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년도 도쿄올림픽 불참 문제와도 약간 연관되는 문제인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발표드린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뭐 제가 상세히 발표드린 것 같은데요.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다자회의 또 양자회의,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 그다음에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내년도 한미방위비분담금 규모 정하는 11차 SMA 협상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은 것이 맞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기사 내용대로 읽어드리면 ‘한국 방위비 인상이 임대료 수금보다 쉽다.’ 등등의 발언하는 게 향후 협상에서 우위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신임 일본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답변> 뭐 일본대사 교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앞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 이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다자협력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양자 차원에서, 그냥 태평양 연안국가 양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발표드린 사항 중의 하나,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있죠? 그다음에 태평양 전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환경 내지는 해안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자적으로 당연히 관심이 있는 국가 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혹시 우리 국민의 후쿠시마 지역 방문 관련해서 조금 더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답변> 지난주인가요? 한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크로아티아에서 숨진 우리나라 부녀 관련해서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거나 한 게 있는지.

<답변> 그 사항은 피해자, 당사자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