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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의 정책소식을 정책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4월부터 달라집니다!
-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지자체 자치민원 정보 제공
그 동안 정부 24는 중앙부처의 민원 서비스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수 축하금’ 등 특정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정보도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 인상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최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연간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10개부대 2,000명, 1인당 최대 5만원)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 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 4월 1일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까지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던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복궁 경회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조정됩니다.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4월 7일
- 보건의 날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 4월 9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합격자발표/성적조회/2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월 1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4월 19일
- 4·19 혁명기념일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화장지, 빨대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에 엄격한 위생 규제를 적용합니다.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작성, 공유 시행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어떤 유해물질이 폐기물에 포함되는지, 정보를 작성해 폐기물 취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 또는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을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하여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비 운전자 본인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견인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자가 품질검사 의무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퀴놀른계,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피프로닐 등 농약 등으로 규정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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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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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