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18년 4월의 정책소식을 정책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4월부터 달라집니다!
-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지자체 자치민원 정보 제공
그 동안 정부 24는 중앙부처의 민원 서비스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수 축하금’ 등 특정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정보도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 인상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최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연간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10개부대 2,000명, 1인당 최대 5만원)
-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 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 4월 1일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까지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던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복궁 경회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 조정됩니다. 2018.4.1.(2020.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4월 7일
- 보건의 날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1차시험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 4월 9일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합격자발표/성적조회/2차시험 공고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1차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차시험 일시, 시험장소,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월 13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기념일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4월 19일
- 4·19 혁명기념일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 일회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숟가락과 젓가락, 이쑤시개, 화장지, 빨대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일회용품에 엄격한 위생 규제를 적용합니다.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합니다.
-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작성, 공유 시행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어떤 유해물질이 폐기물에 포함되는지, 정보를 작성해 폐기물 취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 또는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을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하여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음주운전자 적발 시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비 운전자 본인 부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견인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자가 품질검사 의무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퀴놀른계,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피프로닐 등 농약 등으로 규정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국방부 ‘2025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의정부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3.6% 증가한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한 핵심 전력 집중 보강 Ⅴ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 방위산업 첨단전략 산업화 Ⅴ 군 간부 복무 여건 개선 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 제공 Ⅴ 군 의료 질 향상 및 진료 접근성 개선 Ⅴ 과학화된 교육 훈련 및 장비·물자 획득 Ⅴ 미래 세대 장병의 임무 집중 위한 환경 조성 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 및 국제 안보에 기여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 편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숏폼 ‘원전동맹국’ 체코 공식 방문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