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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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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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탄생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원소 ‘수소’. 원소주기율표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가장 가벼운 원소이면서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물을 전기분해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수소’는 고갈 위험이 없는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지난달 17일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친환경 국가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업그룹사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단순히 내연기관 차량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인터넷과 연결된(connected) 스마트하고, 친환경(clean), 편리하고 안전한(freedom in) 이동수단을 목표로 방향성을 두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출시해 국내·외 시장에서 947대를 판매했다. 수소 경제, 수소 사회가 주목을 받으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책브리핑이 오승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연료전지기획팀장을 남양연구소에서 만나 수소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오승찬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연료전지기획팀장은 “세계 자동차회사들은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연비를 향상하거나 친환경차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소전기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 요즘 ‘수소경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왜 수소경제가 중요한가요?
우선 넥쏘 등 수소차라고 불리는 용어는 정확히 말하면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가 맞다. 수소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엔진을 돌리는 방식과 수소로 전기를 충전시켜 전기로 움직이는 방식이 있다. 후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하며 ‘수소연료전기자동차’라고도 부른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돼 법령 및 제도가 재정비되면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90여 개 국가가 모여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었고, 2016년 11월 발효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차량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에너지 비중 비슷한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경제 준비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많이 써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 90%, 독일 30~40%지만, 한국과 일본은 1%, 최대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풍력과 수력, 조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기로 생산된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경제를 준비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비중이 비슷하다. 원자력, 석탄산업발전, CNG(압축천연가스) 발전 등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재생에너지는 수입하지 못하는가? 일본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에너지를 생각하고 외국에서 수소를 수입할 계획하고 있다. 똑똑한 친구들이다. 20년 전부터 진행돼 왔고, 이미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다.
수소사회는 단순히 수소전기차, 충전소만 해당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수출한다. 비료가 없으면 곡식을 대량생산하지 못한다. 암모니아(NH₃)는 질소 1개와 수소 3개로 구성되는데, 대기 중에 있는 질소와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나오는 수소를 합쳐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그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떼면 수소만 남는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로부터 암모니아를 만들면 수소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 한국도 미래의 에너지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 수소연료전기차의 세계 현황과 우리나라 수준을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효과로 기후가 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송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줄여야 한다고 규제한다. 연비규제와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율 등 평균 CO₂ 배출량을 적게 배출하도록 점점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유럽에서 기준을 못 맞추면 벌금만으로 내야 할 돈이 조 단위이며, 독일의 경우 물류차가 CO₂배출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고속도로를 통과 못하고 국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한다. 자동차회사들은 기준을 못 맞추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연비를 향상시키거나 친환경차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ix 수소전기차를 양산했다. 당시 북미·호주·유럽 등 전 세계 18개국에 판매했다. 그리고 지난해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생산했다.
넥쏘는 친환경 및 미래 기술 집약된 미래형 SUV다. 무엇보다 핵심부품의 독자기술을 확보했으며 연료전지전용부품 99%가 국산화다. 현대차가 보유한 기술력은 현재 최고 수준이다. 20여 년간 국내의 기업들과 함께 개발해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몇 년 안에 100% 국산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윤상호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기획팀 책임연구원이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직접 운전하며 설명하고 있다. |
- 현대차에서 출시한 수소차 ‘넥쏘(NEXO)’는 일명 달리는 공기정화기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비 및 에너지 효율성의 경제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친환경 부분에서 ‘전기차’와 비교한다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상호보완관계’…차량 무게·주행 거리 따라 달라
‘전기차가 좋아요? 수소전기차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와 같은 질문이다. 영역이 다를뿐이지 둘 다 좋다. 작은차와 단거리는 전기차, 무게가 큰 상용차와 장거리는 수소전기차가 효율적이다. 전기차의 단점이 수소전기차의 장점이고, 수소전기차의 단점이 전기차의 장점이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현대차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생산하고 있다. 현대뿐만 아니라 도요타, 아우디, 다임러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도 입을 모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전기차는 장거리를 갈수록 배터리가 커지기 때문에 대형 상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만 수억 원이 들 수 있다.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려 택배회사의 경우 충전하는 동안 운영할 택배차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탱크 크기만 늘려주면 되고, 충전시간도 승용차 3~5분 이내, 상용차 20분 정도 걸려 장거리 운행 시 효율적이다.
