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석입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인 추경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편성된 금액이 1조 6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한 97% 증액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있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8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 법률의 이행과 관련해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긴급 재정조치의 일환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획기적인 배출저감이라든지 국민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반 사정이 감안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무래도 배출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가속화하는 조치에 한 7,0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우선순위 면에서도 아무래도 위해성이라든지, 또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활동 공간,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직접 흡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위해도가 크다는 점, 또 고농도 시에 경유차, 특히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후경유차의 저감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독성값도 경유차가 굉장히 높고요, 경유차 배출가스가. 그래서 밑에 2페이지 보면 노후차 조기폐차 부분이 추가로 25만 대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7배가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도 전체적으로는 추경 물량을 포함하면 9배 정도, 아, 7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부담률 부분도 굉장히 한시적으로,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라든지 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합니다.

또 국고보조율도 지방비 부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상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노후화물차의 LPG가스차로의 전환 지원도 증액을 합니다. 추경 편성해서 4,000대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와 더불어서 산업 부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 부문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2000년 1월부터 먼지 등의 배출오염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들도 같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강화되는 정책에 맞춰서 이행이 착근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금년도에는 이미 본예산에 180여 개가 편성되어 있는데 11배 수준으로 확대를 합니다. 전체 물량 보시면 +1,800개소가 추가가 되고요, 예산도 1,000억 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된 노후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중소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률도 한시적으로 10%대로 낮춰서 사업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대체를 합니다. 저녹스보일러로 하게 되면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한 24%, 그러니까 4분의 1 밑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보일러하고의 가격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27만 대 분량을 보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차 보급 물량을 177대, 2배 정도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6,000t의 추가적인 감축이 예상되고요. 정부 전체적으로는 한 7,000t 정도 기재부 자료에도 보면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배출량 삭감량은 굉장히 좀 우리가 수치화든지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년도이고, 배기가스저감장치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속되는 한,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계속 누적적으로,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주로, 2021년에도 효과가 지속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년도에 6,000t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적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감 효과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책적인 감축 수단들, 예를 들면 각종 기준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감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고, 예산사업은 그것을 좀 더 촉진하고 제대로 안착시키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 보호하고 과학적인 측정이라든지 감시 분야에 1,3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 같은 데가 중요한데, 도시철도 지하 역사에 대해서 553개소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하철의 역사와 지하철 차량 자체에 공기정화설비를 274개 정도 추진을 합니다.

또 배출량과 관련된 부분도 촘촘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뒤에 4페이지를 보시면, 불법배출을 드론을 이용한 원격감시장비를 14세트를 추가로 하게 되고요. 또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도, TMS도 194개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분광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원격에서 빛을 이용해서 원격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4세트를 신규로 추가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 측정·감시를 위해서도 측정망을 대폭 확충을 합니다. 특히 항만 15개소, 비무장지대 인근에 5개소, 그리고 서해상의 주요 도서 8개에 신규로 설치하고요. 해경 함정을 이용해서도 감시망을 확대하게 됩니다.

한중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예보 체계 구축이라든지 대기질 공동연구단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차 보급이라든지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 2,3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버스 300대, 화물차 150대 정도에 1,000억 정도가 추가되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승용차 1,460대 정도, 버스 2대가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충전기도 확대 보급합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측정기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장비 효율 개선 등과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 기술경쟁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래환경펀드를 통해서 관련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유망 환경기술이 사업화되는 데도 한 9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감축 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집행 단계에서 효과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말 미세먼지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경이 됐는데, 조금 경유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조기폐차 보조율을 국비를 6 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6 대 4로 올렸는데, 그럼 각 지역별로 이것은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배분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수단 분담비나 그런 통계치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하고 버스가 아마 3 대 3 비율이지만 강원도나 이런 데들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 대 2 정도로 승용차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훨씬, 그 승용차가 모든 게 다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승용차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어떻게 조금 더 배분을 해야 될지가, 그런 배려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인데 경유차 폐차하는 건,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건 긍정적인 방향이긴 한데 우리나라, 서울시같이 조금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이 잘 발달된 곳은 괜찮지만 대부분... 충북 같은 경우 8 대 2 정도로 승용차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폐차정책만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건지,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폐차 그 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게 아닌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예. 조기폐차 부분은 일단은 아시겠지만 신차하고 과거차하고 비교했을 때의 감축량이 크기 때문에 조기폐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방별로 분담하는 부분은 대기국에서 조금 더 추가설명이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지역에서, 보통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운행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차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이번에 법이 되게 되면 또 수도권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도에 정해져서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폐차가 됐든 저공해조치는 대도시, 도시권역, 과거 같은 경우 인구 50만이 더 많이 됐습니다만 광역시 이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수송 분담률 같은 경우도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당연히 대중교통보다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승용차 비중이 높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상대적으로 또 대기오염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운행제한이라든지 각종 정밀검사제도에서도 많이 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됐다는 표현보다는 좀 차별화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권역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 수단과 폐차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저희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조기폐차는 이미 과거의 오래된 기준, 예를 들면 유로3 기준이 주로 5등급 차량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운행제한 대상에도 포함되고, 심한 경우에는 몇 배씩 배출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방지, 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노후도가 급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건 10배 이상, 시커먼 연기가 나올 때는 몇 배가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차들은 사실은 조기폐차가 정답인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후처리장치를 다 부착하는 게 조금 더 경제성이라는 면에서 좀... 경제성 표현보다는 기계적으로 어려운 차종도 일부 있습니다, 차종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조기폐차가 가장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쪽 분야에 대한 물량을 대폭 지원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대기국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질문> 이게 6,000t 감축하는 게 PM10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연간 발생량 비중 중에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본예산 수준으로 추경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잘못 편성을 애초에 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당시에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원래 신청했던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6,000t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역들, 그러니까 추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6,000t에 대해서 어떤 질문 주셨죠?

