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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방향
오늘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대책 관련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세심한 보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가부에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체육계 쪽의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인데, 기존까지는 강화하겠다고 하셨지만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었는지요?
<답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의 별도 신고는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신고센터에 접수가 된 사안들은 저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건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스포츠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쇄성이 좀 강한 곳인데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결국에는 그 가해자를 처벌을, 징역을 한다 해도 처벌을 하려면 자기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체육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드러나면 그 분야에서 방출이 되고, 그리고 다른 같은 선수들이 증언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방출이 될 까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보완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3개 부처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체 마련을 통해서 기한 없이 일단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체육계의 피해자들께서 신고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그것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께서의 이후의 활동의 여부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질문> 예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요. 이 여가부의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지원시설에 계신 분들이 체육, 문화예술계 특성을 잘 모른다는 비판도 좀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체육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존에 체육계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선수와 지도자 간의 어떤 훈련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폐쇄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우리 성폭력 상담원들에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상담원들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문체부의 오영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게 신고센터에 스포츠, 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그게 심의가 되고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조치하실 부분은 없는지,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고 그 전날 대한체육회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선수촌 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이제... 규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역시 문체부 등에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묵인·은폐 등을 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최근에 지금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여가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은폐·축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까지 일단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일단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그 법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오늘 여기 보면 ‘성폭력 등 인권침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만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혹은 최근에 계속 야구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학교 내 어떤 체육단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실 건지, 대책이나 혹은 전수조사에 어디까지 범위가 포함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 후속계획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발표 내용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 그다음에 규모·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곧 결정을 하고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곧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 선수가 아니라 남자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폭력 혹은 폭행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성폭력이라는 게 비단 일방 여성에 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인권위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 범위,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예방교육은 각 협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육계, 즉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계를 얘기를 하셨듯이 체육계 내부에, 그러니까 체육 각 종목별로 또 아마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맞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를 담보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이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서 일정 정도 이제 은퇴하셨던 분들도 매우 중요한 강사 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문체부에 또 여쭙고 싶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협회나 각 종목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아예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바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이나 이런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많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전문성이 있는 여가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시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취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인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협의체를 가동하고 민간의 어떤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는 그 부분은, 물론 규정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은폐·축소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는 게 신설이 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법 개정 추진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답변> 네,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전수조사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인권위가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면 조사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것을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하지는 못하잖아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정책 제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도 문체부와 그리고 인권위와 이 전수조사 관련된 것을 같이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역과 그리고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에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11일에도 같이 모여서 대책 논의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전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체를 통해서는, 그 협의체는 각 부처의 차관님들과 그리고 민간위원들께서 범부처협의체 위원들로 모이셨고요. 그 협의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육계, 특히 2008년도죠? 2008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이후에 이것들이 보다 더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한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대책을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들의 부분을 단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쇄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셨고요. 그 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문체부에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 의견을 지금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이 돼서 2월 중에 아마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윤리, 또는 지도자들의 지도·훈련지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보다 더 세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일단 진행할 것이고요.
현재 그 협의회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특히 3개 부처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현재 바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떠한 대책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기 전에 발표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조금 더 보완해 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질문> 지금 이미 언론에 오픈, 공개한 피해 선수들이 있는데 이 피해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여가부에서 콘택트해서 피해를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피해 선수들과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만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답변> 피해 선수들하고 여가부에서 만난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련된, 여가부와 관련된, 여가부 내부의 여러 시설들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약간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 말고 정부의 성희롱·성폭력대책 컨트롤타워가 여가부니까, 여가부에서는 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장에게 할 수 있는 조치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발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지금... 대한체육회장 또 대한올림픽위원장의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여론이 막 등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런 답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그리고 상당 부분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국고를 사용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진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당연히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이 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한체육회의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도의적·개인적인 그런 것 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이런 부분에서 묻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질문> 경찰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수사팀 구성 이것 해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사팀 구성,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기한 같은 것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스포츠 미투 이런 게 더 나오면 인력 더 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어떤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청 여성전담수사팀에서 직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성도 이번에 17명, 이것 ‘조재범 사건’ 관련해서 17명으로 구성하되,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렌식 3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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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