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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방향
오늘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대책 관련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세심한 보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가부에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체육계 쪽의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인데, 기존까지는 강화하겠다고 하셨지만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었는지요?
<답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의 별도 신고는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신고센터에 접수가 된 사안들은 저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건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스포츠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쇄성이 좀 강한 곳인데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결국에는 그 가해자를 처벌을, 징역을 한다 해도 처벌을 하려면 자기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체육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드러나면 그 분야에서 방출이 되고, 그리고 다른 같은 선수들이 증언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방출이 될 까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보완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3개 부처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체 마련을 통해서 기한 없이 일단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체육계의 피해자들께서 신고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그것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께서의 이후의 활동의 여부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질문> 예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요. 이 여가부의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지원시설에 계신 분들이 체육, 문화예술계 특성을 잘 모른다는 비판도 좀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체육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존에 체육계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선수와 지도자 간의 어떤 훈련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폐쇄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우리 성폭력 상담원들에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상담원들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문체부의 오영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게 신고센터에 스포츠, 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그게 심의가 되고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조치하실 부분은 없는지,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고 그 전날 대한체육회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선수촌 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이제... 규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역시 문체부 등에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묵인·은폐 등을 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최근에 지금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여가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은폐·축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까지 일단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일단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그 법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오늘 여기 보면 ‘성폭력 등 인권침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만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혹은 최근에 계속 야구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학교 내 어떤 체육단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실 건지, 대책이나 혹은 전수조사에 어디까지 범위가 포함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 후속계획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발표 내용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 그다음에 규모·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곧 결정을 하고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곧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 선수가 아니라 남자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폭력 혹은 폭행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성폭력이라는 게 비단 일방 여성에 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인권위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 범위,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예방교육은 각 협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육계, 즉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계를 얘기를 하셨듯이 체육계 내부에, 그러니까 체육 각 종목별로 또 아마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맞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를 담보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이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서 일정 정도 이제 은퇴하셨던 분들도 매우 중요한 강사 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문체부에 또 여쭙고 싶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협회나 각 종목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아예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바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이나 이런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많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전문성이 있는 여가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시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취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인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협의체를 가동하고 민간의 어떤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는 그 부분은, 물론 규정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은폐·축소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는 게 신설이 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법 개정 추진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답변> 네,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전수조사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인권위가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면 조사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것을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하지는 못하잖아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정책 제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도 문체부와 그리고 인권위와 이 전수조사 관련된 것을 같이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역과 그리고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에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11일에도 같이 모여서 대책 논의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전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체를 통해서는, 그 협의체는 각 부처의 차관님들과 그리고 민간위원들께서 범부처협의체 위원들로 모이셨고요. 그 협의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육계, 특히 2008년도죠? 2008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이후에 이것들이 보다 더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한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대책을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들의 부분을 단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쇄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셨고요. 그 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문체부에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 의견을 지금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이 돼서 2월 중에 아마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윤리, 또는 지도자들의 지도·훈련지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보다 더 세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일단 진행할 것이고요.
