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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6G 인프라 구축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비지상통신망(NTN)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0년대 후반 6G 표준이 완성되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의 비표준 방식에서 벗어나 2030년대에 이르러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때문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개발과 위성의 발사까지 통상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이 사업으로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분야에서 11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통신위성이 지구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며 통신을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위성 추적 및 통신 링크 형성 ▲위성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 ▲위성 간 핸드오버 ▲위성 간 중계 및 트래픽 분산 등을 위한 위성 간 링크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상경제관회의를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비한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으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딛게 된 것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 구성도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입지가 확고한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개발 경험을 위성통신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단초로 해 표준 기반으로 전환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해 국내 위성통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우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044-202-4935),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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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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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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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희완 보훈부 차관, 유엔사 부사령관 접견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집무실에서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을 만나 4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가평 전투 기념식 등 주요 보훈행사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명을 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집무실에서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을 만나환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집무실에서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을 만나환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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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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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반도체=민생,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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