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야외수업을 나가지 못하고, 노후 화물차주분들은 수도권 진입을 제한 당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미세먼지는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산불은 한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잠재한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IMF, OECD 등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0.2~0.4%p까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의 향방, 신흥국 금융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글로벌 여건 악화와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금년 2~3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일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하고 근로핵심계층인 30~40대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면한 경기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경기대응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얼마 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둔화를 지적하면서도 다만,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각국이 확장기조의 적극적 정책대응을 적시에 조치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분 10조 5,00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는데, 이를 활용한 지자체의 추경 등이 함께 이루어져 상호 연계될 경우 당면한 문제해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1차적으로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부족한 3조 6,000억 원에 한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국채 3조 6,000억 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원래 계획됐던 국채발행을 14조 원 줄이고, 또한 4조 원의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추경사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사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즉, 추경 목적에 부합할 것,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그리고 금년에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2조 2,00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은 배출원별 저감조치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민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우선 집중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차단하며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과감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 182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금년 집행이 가능한 최대 수준인 약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당초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그리고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를 당초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4배 수준 늘렸습니다.

일상생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 3만 대의 10배 수준인 30만 대까지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저공해 조치의 추진속도가 더뎠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부터 앞으로 3년간 실수요자의 자부담과 지자체의 매칭부담비율을 줄이는 대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저감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서해상에 백령도 1개소에 불과했던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9개소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촘촘하고 정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환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의 질 개선 투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 인력·장비의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에 약 9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방염안전장비를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개보수, 긴급 벌채, 조림 등 피해 산림 복구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근로일자리 2,000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피해 복구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 소요가 추가 지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외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 신설 지원 소요 600억 원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하여 4조 5,000억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경우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약 3조 원 수준 보강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 즉, RG를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 신설을 위하여 4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벤처 창업은 투자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30~40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활력소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유망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성장궤도로 진입하도록 500억 원을 출자하여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더 속도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5G망 상용화에 이어 우리 기업들이 5G 연계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융합콘텐츠의 개발과 VR·AR 제작을 위한 공동활용장비 보급 등에 4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혁신 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도 5,000명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 분야의 부품 하청업체에는 단기간 내에 사업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지정이 1년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 희망근로일자리를 1만 개 가까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직접 일자리 1,000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를 앞당기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여 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텁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42만 명까지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소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하여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하겠습니다.

수급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인하하여 3만 4,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7만 명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범위를 넓혀 약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계획량 1만 t에 약 7,000t을 추가하여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금융·세제의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하반기 개선 모멘텀과 내년 성장세 반전 모멘텀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언제나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4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그 즉시 관계부처 추경 T/F를 가동하여 국회의 심의와 추경사업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통과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과 국회, 언론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일환 예산실장>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미세먼지 관련한 8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 법에 따라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또 대기관리 권역 내에 저녹스 보일러 유통판매 의무화 등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소요가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과 사업 선정기준은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고,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0.1조, 한은잉여금 0.3조 해서 결산잉여금이 0.4조,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게 2조 7,000억, 그래서 그 부족분인 나머지 3조 6,000억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이번 추경의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전체 총규모는 6조 7,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가 2조 2,000억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나 건설기계 등과 같은 곳의 저감조치 하는 데 배출원별 저감조치에 한 8,000억,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한 4,000억, 그다음에 측정·감시 분석체계 구축 등에 1,000억,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국민건강보호와 관련된 곳에 2,000억, 그다음에 산불대응 시스템 강화, 노후 SOC 개량,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안전투자에 한 7,000억, 이렇게 재원을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서 4조 5,000억 정도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수출과 내수보강에 1조 1,000억, 그다음에 플랫폼과 5G, 그리고 8대 선도사업, 혁신인재 양성 분야에 3,000억, 위기재난지역 지원과 긴급경영안정, 창업지원 등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한 1조 정도, 그다음에 실업급여나 기초생보 등과 같은 고용과 사회안전망에 1조 5,000억, 그다음에 청년·중장년·노인일자리 등에 6,000억 이 정도가 재원이 배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중에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역점을 뒀습니다.

