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말도 역시 못 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방부 국방홍보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임 공개... 국방홍보원장은 12월 중 임용할 예정이고 응시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17일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오늘부터 7일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해양안보분과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 미래지도자과정'을 개설합니다. 미국 등 15개 국가에서 해군 장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해양안보증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변호사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이들은 2021년 말까지 병무행정과 관련한 감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내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시와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한미군이 F-16 전투기를 F-35 스텔스기로 교체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를 2020년대 초반부터 F-35로 교체하려는 계획 혹시 확인됐습니까?

<답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전력운용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 전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측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7월에 하태경 의원실에 함박도 관련해서 북한 영토라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왜 아직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정리가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고요. 지금 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업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거기가 절대보전무인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사시설이 있을 수가 있는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NLL 이북에 있는 북한이 지금 위치해 있는 도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함박도 관련해서 거기가 썰물일 경우에는 말도에서 이렇게 걸어서도 갈 수 있다는 주민 증언들이 있었는데, 거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함박도 쪽에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공지라든지 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었나요?

<답변> 그것은 제가 그 관할부대에 좀 알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관측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에게는 일일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곳에 있는 것이 감시소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함박도로 가려는 게 군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NLL 이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를 일반 주민분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 주민분들은 '그쪽에 조개를 잡으러 갔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해 주셨어요. 함박도에 대한 이런 군에 의한 출입 통제라든지 그런 게 언제부터, 1953년에 이렇게 NLL 이북에 속한다는 그런 협정이 완전히 선이 그어진 이후부터는 계속, 그때부터 계속 출입은 통제가 되었던 건가요? 언제부터 통제가 되었나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예.

<답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