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원 조성
금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의 업무 방향은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핵심 과제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확대 조성’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경제 분야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환경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에는 미세먼지·폭염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공간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국립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와 다양한 생태문화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겠습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최초로 연계·수립함으로써 상충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모색하고,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 개입까지도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훼손이 발생할 경우 훼손된 만큼을 복원하는 ‘자연자원총량제’를 입법화하여 유연하면서도 확실하게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동물원의 관리 강화,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화 등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까지 확충하고, 민간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 된 폐기물은 그 처리계획을 2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처벌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산 및 소비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상반기 중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만들어 일회용품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생산자 책임 강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구축 등으로 최대한 고부가가치와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경제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업은 환경보전과 경제산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 산업입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녹색산업 육성과제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제도 안착,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금융... 환경융합거점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 확대, 녹색소비 확산, 이러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정관리를 통한 맞춤형 허가제도인 통합환경허가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환경설비투자 활성화와 함께 청년·중장년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금융권 투자자금을 확보해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약 860억 원가량의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해 우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인천에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거점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인력·제도·설비 등을 패키지화하여 수출하고, 신북방 국가 대상 녹색산업 수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 IoT 기반 환경오염 감시 등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녹색제품 유통·판매수수료 인하 이러한 것들을 통해 녹색소비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6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말까지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달성, 녹색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정책실의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생태복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녹색산업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자원순환정책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내용에서 보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고요. 지난해 추진하려다가 조금 좀 더 협의가 필요해서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 중에 안이 마련되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회용컵 감축목표를 40억 개로 올해 사용량을 올해 줄인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2022년까지 그만큼 줄이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을 앞당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해서 관련 법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처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정들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