배출원에는 수송·산업·생활 등의 분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허용 총량제 실시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운행제한 확대 등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본예산에 15만 대 계획이었으나 25만 대를 확대해서 40만 대 수준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500대였으나 1만 500대로, 건설기계 DPF 부착은 1,895대를 5,000대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182개소를 1,997개소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3만 대에서 30만 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의... 이 지원에 따른 개인의 자부담을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씩 완화하는 대신에 국고부담을 한 10%씩 늘려서 빠른 시일 내에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이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의 지원은 저녹스 보일러하고 일반보일러의 가격 차액분을 지원하는 데 그게 한 20만 원 수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본예산에 이어서 추가로 했는데, 주로 저감 효과 높은, 전기차는 저감 효과 높은 화물차와 버스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하였고, 특히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수소차는 저희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따라서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였고, 충전소는 대용량 충전소 중심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부분에는 인공강우의 공동실험이나 인공강우를 실험하기 위한 관련 장비 확충에 저희들 추가로 재원을 배분을 했고,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도 추가로 지원을 140억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대기 분야 우수기술 보유사업 체계에 투자를 하는 특화펀드를 한 3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집진설비의 사업현장에 실증하는 사업화 지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측정·감시·분석 분야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해상 측정망이 1개 있던 국가배경농도측정망을 8개소 추가하고, 교외대기측정망, 항만에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선박에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63개소 정도를 추가로 촘촘히 해서 측정의 정확성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환경청에 드론과 이동자동차 등을 추가한 첨단 감시장비를 한 14세트 정도 도입을 하고,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 TMS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한 194개소 정도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과 또 대외협력 분야에서는 한중 공동예보시스템 구축과 공동연구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 복지시설 거주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한 234만 명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 명 등 해서 한 253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복지시설과 학교·전통시장·지하철·노후 임대주택 등 생활밀접공간에는 빠짐없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지자체가 주로 관리했던 지하역사 이 부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국고가 보조를 하여 자동측정망이나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 대응하고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분야입니다.

강원산불의 후속조치로 진화인력 확충과 그다음에 장비보강 등에 940억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력확충은 산불특수진화대 인력을 135명 추가로 확충하고, 진화대 활동기간도 1개월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회복지원차량 등도 추가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장비는 강풍이나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대형헬기 1대를 산림청에 추가로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고, 개인의 진화장비와 방염안전장비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 벌채, 임도 개설, 조림 등의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관련 복구 소요는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소요 규모를 봐서 예비비로 처리를 하든지 추가 필요하면 국회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 도로 중에는 사고 잦은 곳, 또,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그다음에 철도, 하천 등의 오래된 노후 SOC 개량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반영하고, 고시원 등 오래된 다중 숙박시설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대응 부분입니다.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4조 5,000억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그다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라크 등 초위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에 500억을 넣어서 한 1조 원 정도의 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하기 위해서 무역보험공사에 400억 원을 출연해서 한 2,000억 정도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역금은 금융 전체로는 2,640억 원을 저희들이 출자나 출연을 하여서 총 한 2조 5,000억 정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 분야에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에 정부가 우선 25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출 바우처 해외전시회 사절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벤처 창업·성장에 관한... 벤처 창업과 성장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청년과 중장년 창업에 타기팅하여 저희들이 예비창업, 초기창업, 그다음에 창업도약 이렇게 전 주기에 걸쳐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40대·50대 중심의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를 이번에 신설해서 500명 정도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창업 펀드와 그다음에 혁신스케일업 전용 펀드 등 모태펀드에 한 2,000억 정도를 추가하여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민관협력투자, TIPS라고 합니다마는 이 TIPS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Pre-TIPS와 Post-TIPS를 추가로 보강을 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수와 관광활성화 분야입니다.

아시아·중동·중화권 관광객의 국내 유치 마케팅 지원과 그다음에 관광산업 분야의 투융자 지원 확대, 그리고 K-POP의 콘서트와 연계한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그다음에 지역 청년 예술가 활동 지원 등 관광 분야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용화된 5G망을 활용한 타 분야의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R&D 비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5G 관련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VR·AR 제작 인프라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500개 추가로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도 30개 기업 정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I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한 5,5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기·재난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지원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와 또 재직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 그리고 위기지역 내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항지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발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했는데, 특히 현장의 안전과 관련해서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자금 확대, 그리고 지역신보의 보증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그리고 포항지역 주변의 국도와 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그리고 거기 포항 흥해지구 특별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는 국고보조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인상을 추가하는 내용 등 현재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지역에는 특히 희망근로를 1만 2,000명 정도 할 수 있게 재원을 1,000억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의 도로나 항만, 어항 등 인프라 중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신용보증 공급, 그리고 예비창업자 대상 체계적 교육을 위한 창업사관학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공급을 위한 확충 재원, 그리고 소상공인의 폐업을 추가로 사후 관리하거나 컨설팅해서 재도전 하실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사회안전망 보강 부분입니다.

