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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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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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잊지 말아야”
“유럽스포츠, 이기는 목적은 같지만 복종 아닌 ‘공감’ 얻어내는 훈련방식”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스포츠계 구조적 변화로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이 연달아 터지면서 스포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체육계 문제는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할 만큼 특수한 구조 속에 지속돼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에만 참여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출범하고 첫 회의가 열렸던 2월 11일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이자 KBS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영표 해설위원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2일 이영표 민간위원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나 그가 생각하는 ‘스포츠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 이영표 스포츠혁신위원회 민간위원. |
이영표 위원은 스포츠 인권,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문화 등 총 3개 분과 중 ‘스포츠 선진화·문화분과’에서 활동한다. 사실 그는 처음 정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꺼렸었다. 이 위원은 “과거에도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TF팀이 만들어지고 참석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달랐다. 이 위원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국장급 인사 1명이 총괄했는데, 이번에는 차관급 인사가 5명이나 참여했다”면서 “무엇보다 한국 스포츠 전체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기를 원하고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내달라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기대하며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조적으로 바꿔 문제 바로잡는다
그동안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문제점들도 많았다. 이 위원은 “이제는 과거에 모른 체했던 문제점을 몇 번의 좋은 성적이나 결과로 덮고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바꿔서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스포츠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재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혁신위가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우선 위원회는 스포츠 인권 문제, 엘리트 스포츠, 학교체육 등 전반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3개 분과로 나눠서 각 분과에 맞게 전문화·특성화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이 위원은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밖에 없고 열띤 토론을 한다. 한국 스포츠계의 문제와 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한국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왜 발생하나
이영표 위원은 “(성)폭력 문제는 비단 스포츠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도 발생하니깐 스포츠에서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영표 위원은 “(성)폭력 문제는 비단 스포츠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단,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는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다. 스포츠에서 지도자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영표 위원은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특히 단체운동의 경우 감독이 전술을 짜면 선수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선수가 감독의 명령에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따르는 것에 습관화됐다면 지도자의 말이나 행동은 선수에게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체육계에서는 지도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게 되면 선수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고, 심지어 이러한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럽스포츠, 이기는 것은 똑같지만 훈련 방법이 다르다
스포츠계의 교육시스템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점에서 시작한다. 동양에서는 선생님은 스승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절을 지키고 순종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양의 경우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역할이 다르다. 이 위원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비슷하지만, 역할의 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물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수직적으로 관계가 이뤄졌을 때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다그치는 쪽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운동했을 때는 감독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했다. 그것이 심지어 부당해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운동했을 때에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똑같지만, 지도자의 의견에 나의 의견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었고, 지도자도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거나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즉 의견 교환이 충분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한 면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양문화에서는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묻기 때문에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한국의 훈련 방식과는 시작부터 다르다. 이 위원은 “원리를 알고 해서 동기부여가 돼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유럽이든 미국, 한국이든 스포츠에서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똑같다. 피파의 페어플레이 제1정신도 ‘나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이다. 스포츠의 생명력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만약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흥미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의 제1정신이지만, 이기기만 하면 될까?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기는 것만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는 이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녹아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이영표 위원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포츠의 제1정신이지만, 이기는 것만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그는 “이겨야지만 능력을 인정받고, 이겨야지만 가치를 찾는 전체적인 사회적 구조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승자보다 더 감동 있는 패자, 2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에 시선을 두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돼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유럽 스포츠에서는 체벌하지 않는가?
유럽에서 선수와 지도자 간에 체벌은 어떤 이유로도 없다. 설사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선수가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을 때에도 대화로 푼다. 지도자는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 위원은 “선수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것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얻어내는 지도방법을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가르치는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 선수 시절, 이기는 것과 동시에 균형 잡힌 성장 이뤄져야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영표 위원은 아마추어 선수 시절에는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학생선수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인격이 형성되고 인내심을 기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동시에 균형 잡힌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이기는 것에만 집중 조명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할 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지도자가 선수를 사랑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면 선수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지도자, 최고 성적을 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성장시키는 지도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왜 선수들을 승리로만 몰고 가는 걸까. 그는 “환경과 조직이 지도자가 최고 성적을 냈을 때만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사회 환경도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선수들을 기술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위원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선수들을 기술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그는 “대학입시에서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를 하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입시문화에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땀을 흘리면서 승리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태도, 졌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 위원은 “공부만 잘한다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함께 성품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뤄졌을 때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이 운동을 잘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지도자는 지도를 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 위원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누구보다 잘 안다. 운동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운동할 때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 위원은 “1주일에 한 번 경기가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경기장에서 축구 팬들에게 환영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선수는 클럽 하우스 안에서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환영받는 선수가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삶에서 환영받는 선수가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고 하면 공부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 위원은 “물론 어린 학생들이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를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교육을 지식으로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길 바란다. 이 위원은 “마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이러한 사회의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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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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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