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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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윤장현 시장에게 듣다
노사민정 대타협 통해 적정임금 보장·기업 투자 유도
“지역사회 연대와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중 다소 낯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있다.
지난 3월 23일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확산방안 토론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핵심은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자동차밸리)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윤 시장을 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들어봤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확대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모델로 삼았는데, 다소 낯섭니다.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시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광역시의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으로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와 생산성에 주목하고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 및 장시간 노동과 임금격차 등에 변화를 줌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광주에서 제안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광주형’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구출해내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및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절벽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체제를 위한 새로운 경영·일자리 정책이며 중심에는 청년들에게 자존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학민관이 합심하여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것. 이는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혁신 운동입니다.
- 광주형 일자리, 왜 광주에서 탄생했다고 보십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만, 광주에는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광주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섰던 도시이며, 광주시민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높은 시민의식과 연대의식을 발휘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역사적 경험과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5·18의 정의로운 항쟁이 정치, 사회의 민주화로 이어졌듯이, 광주공동체 정신을 경제민주화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대승적 선택을 해온 긍지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고 실제로 노사분규도 가장 적은 곳이며 지난 2년 간 노사와 행정이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낸 곳입니다.
- 독일 볼프스부르크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중북부 니더작센 주에 있는 볼프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3만명 정도 됩니다. 면적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40% 수준입니다. 광주의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1938년에 폴크스바겐 본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한 신흥도시입니다.
그런데 1989~2001년 사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생산량이 38.9%나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크스바겐는 금속노조에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폴크스바겐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독립법인을 만들어 5000명의 실업자를 월급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금속노조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이 제안은 즉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금속노조가 찬성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자국에 독립법인을 세워 월 5000마크르 임금으로 3500명을 채용했습니다. 월 5000마르크는 폴크스바겐 통상임금보다 20% 낮지만 독일 1인당 소득보다는 30%이상 높은 임금입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임금은 아니지만 사회적 평균 이상의 ‘적정임금’입니다. 사측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고, 노사공동결정, 노동의 인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기존의 단협이나 관행에서 벗어나는 임금체계 등을 확립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라든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노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안은 노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30여 년 동안 노사의 문제는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견인해야할 행정과 시민사회가 편향적이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노사 모두로부터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전담 조직인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대화기구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광주를 방문, 윤 시장과 현안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 뒤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확인된 전일빌딩이 보인다. |
-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그간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772명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130%를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시행, 금호타이어,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시내버스 조합 등의 임단협 중재지원, 광주시-공공운수노조와의 사회공공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광주시-금호타이어 노사 공동협약 체결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노사민정협력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고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성과를 중앙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우선으로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광주형 노동정책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산·학·민·관 각 분야 15명의 위원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다음달 22명으로 확대,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적정임금 및 노동시간 등 광주형 일자리 주요 의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사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시행착오를 딛고 추진해 왔는데 각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광주형 일자리는 언제쯤 손에 잡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통합은 민주·인권·평화처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로, 이처럼 사회통합이란 국가적 의제이지만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해 적정임금을 담보하고 또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일자리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은 물론 지금껏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성숙 발전시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대선 공약으로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은 물론 취임 후 첫 결재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광주형 일자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있어 새 정부 일자리 만들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곧 우리사회 양극화의 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한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대표 시절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대선 후보 때는 지난 3월 20일 광주전남 비전 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한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월 18일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 마지막으로 지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이것이 나라다! 5·18 37주년 기념식이 보여주었습니다. 5·18의 위상과 가치를 온전히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시켜준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식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은 물론 기념식을 지켜본 모든 국민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월의 승리! 촛불의 승리! 그 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정부 수립과 이땅의 민주화도 5월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되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헬기사격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진상규명, 왜곡·폄훼에 대한 특별법 개정, 헌법전문 명시, 구 도청복원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바람을 한숨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9년 만에 마음놓고 손을 맞잡고 목놓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전의 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부른 ‘님’은 대한민국의 조국이고 미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탁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광주는 다른 지역에 먼저 손을 내밀어 국민통합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인간존엄성과 나눔, 연대 그리고 공동체의 광주정신을 더욱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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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 카드뉴스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