최근에 구직활동 증가 추세 등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원대상 인원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 추가소요를 추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그다음에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한 1,400명 정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반영을 하였고,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지금 4.17%입니다만, 이것을 50% 정도 인하하는 내용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앞당겨서 3만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한 7만 명 정도 추가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였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활동서비스를 2,000명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소년소녀 한부모세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6만 2,000가구 정도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청년·중장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민간일자리로의 신규취업과 이·전직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노인의 경우에는 민간취업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일자리 제공에 목표를 둬서 사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등에 역점을 뒀고, 중장년의 경우에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리고 노인은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추경예산으로 성장률 0.1%p 제고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통상 SOC 등 재정승수가 높은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 덕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올해 정부 성장률 목표치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7조 중에 직접·간접 일자리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 먼저 아까 첫 번째 말씀 주셨던 GDP 성장 기여율인데요. 6조 7,000억에 대해서 저희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약 저희가 금년도 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0.1%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물건비라든가 자본지출 같은 경우에는 승수가 굉장히 높고, 그런 규모가 6조 7,000억 중에 저희가 보니까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약 3조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그 물건비와 자본지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측면이고, 순융자라든가 단순한 경상이전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낮은데, 그 2개를 저희가 잘 모형에 집어넣어서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언제 통과돼서 분기별로 얼마가 집행되느냐? 하는 것도 다 가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형을 돌려서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질문의 요지는 금년도 정부가 성장목표로 했던 2.6%가 가능하냐는 말씀이실 텐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된다면 이와 같은 성장 견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정부가 당초에 목표했던 2.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 말고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첨언한다면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정부 경제정책 성장률 목표치 2.6%를 제시할 때보다도 세계경제의 성장세의 둔화가 좀 더 생각보다 가파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출여건도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 편성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정부가 최대한의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그런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일자리와 관련돼서 6조 7,000억 중에 일자리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자리와 관련되는 예산이 약 1조 8,000억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또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업급여 0.8조 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8조 원에는 실업급여 0.8조 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직접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접일자리는 저희가 일단 사업을 단순히 쭉 계산해 본 바로는 약 7만 3,000개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이 이외에 간접적인 투자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는 저희가 여기에 카운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IMF가 얘기를 한 추경 권고안 GDP 대비 0.5%보다 지금 실제 추경예산이 좀 적게 나왔거든요, 한 2조 정도. 이번 추경으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하방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예.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발표한 것은 6조 7,0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면 저희가 미니 추경을 3조 9,000억 했습니다만, 재작년과 2016년, 2017년 추경의 경우에 보시면 순수한 추경사업은 대개 한 5~6조 규모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내지는 채무상환이 약 그 절반 정도, 한 5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2016년, 2017년도 추경 규모가 11조 원 전후인데요. 사업추경은 6조 원 전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비교한다면 이번에 6조 7,000억 원은 결코 추경 규모로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금,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과 교육청에 대한 교육교부금이 10조 5,000억 원이 4월 초에 이미 교부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재원이 추경에 포함돼서 했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교부금 지원 규모하고 이번 추경 규모가 합해져야 될 규모이고요. 그와 이 추경 이전에 추경과 관계없이 10조 5,000억 원이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사업용도 없이 내려간 돈입니다. 이 10조 5,000억은 작년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전해 주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들이 지자체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돼서 경제활력과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IMF가 말씀했던 GDP 0.5%는 한국경제를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해주는 수치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통상적으로 IMF가 추경,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대개 GDP의 0.5% 수준을 권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0.7, 그러니까 7,000t 수준 추가 감축 계획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데 7,000t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이번 추경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전에 1만 t까지 합하면 1만 7,000t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인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안 오거든요.

<답변> 예.

<질문>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답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로 제가 예상이 되는, 2017년도 생각이 되는데, 2017년부터 2017, 2018, 2019 3년간에 4만 t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 t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으로 7,000t이 더 추가돼서 1만 7,000t이 추가 감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배출량을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 32만 4,000t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갖고 있는 숫자에 의하면. 그리고 금년도 예산상에 반영돼 있는 당초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 4,000t,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되면 28만 4,000t이 27만 7,000t으로 7,000t이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됐는가요?