현재 그 협의회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특히 3개 부처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현재 바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떠한 대책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기 전에 발표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조금 더 보완해 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질문> 지금 이미 언론에 오픈, 공개한 피해 선수들이 있는데 이 피해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여가부에서 콘택트해서 피해를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피해 선수들과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만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답변> 피해 선수들하고 여가부에서 만난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련된, 여가부와 관련된, 여가부 내부의 여러 시설들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약간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 말고 정부의 성희롱·성폭력대책 컨트롤타워가 여가부니까, 여가부에서는 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장에게 할 수 있는 조치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발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지금... 대한체육회장 또 대한올림픽위원장의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여론이 막 등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런 답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그리고 상당 부분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국고를 사용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진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당연히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이 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한체육회의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도의적·개인적인 그런 것 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이런 부분에서 묻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질문> 경찰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수사팀 구성 이것 해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사팀 구성,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기한 같은 것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스포츠 미투 이런 게 더 나오면 인력 더 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어떤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청 여성전담수사팀에서 직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성도 이번에 17명, 이것 ‘조재범 사건’ 관련해서 17명으로 구성하되,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렌식 3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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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인구감소지역 ‘지역특성 MBTI’ 개발…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공주시의 지역 특성 MBTI는 INTP, 희망 MBTI는 ESTP인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공주시는 자연 휴양지를 활용한 계절축제를 기획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노선과 문화시설을 늘려 더 편리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정책 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진단도구인 MBTI와 유사하게 지역민이 인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지역특성 MBTI’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가 통계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를 각 지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성 MBTI는 지역의 인구(E/I), 입지(N/S). 지역가치(T/F), 특수성(P/J)의 4개 특성을 조합해 총 16개의 지역 정체성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지역특성 MBTI 영역 및 특성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성 MBTI는 인구감소지역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민들이 인식하는 현재 지역의 MBTI와 미래에 희망하는 지역 MBTI를 도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 현재 지역에 대한 인식은 16개 유형 중 6개 유형만 나타났으며, INTP가 5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INTP 지역은 ▲안정적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고(I) ▲특정시기에 지역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집중되며(P) ▲우수한 자연자산과 전통유산을 보유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N)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특징(T)을 지닌다. 희망하는 미래상은 13개 유형으로 분화됐으며 ESTP가 19개, ENTP가 19개 등으로 외부인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지역이 분석결과를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MBTI 유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도출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시사점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 종합지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특성, 정주여건, 일자리 등 78개 지표별 상대적 위치를 통해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정성통계인 지역특성 MBTI 분석결과와 정량통계인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를 결합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정체성 유형 도출 결과(인구감소지역 수)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민들의 인식과 선호에 맞는 특색있는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정책을 지자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기적으로 정량·정성 통계지표를 분석·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66)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함께한 3개월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의 슬로건이다. 라이콘(LICORN)은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로컬 분야 혁신기업(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을 의미한다.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여정은 지난 2월 시작되었다. 8주간 진행된 모집에 9,000여 개의 기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 평가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 210개 팀은 지난 3개월 간파이널 오디션을 향해 달려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파이널 오디션 현장. 각 브랜드에 주어진 시간은 10분.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 1차 오디션이 지난 6월 진행되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각 브랜드의 5분간 발표가 마무리되자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5분간 이어졌다. 강한소상공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브랜드 대표들은 노련함과 침착함을 앞세워 오디션장에서 내려왔다. 로컬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글로벌 세 개 분야가 운영되었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제품 쇼케이스. 역량강화, 네트워킹, 판로지원. 1차 오디션 이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2차 고도화 과정이 이어졌다. 브랜딩 스쿨, IR 피칭 역량 강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지난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인을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명정어가 장훈민 대표는 로컬 브랜드로서 명정어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묵호 덕장마을에서 3대째 명태를 판매하고 있는 그는 이전까지 로컬 브랜드라는 개념을 미치 생각해보지 못했다.그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3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동료 대표, 선배 성장 기업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강한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시간. 강화 교동에서 매일 도정한 쌀을 판매하는 랑이네 세상 유병길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평소 상상만 하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회였다라고 말한다. 1차 오디션 통과 후 받은 지원금으로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등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선배 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성장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6~9월, 2차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라이프 로컬에서 혁신을!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정의를 새롭게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이다.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을 일컬어 라이콘(LICORN, Lifestyle local Innovation uniCORN)이라는 명칭도 생겼다. 소상공인에서도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글로컬 상권 출범식 현장. 글로컬 상권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동시에 라이콘이라는 시도는 생활 분야의 소규모 제조업이 발전하는 경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콘 육성방안 발표 후 1년, 지난 7월에는 글로컬 상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민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한편, 강한소상공인지원사업 두 개 분야인 글로벌, 로컬브랜드 분야 기업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만나며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했다. 강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도약, 파이널 오디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6월부터 숨 가쁘게 달린 대표님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금방 지났다고 한 입 모아 말한다. 1차 오디션 결과에 따라 각 기업에게 주어진 최대 6천만 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면서 앞서 살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이기에 도전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브랜드 상품 분야를 전환하는 시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210개 각 기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210개 브랜드를 파이널 오디션이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간의 고도화 과정을 발표하고, 후속 지원 기업으로 선정될 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1차 오디션과 같은 5분 IR 피칭-5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구성이었지만, 오디션장에는 사뭇 긴장감이 느껴졌다. 강한 소상공인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관 가능했으며 그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파이널 오디션에걸맞게 심사위원들의 냉철한 질문이 오디션장의 열기를 더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상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등이 그 예시다. 파이널 오디션 이후에도 대표로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고민할 만한 질문이었다. 1차 오디션보다 더욱 긴장감 넘쳤던 파이널 오디션 현장. 성황리에 마무리된 파이널 오디션.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는 브랜드가 9월 13일 발표되었다. 예천에서 참깨를 활용한 100%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60개 기업에게 글로벌 혁신가로서의 지원이 이어진다. 한편, 파이널 오디션 선정 여부와 상관 없이 브랜드 네트워킹, 대기업 협업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서 반 년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보며 느낀 점이다. 실제로 내년에도 사업에 도전할 계획을 세우는 올해 사업 참여 대표님도 있을 정도다. 일상과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등장에 맞추어 혁신하는 창업 기업이 도전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