온실가스배출의 경우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CO₂배출량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에서는 전기와 수소를 무엇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다.
CO₂배출량, 전기 생산시 지역별·국가별·시간대별 달라
우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모두 운행할 때는 CO₂배출량이 없다. 하지만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지역별로, 국가별로, 시간대별로 CO₂배출량은 다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CO₂배출량과 노르웨이에서 수력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CO₂배출량은 다르다. 전기라고 해서 같은 전기가 아니다. 겨울철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와 태양광에서 만드는 전기에서 나오는 CO₂배출량도 다르다. 수소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에서 만드는 수소보다 천연가스에서 만드는 수소의 CO₂발생량이 더 많다.
또한 단순히 차를 운행할 때의 CO₂배출량만 비교하면 안 된다. 자원의 개발부터 부품생산, 차를 생산할 때와 폐기할 때 등 모든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를 폐기할 때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 만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하는 수소전기차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전기차보다 33%가량 더 나온다는 의견은 단편적인 면만을 비교한 것이다. 이밖에도 수소전기차는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정화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 수소전기차가 지닌 친환경 성능의 핵심은 ‘연료전지시스템’입니다.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연료전지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연료전지시스템은 전기안전규정, 수소안전규정, 충돌안전규정 등 안전규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수소(H₂)와 산소(O)가 만나면 물(H₂O)이 나오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수소연료전지는 이 과정의 역반응을 이용한 장치다.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와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 강화하고 있다.
윤상호 책임연구원이 2013년 생산한 투싼의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 박사는 “연료전지시스템을 엔진룸에 설치하면 다른 내연기관에도 동일하게 넣을 수 있고, 조립과 사후관리서비스(AS)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
- 정부가 지난 11일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에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포함돼 선정되면서 수소 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넥쏘의 경우 수소연료를 충전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 및 안전성은 어떻게 되나요?
3분 충전·장거리 주행…일본·유럽 등 ‘도심 수소 충전소’ 선호
일본과 유럽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잘 되어 있어 법과 제도 아래 시내는 물론 거주지 주변에 충전소가 들어서 있다.
수소전기차는 3~5분 내 빠른 충전이 가능한 것과 장거리 주행이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향후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면 이런 장점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전기차가 겨울철에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는 단점에 비해 수소전기차는 효율성이 좋다. 아울러 초기 가속력이 좋다.
넥쏘는 1회 충전 시 609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약 5만 원으로 수소가스를 완충하면 600km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디젤차량보다 경제적이다. 특히 넥쏘 차량 가격은 약 7000만 원으로 비싸지만, 정부보조금을 지역에 따라 최대 3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투싼ix’ 수소전기차의 내부 모습.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시스템을 통해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이 나오면서 전기가 발생한다. |
- 수소전기차는 화재(온도), 사고(충격, 총 등)가 났을 때 안전한가요? 만약 수소가 누출되거나 전압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어할 방법이 있나요?
‘수소전기차’ 수소폭탄과 완전히 다른 개념…자동차 안전도평가 ‘최고등급’
넥쏘는 자체 인증이 아닌, 유럽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방 충돌 및 후방 충돌, 불이 났을 경우와 총을 쏘는 실험에서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차 연구원들이 직접 타고 다닐 정도로 안전성면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수소폭탄과 수소전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수소는 화학주기율표에서도 1번이듯이 가장 작은 물질이다. 가볍기 때문에 발화가 만약 되더라도 공기 중으로 올라간다. 또 수소는 효율이 높아 적은 양으로 큰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저장된 양도 애초에 적다.