<질문> 올해가 그러면 28만 4,000t에서 27만 7,000t으로.

<답변>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32만 4,000t이었고,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정부가 4만 t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1만 t 정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추경으로 인해서 7,000t이 추가된 1만 7,000t이 추가 감축이 돼서 추경을 다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8만 4,000t이 27만 7,000t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저감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반영되어 있는 미세먼지 재원 규모가 약 1조 5,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 저희가 미세먼지 예산이 1조 9,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약 2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번에 1조 5,000억 정도의 미세먼지대책 예산은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최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3~4년간은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t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방금 아까 질문한 것 관련된 건데요. 이게 PM10을 말하는 건가요? 2.5를 말하는 건가요?

<답변> 제가 보건대 아마 여기 숫자는 안 쓰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PM10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M2.5는 굉장히 더 엄격해서요. 통상적으로 PM10으로 수치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PM10이 아니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한번 수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질문> 추경 법적 요건이 있을 텐데요. 미세먼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재난 그 항목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생 쪽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건지, 그리고 이 항목들을 보면 이게 본예산에도 포함됐던 항목을 확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왜 반영이 제대로 안 됐고 추경을 해서 추가가 좀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추경 요건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재난 관계가 있고요. 대규모 재난이 있고, 이번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경기하방에 대한 선제대응은 국가재정법상에 보면, 고용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해서 쉽게 얘기하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가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고 구태여 본다면, 저희는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것이 아니고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이같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찬가지 연관된 질문인데요. 미세먼지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이 지금 추경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 하여튼 금년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조 9,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가 조금 안 된 수준인데, 추경예산이 아까 2조 2,00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에.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가 1조 5,000억이고, 약 7,000억 정도는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사업들이 본예산에 있는 숫자 말고 아주 신규사업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반영, 금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사업들이 재원여건에 의해서 다 반영 안 된 사업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그냥 단계적, 점증적으로 대응해 가는 조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금년도에 15만 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연간 10만~20만 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이번에 물량이 허용되는 최대범위인 40만 대로 늘린 것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통상적인 예산 편성 프로세스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역점을 둬서 재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도 금년 예산에 1,500대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 직전에,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가 한 1만 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해서 1,500대씩 7년을 가는 것보다 시장에서 소화 가능하고 재원이 된다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1만 대를 지원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와 같이 통상적인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와는 좀 다르게 역점을 둬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약 1조 5,000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6.7조 원 전체 규모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2.2조를 제외하면 경기대응이 4.5조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모두발언에 표현하실 때 작년 3.9조 추경을 ‘미니추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경기대응만 보자면 이번 4.5조 추경도 미니추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조달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3.6조 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4조 원 갚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국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과연 그러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경기를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년도 추경 규모를 하면서 작년도에 저희 재정이 9.5%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 규모율이 11.1%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재정규모가 이렇게 11.1%까지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재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돼 있는 2019년 예산에 대한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 더하여 이번 추경규모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경을 6조 7,000억 편성하면서 적자국채가 약 3조 6,000억 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국채로 추경을 편성해야 됐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국채 발행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개념에서 각종 특별 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적자국채로 하다 보니까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4조 원을 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6페이지 보면요,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소요가 4월 말에 확정됐을 때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이 반영, 그러니까 이 반영하시겠다는 의미가 추경예산 규모가 심사과정에서 더 커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열어두고 언급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버퍼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 규모 관련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생각 외로 좀 빠른 측면이 있고, 수출도 회복이 굉장히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경기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경우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점에서 추경, 이번에 추경을 말고 다른 차원에서 경기 보강 대책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추경 편성하시면서 연도별 편성액수하고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표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저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신고 받고 피해를 토대로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설치돼 있는 아마 재난안전위원회인가요? 