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보 서유미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과 제2호 안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제3호 안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행사 추진계획’과 4호 안건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경제 분야에 이어 교육 및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 안건과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 등을 위한 산업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BK21사업 등 5개 부처에 18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며,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학사운영제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체, 교육계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현장 전반에 수요와 동향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제도의 혁신과 산업인재 미스매치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마다 분절적으로 시행하는 인재 양성사업을 총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 재정지원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전문요원제와 관련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하여 역사에 대한 명백한 사실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계기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역사교육과 함께 국제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동북아 갈등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업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의 여성인권과 평화 실현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계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국내 관광지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한일 간 외교·경제적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지역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적·경제적 문제를 전 부처가 협력하여 국민과 함께 헤쳐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꾀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며, 질 높은 인재 양성을 비롯하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에 관련 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역사교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언제 만들어지고, 다음... 아예 시작하는 학기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언제 만들어지고 그런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전문가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국내 전문가만 대상인지 한일 전부 전문가들이 다 참여할 그런 것들도 일본과 논의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고 자세,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한일문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배상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잘못,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위주의 우선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런 역사교육자료를 현재 이미 전문연구진과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도 WTO라든가 UN 등 다자간 협력기구 등을 통해서 최근의 국제사회가 경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의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수업 등을 통해서 어떤 그런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을 비판적 관점에서 학습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국제사회에서의 전문가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통해서 한일 또는 한중의 민간 전문가들, 역사전문가들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러한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는 올바른 동북아 화해와 평화라는 관점에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러한 평화의 토대 위에 역사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설명해주신 것 중에 산업전문요원제와 관련해서 소재·부품·장비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감축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소재·장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두고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기 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국내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국내여행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해외여행보다.’ 그런데 아까 문체부 장관께서는 ‘지자체에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 이 정도 말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신 불법숙박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문요원제도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상 소재·부품이라든가 이 고급·전문인력의 양성,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의 축소에 대해서 여러 부처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차관님께서 ‘그런 필요성들, 수요를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 관련해서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지 말라는 여러 부처의 요청이 있었고, 국방차관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답변> 네, 부처 협의를 통해서 그 안건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 주신 바가지요금 개선 문제,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또 말씀주신 대로 사실 우리 국내관광의 어떤 가격 대비 어떤 효과 문제 등에 대해서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습니다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 그리고 업계 그리고 또 시민단체랄까요? 하여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어떤 바가지요금에 대한 문제, 또 불법숙박이라든가 이런 위생불량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관광의 어떤 여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정부 그리고 또 각급 지자체, 또 업계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개선의 계기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요. 발표자료 초안에 ‘항일 유적지들을 홍보하여서 이렇게 국민들이 유적지에 갈 수 있겠다.'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교육 분야 질문드리자면, 말씀하신 자료를 개발을 한다면 그게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은 어떤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정규 교과과정과 비슷하게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관광 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광복여행 코스 10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특별한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우선은 기념,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궁릉 등에 무료개방 조치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여행 코스 10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을 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이 알린 그 10개의 여행코스에 참석,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행비 지원이라든가 또 이후에 여행을 갔다 오신 이후에 후기를 올려주시면 그 후기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하는 이벤트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광복절 역사여행’이라고 해서 저희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들 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일 유적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전문교수가 설명을 드리고요.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도 이것을 다큐로 엮어서 방송도 하는 등을 추진을 해서 이런 유적지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사회·경제 쪽 관련되는 교육내용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관련 교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래 관련 내용의 성취기준은 정규교과에 다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에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학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관련 성취기준의 단원을 앞부분에 당겨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고, 동아리활동은 관련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