일본의 경우 법 제도 하에 도심 내 세븐일레븐 옆이나 개인 집 옆에 충전소가 있다. 그들은 충전소가 집 가까이 들어서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유럽에는 무인 충전소가 있다. 위험하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의 관계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차량 보급이 확대될수록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고용창출과 관련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의선 수석부회장님께서 ‘수소전기차(FCEV) 비전 2030’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의 수소전기차를 생산하고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70만기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소경제라는 신산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사회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폭스바겐그룹 아우디와 ‘수소전기차 관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협약’도 체결했다.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기업 13개사를 중심으로 ‘수소위원회’가 창립됐다. 위원회는 창립 2년 만에 54개사로 증가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래의 수소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수소차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소경제가 조금 빨리 당겨질 수 있고 지연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가야될 방향인 것을 보여준다.
-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수소전기차는 SUV, 상용차(버스·트럭) 등 대형차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상용차는 수소전기차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여러 회사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디젤 트럭의 경우 연비는 좋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법 제도에 걸려 1km당 세금을 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전기차로는 장거리 주행이 어렵고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 수소전기차를 선호한다.
앞으로 현대차는 상용차의 수소전기차를 확대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계획이다. 수출도 많이 해 협력사들과도 동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GDP 성장에도 일조하겠다. 수소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경제와 수소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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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군 복무도 근무경력에 포함’ 추진…국민연금 산정기간도 확대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하고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보훈보상금 5% 인상과 생활조정수당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공공부문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19일 국가보훈의 과거(책임)-현재(존중)-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 목표와 9개 관리 과제를 뼈대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 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책임과 존중,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한 기억을 통해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의 어린 자녀를 민·관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한다. 지난해 구성한 후원·지도단(멘토단)을 더욱 확대해 사관학교, 경찰대, 교대 재학생을 청년 후원·지도자(멘토)로 선발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 국제 교류를 신설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과 가족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거·의료 지원, 보훈문화·보훈예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이달 신축·개원,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을 통해의료시설을 확충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올해 안에 160여 개 위탁병원도 새로 지정한다.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 (사진=국가보훈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고독과 불편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고독사 종합대책 또한 마련한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보훈재활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수준인 5%로 인상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도 추가 인상한다. 생활조정수당 수급 때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곤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 국민 눈높이 반영한 유공자 심사군 복무 사회적 보상 강화 보훈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국지전 또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지원 대상·절차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심사·등록 과정에서 국가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때 상이로 인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상이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신청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직원의 호봉·임금 산정 때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별 적합 직무 추천, 지능형 전직지원 상담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 전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직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한다.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군병원·경찰병원이 협력하는 제복근무자(MIU) 통합진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지난해 정부 주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1회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엄수한다. ◆ 서울현충원, 보훈 대표 공간으로보훈정책개발원 신설 보훈부는 오는 7월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이자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영웅의 모습과 헌신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3차원 디지털 영상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훈의 상징성을 담은 수경시설, 탐방로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조성한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국 각지에도 보훈의 역사·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시설을 조성한다. 우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의 전당을 착공하고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준비에 착수한다. 또 강원 춘천시 6·25참전유공자기념탑, 전북 장수군 용성전승관 등 각지의 보훈상징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보훈부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수십 년 전의 포상에 대해 학계와의 공식적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것을 추진한다. 친일·허위공적 및 사회주의 활동 등 논란 행적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기반 강화, 지역·필수의료 기반시설 확충사업 참여 등 보훈의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질환에 따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정보문화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의료,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등 디지털 보훈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보훈대상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정책 두뇌 집단으로서 보훈정책개발원 신설을 추진해 조직·정책 역량 강화도 나선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국민·기업과 협업과 소통을 통해 모두의 보훈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044-202-504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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