하여튼 재난심의기구에서 재해복구 계획을 확정을 해야, 그래야 재해복구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국비와 지자체와 자부담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제가 보니까 4월 말, 빨라도 4월 말 혹시 늦으면 5월 초에 이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와 같은 복구계획상 소요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소요는 제가 보기에 1차적으로 기정 예산에 확보돼 있는 재해대책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1조 한 8,000억 정도 있는데 사용한 것 빼고도 약 1조 5,0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1차적으로 예비비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예비비보다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혹시 국회에서 판단이 되면 국회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규모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우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추경 규모와 관련돼서 저희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이 확보되고 또, 추경사업으로 집행이 된다면 아마도 성장률을 더 견인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작년도에 확정됐던 금년도 예산 증가율, 확보돼 있는 예산, 또 재원 여건, 또 추경사업으로 필요한, 꼭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규모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안입니다마는, 대규모, 민간투자들의 대규모 투자들이 제대로 애로가 해소돼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고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9조 5,000억 정도 늘렸고, 아울러서 소위 PPP라고 할 수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착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절차를 완화해서 빨리 착공되도록 한다든가, 심지어는 내년도에 착공되려고 했던, 예정되어 있던 12조 6,000억 정도의 민자사업들을 가능하면 금년 하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절차를 당겨준 것도 저는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기재부의 경우에 유휴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미 2~3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배당을, 배당성향을 저희가 일부러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조 5,000억 정도를 예년보다 배당을 줄였는데, 대신 줄인 배당을 해당 기관에서 자기자금까지 합해서 약 4조 원 정도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와 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추경사업들이 같이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다 나온 얘기인데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민생경제 지원’이 있고, 세 번째가 ‘경기’와 관련돼서 표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이게 과연 경기대응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 세 가지 성격이 다 있겠지만, 어느 성격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 혹시 말씀주실 수 있으면 좀, ‘그 부분이 가장 이번 추경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주시면, 가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부총리 말씀주실 때 ‘편성 요건이 무엇이냐? 국가재정법상에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그중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로 요건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장률을 원래 우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2.6~2.7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라는 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인데, 그러면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게 향후 경기전망이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까 답변주신 게 첫째 정확히 제가 들은 건지, 두 번째 이게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라고 말씀 주셨을 때 이 경기침체를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건지 조금 설명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주신 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추경을 해서 2.6%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부총리께서 말씀을 ‘달성을 위해서는 추경 말고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다른 요건에 변화가 없이 현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으로, 예컨대 IMF는 ‘GDP의 0.5% 정도를 해야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부총리 보시기에는 이번 추경을 하면 현 시점에서는 2.6%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예, 첫 번째는 6조 7,000억 중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국민안전이 2조 2,000,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선제대응이 4조 5,000에서 6조 7,000인데요. 그래서 명확히 말하자면, 미세먼지 및 민생 추경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편성 요건 관련돼서는 제가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우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간사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재정법에 있어서의 ‘경기침체’라는 용어가 사실 경기침체라고 하는, 소위 Recession의 선언기준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경기침체가 꼭 그와 같은 2분기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경기침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경제가 굉장히 아주 악화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경기침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경기침체가, 경기침체까지 발생할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까 2.6%, 추경을 하면 2.6% 달성 가능과 다른 정책수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추경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성장견인효과가 0.1%p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형에 의해서 나온 수치로는. 나머지 분야는, 나머지 분야는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잘 집행이 되고 또, 효력을 발휘한다는 전제고요. 또 그것을, 경제정책방향을 저희가 수립했을 당시보다도 세계경제의 둔화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또 교육에 대한 증가율 둔화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추가적인 조치들이 저는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리 그냥 '추경예산만 하면 2.6%가 달성된다.' 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추경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까지 의도했던 정책 또는 의도했던 정책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미세먼지 추경이 1.5조인데요. 전에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부총리께서 '예비비로 일단 집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세먼지 추경만 치면 미세먼지 예비비 1.8조로도 좀... 모두 쓰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일단 1.8조도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추경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미세먼지 추경, 아까 제가 1조 5,000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요. 재해대책예비비가 1조 8,000이지만 지금 2,000 얼마가 써서 1조 5,000~1조 6,000 사이가 남아 있고요. 이것은 1년 동안 써야 될 예비비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재원 소요가 아마 몇 천억 정도였다면, 이런 정도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이미 그것은 예비비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예비비든 일반예비비든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될 예비비기 때문에 1개의 사업, 이렇게 1개의 분야에 다 이렇게 총동원돼서 쓸 수는 없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이고 또 국가 운영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만큼은 설명드려서 저는 물러나고요. 우리 1, 2차관하고 담당 예산실장, 국장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추가로 조금 예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원래 예산안, 2쪽 보도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채무가 올해 740.8조 이렇게 돼 있고요. 국가채무 비율은 39.4%, 여기 뭐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의 액수가 혹시 변하는지, 숫자가 혹시 나올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그러면 GDP 대비 비율도 사실은 GDP가 올해 워낙 한 1,800~1,900조 정도 될 테니까요. 이게 뭐 사실 적자국채 발행을 3. 몇 조 해 봐야 큰 변화가 없겠지만 혹시 숫자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관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이번 추경안에서 성장률이 0.1%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모델링을 어떻게 하신 건지, 예컨대 지금 사업을 보면 일자리 같은 것도 많고 미세먼지, 특히 여기 실업급여 0.8조 원 늘고 이런 것은 거의 경기를 부스팅하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자세히 설명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부총리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미세먼지의 효과가 0.7만 t 추가감축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를 도저히... 이 숫자가 아마 환경부나 어디 업데이트한 숫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세먼지 총량이 2014년에 부총리 말씀주시기로 32.4만 t에서 2019년에 28.4만 t으로 줄어서 줄었는데, 다시 뺄셈을 하니까 27.7만 t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그냥 당초 계획, 예상하신 숫자인지.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온 사방이 난리인데, 지금 부총리 불러주신 숫자는 미세먼지 절대량이 줄었다는 건데, 이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미세먼지의 총량이 이렇게 줄었으면 사실 미세먼지 추경을 왜 하는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숫자... 이 숫자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채무 규모하고 국가채무비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예산의 국가채무는 740조 8,000억이고, 이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4%로 국회 통과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추경을 하면 규모가 731조 8,000억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것보다 적자국채가 늘었는데 오히려 규모가 줄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초에 2019년 예산의 결산이 나오기 이전 전망치였고, 결산에서 아까 전에 말한 채무가 한 12조 5,000 준 게 있고, 또 GDP 전망치도 경상전망치에 좀... 현재 경제운용 방향이 한번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그것은 작년 결산이고요. 39.5, 39.5%. 0.1%.

