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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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70일(12월 1일 현재) 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장관은 “‘2939’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2월 9일,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3월 9일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전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한 값진 결과라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역대 수차례의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그랬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열정과 화합의 에너지가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장관께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휴전결의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의 공식 제목은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다. 결의안 제목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한 명씩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이례적으로 추가발언 기회를 얻은 김연아 선수가 ‘평화를 촉진하는 스포츠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157개국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와 지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 전날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림픽 시작 전 일주일부터 종료 후 일주일까지 국지전, 군사적 충돌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전결의안이 통과한 거다. 현장에서 총회 의장이 직접 “모든 국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촉구했고 14개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북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이다. 지난 5월 북한 패럴림픽위원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렴대옥·김주식 팀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결과는 오는 1월 확정된다. 북한의 최종 참가 여부는 엔트리 등록일인 2018년 1월 29일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감독, 심판, 임원 등이 모두 올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참가가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기대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안전이 선행돼야 할 텐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무총리실이 15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안전 인력 5만여 명을 투입하고 상황별 대테러·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사건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첨단과학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동북아에서 2년 단위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의 문화·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첫 주자인 평창의 역할이 크다.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문화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환경올림픽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채로운 테마를 갖고 있다. ‘문화올림픽’은 대회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시·공연·교육·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ICT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문화 행사, 대회 경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고속 무선 통신인 5G, 개인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통·번역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AI), 동계 종목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대회 중계를 위한 초고화질(UHD)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올림픽’은 온실가스, 자원 재활용, 대기질 관리 등으로 친환경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기질 측정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아이템, 홍보 영상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올림픽까지 관심을 지속할 만한 콘텐츠가 있는가?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종목별 입장권 예매율이 성화 봉송, 평창 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50%를 넘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헬로우 평창’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과 ‘국민 홍보대사’, ‘국민 애칭’ 등의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통령과의 오찬 식사권’,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와 같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11월 1일 시작돼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화 봉송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성화 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자가 참여하는 스페셜 봉송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이색 봉송이 펼쳐지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우리 지역의 성화 봉송을 눈여겨보는 것도 올림픽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시설과 운영 경험을 사후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경기장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국내외 동계스포츠대회 시설, 시민체육시설, 관광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강원도, 체육계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문화예술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중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성장 기조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장 예술인은 열악한 창작 여건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우리 문화예술인이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술가의 권익과 지위 보장, 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 확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등을 실현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비활동기에도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 담보가 없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금고 예산 등 창작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술이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연극·콘서트 관람, 책 구입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 문화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 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등을 하며 예술과 기업이 훌륭한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9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또 문재인정부는 어떤 문화 비전을 갖고 있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예술인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일이 드러났다. 기존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을 사항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즉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치와 방향,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 비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다. 이러한 기조가 담긴 ‘문화 비전 2030’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이다. 문화정책이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 문화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11월 1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홍보대사 김연아가 성화램프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됐고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양국이 스포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한중 관계 개선이 관광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도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양국의 교류 확대가 방한 중국인 수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기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시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에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4년마다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개최 국가로 몰려든다.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12월 개통을 앞둔 KTX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올림픽을 즐기고 강원도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진정한 올림픽의 유산이란 단순히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넘어 함께 보고 경험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는 동시에 국민이 화합하고 치유하는 올림픽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끝으로 ‘2939’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패럴림픽은 3월 9일 개막한다. 스포츠 최고의 축제를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힘껏 응원하고, 그 기운을 모아 내년 2월 평창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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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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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