변을 돌다가 밤늦게 들어간다. 수영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는 엄마와 아이가 공부 때문에 맨날 싸우니 그 꼴이 보기 싫기 때문이다.
아빠는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과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 것이 싫으니 자기가 관여하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자기 편이 되었으면 은근히 바라는데 수영 아빠는 엄마와 아이의 중재자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이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하는 것이 있다. 학교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이도 아빠와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엄마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 회피형 아빠는 아이는 오로지 엄마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교육과 양육에서 아빠역할을 회피하며 훈육은 아예 귀찮아한다. 아내가 양육과 교육의 전권을 가져도 당연한 듯 무관심하다. 그러다 고학년에 간섭을 하려고 하면 이미 ‘언터처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최고의 양육법이란 바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양육임을 알지 못한다. 뒤늦게 양육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미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 아이에 대한 기대치 낮은 ‘방관자형 아빠’
<사례 4> 청각주의력이 떨어지는 여자아이를 키우는 민지 아빠는 딸이 너무나 예쁘다. 민지 아빠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수입도 좋고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비교적 많다.
그러나 딸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그저 딸이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한다. 직업이 필요하면 아빠가 마련해주면 되므로 굳이 아이가 명문대를 보낼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부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편이다. 아이는 충동형이고 시각학습자이며 신체운동학습자이다. 기초학력테스트를 했는데 읽기는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쓰기는 평균 수준이었고 수학에서도 다른 영역은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도형부분은 우수하게 나왔다.
부모는 모두 숙고형으로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혼자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곤혹스러워하였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이는 청각주의력이 부족하니 부모의 잔소리에 그다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이는 공부가 재미없고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에 수시로 충동적으로 매달린다.
엄마는 아이의 공부를 챙겨주고 아이의 학교준비물을 챙겨주느라 잔소리를 해대지만 민지 아빠는 그냥 웃기만 한다. 그저 딸이 예쁘고 딸아이가 귀엽게 노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도 민지 아빠는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방관자다.
☞ 방관자형 아빠는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다. 아이가 학교에서 야단을 맞고 성적이 떨어져도 아빠는 천하태평이다. 굳이 성적표를 보자고 하거나 혼을 내지도 않는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던, 커서 아빠가 다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므로 아이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아빠처럼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밝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아빠가 슈퍼맨이 되어서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잠재력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성취감도 없다.
◈ 자유롭게 살라고 내버려두는 ‘자유방임형 아빠’
<사례 5>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지가 아빠에게 달려와 매달리자 민지아빠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크게 웃는다. 아이 앞에서 무장 해제된다.
밤늦게 돌아와 세상모르고 자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침대로 올라와 아빠를 깨우면 눈을 감은 채로 ‘인간 시소’ 노릇을 하며 놀아준다. 아이들과 매 순간 행복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유방임형이다.
요즘 유치원에서 뭐 배우냐는 질문에 민지가 “아무것도 안 배워”라고 답하자, 민지 아빠는 무릎을 치며 소리친다. “좋았어! 우리가 그러라고 널 거기 보낸 거잖아!!”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꼭 공부일 필요는 없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희생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민지 아빠에게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서로의 선택과 삶을 존중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자란후에도 민지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건 하나도 없으니 갚을 생각 하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대로 살라고 말한다.
☞ 자유방임형 아빠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모두 받아주나, 행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아빠다. 정말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수용해 주기도 하나 가끔은 화가 나서 아이를 무시하듯이 가만히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조절이 안 되어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행동 대안 없이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시하듯이 가만히 두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정말 자신을 좋아해서 수용해 주는지 무시해서 그냥 두는 것인지 알게 된다. 아빠는 아이와 잘 놀고 스킨십도 좋으나 무엇이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로 클 수 있다.
아빠는 일관성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아이의 요구도 적절한 수준까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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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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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