<답변> (이호승 제1차관) 추경의 성장효과 금년에 해당되는 숫자가 0.1%,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알고 계시겠지만 SOC 투자나 개량, 그다음에 자본재에 대한 구입 등 자본적 지출, 그다음에 직접 사람을 뽑거나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이런 게 높은 항목이고요. 가장 낮은 건 융자성,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재원으로 쓰는 이런 건 가장 낮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민간에 경상이전을 해서 민간을 통해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6.7조 중에 SOC 개량에 대한 부분, 지역기반 SOC 확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 설비를 보급하는 것,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이런 것은 이제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직접 사람을 뽑는 예산은 적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해서 사실상 인건비성 지출이 나가는 부분은 승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이나 벤처 쪽에서 융자하는 것은 사실상 규모에 비해서 승수효과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통의 사업구상으로 보면 한 50%, 그러니까 6조가 나가면 3조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율로 됐고요.

그것을 4개 분기 정도에 쭉 지출이 된다... 그러니까 지출은 금년 내에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4개 분기 정도에 걸친다고 보고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금년에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약 1.5조 규모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GDP 한 1,600조~1,700조 됐을 때 1% 정도... 0.1% 정도의 성장효과가 금년에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추경 때마다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의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한 추경 전체규모의 한 50% 내외에서 이렇게 성장효과는 나타납니다.

아까 그 미세먼지, 따로 좀 말씀...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질문> 재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에 2.7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목적으로 쓰이는 돈들이다 보니까 지금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돈이 어디에 투입돼서 쓰이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은잉여금 0.3조 되어 있는데, 이게 늘 추경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인지, 그러면 과거에는 한은잉여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었는지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예,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유재원 2조 7,000억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특이라고 해서 환특해서 쓰는 게 한 2,500억 정도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여유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한 1조 3,000억, 그다음에 중진기금에서는 중진 자체적으로 기금,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5,000억. 그다음에 기타 주택기금도 여유재원이 많습니다. 나머지가 주택기금 이렇게 해서 2조 7,000억이 되겠습니다.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한은잉여금은 한은결산 결과가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을 반영한 것보다 더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추경재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추경을 할 때 한 6,000억 정도 반영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집니다.

<질문> 혹시 그 이전의 자료들도 좀 주실 수 있나요? 2000년 이후로 해서 얼마 정도...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예, 2015년에 7,000억 정도 썼었는데 관련되는 자료를 추가로 필요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추경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하지는 않고요.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최대한 보는데, 금번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은 국민들의 미세먼지 관심이 높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법들이 통과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게 된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신규 사업을 넣거나 이런 것은 5G 관련해서도 상용화되면서 추가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이 발생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실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국채 발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국채 발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 저 추경할 때.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국채 발행은 작년, 재작년은 초과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거고, 그전에 추경을 2013년, 2015년 추경할 때는, 그때는 초과세수가 없고 세수 부족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했었고요. 이 정부 들어서 적자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님께서 0.1%p 경제성장률 전망 모형 돌리실 때 5월 집행을 전제, 통과를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한 달, 두 달까지 늦어지면 그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지 하나와 그리고 또, 추경까지 합하면 본예산, 예산 성장 늘어나는 규모가 11%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 추경 3조 원대를 반영해서 11조, 11% 늘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호승 제1차관) 추경예산이 5월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한 것이고요. 그게 추경 통과가 늦어지거나 집행 시점이 늦어지면 전체 규모,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금년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늦어진 시기만큼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추경 집행 시작한 그때부터 4개 분기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이를테면 그게 4개 분기라는 것은 내년에도 일정 부분 그 효과를 미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그 11.1%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469조 6,000억인데 추경을 하면 6조 7,000억이 늘기 때문에 476조 3,000억이 됩니다. 이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11.1%가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9.5% 증가해서 6.7% 는 숫자가 9.5와 11.1 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소차·전기차 이번에 1,467대 더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뭐 1,467대 그 지원금 더 준다고 해서 이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하고요. 이게 결국은 현대차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수소충전소도 55개까지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지금 수소충전소 확충 문제는 안전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데 이것 뭐 계속 규제샌드박스에서도 얘기 나오는 건데 이렇게 다 통과가 무조건 연내에 다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추경요건과 관련해서 그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 확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급해서 추경이 편성될 만한 그런 사업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예, 수소차·전기차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을 줄이는 측면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경유차나 휘발유차 쓰는 것보다는 수소차나 전기차를 빨리 보급·확대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현대차 말씀은 특정한 회사를 위해서 저희들은 정책을 펴지는 않고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 영세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를 확대하게 되면 자기들이 카드수수료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여튼 시행하게 되면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드린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질문> 작년 추경하고 달리 이번 추경 자료를 보면 감세 지원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세제지원과 관련돼서 1차관께서 지난 12일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시 확인을 하자면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그리고 8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종료 관련돼서 그때와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17년, 2018년 추경 집행을 한 이후에 실제로 성장률하고 일자리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호승 제1차관) 그러니까 조세의 지출을 통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뭐랄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금년에도 그러한 사례를 따라서 감세 조치를 넣어서 추경을 하지는 않았고요.

자동차 개소세 연장 여부 그다음에 8월에 단계적 환원을 예정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지난번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세 번째,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지금 추경 효과 관련해서는 2017년 추경으로 7만 9,000개 직접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추경으로는 2만 4,0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2017년 추경으로 해서 0.1~0.2% 제고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8년으로는 0.06% 이렇게.

<질문>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0.06, 0.06%p 2018년.

<질문>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직접일자리 2018년 추경으로는 2만...

<질문>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이번 연도에는 7만 3,000개, 7만 3,000개.

<답변> (이호승 제1차관) 7만 3,000개는 직접일자리 부분만 카운트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연간일자리 중에서 7만 3,000개가 그냥 늘어난다는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행을 해서 6개월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 사업의 포괄... 그러니까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이번 추경으로 39.5로 높아지는 게 맞지요?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예, 맞습니다.

<답변> (이호승 제1차관)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그거는 작년. 2018년 결산이 38.2.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말씀하신 그것은 2018년 결산입니다.

<답변> (이호승 제1차관) 그러니까 추경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상.

<질문>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예, 2018년. 작년.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2018년 결산.

<질문> ***

<답변> (구윤철 제2차관) 예, 39.5.

<답변> (안일환 예산실장) 39.4~39.5.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부총리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세먼지 감축량 7,000t 기준 관련해서 PM10하고 2.5 확인해서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7,000t 기준은 PM2.5 초미세먼지 기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답변> (사회자) 자료요청은 따로 간사님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주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