<질문> ***

<답변> 아 PM2.5로 계산한 것입니다. PM2.5로 계산한 것이고,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질문> 발생량 중 비중도 좀 말씀해 주세요. 연간 발생량 중에 6,000t...

<답변> 연간 발생량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뭐 2% 내외라고 보시면 되나요?

<답변> (관계자) PM2.5로 했을 때 전국에서 발생되는 양이 32만 4,00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t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마다 미세먼지 PM2.5를 줄이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100t 정도가 목표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1만 100t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6,000t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한 60% 정도가, 일단 금년도 줄이는 목표의 한 60%를 증가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배출되는 양은 한 32만 4,000t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오랫동안 계속 줄여나가야 될 거니까요. 거기서 보면 작지만,

<질문> 이 32만 4,000t 기준이 몇 년도 기준이에요?

<답변> 2014년도.

<답변> (관계자) 2015년 기준... 2014년 기준인가? 2014년 기준. 그게 33만 6,000t으로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2015년에는.

<답변> 작년에 신청한 물량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통 집행률이 높은 예산 위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일부 예산들은 지자체 같은 경우,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조기에 소진되기도 하고 수요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인데, 물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올해 노후경유차 40만 대가 폐차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 한 260만 대 정도인데 그러면 한 220만 대가 올해 되면 40만 대가 줄어서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이게 내년 되면 또 그만큼 지금 있는 폐차를 하지 않은 경유차가 또 돼서 대상 수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노후경유차가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감소가 되는지 혹시 시뮬레이션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또 경유차를 산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폐차한 차주들이 다시 경유차를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2019년인데, 미세먼지 총발생량 기준이 2014년도면 5년 전 데이터인데 이 5년 전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가운데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이 빠져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런 누락된 미세먼지를 발생량을 좀 촘촘하게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는, 자료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유차 부분과 관련해서 또 폐차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시 경유차가 아니고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경유차... 전체적으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신차를 선택할 때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유하고 휘발유의 상대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된 부분은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누락된 미세먼지 부분은 저희가 배출량을 다시 좀 고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상세설명에는 좀 빠져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출량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배출량을 낼 때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을 좀 감안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고.

2014년도 배출량 같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것들도 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자동차, 도로에서 도로주행량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출량 산정은 조금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과학원에서 배출량 하는 팀들이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대기국에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유로3와 유로6를 놓고 보면, NOx 같은 경우는 한 1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PM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후경유차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노후경유차는 유로3 이전 차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66만 대 정도가 있는데, 통상 저희가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15만 대였지만, 한 25만 대에서 30만 대씩을 이렇게 연도별로 감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15만 대에다가 추경에 25만 대가 추가가 되면서 40만 대가 굉장히 막, 2배 이상으로 늘어버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266만 대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들을 훨씬 가속도를 붙여서, 올해에 40만 대를 했으니까 2020년 이후는 계속 40만 대 이상씩을 갈 거니까요.

그게 어차피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66만 대라는 총량을 지금의 속도로 하게 되면 저희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곧 발표할 건데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담기겠지만,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2배 속도로 지금 붙였으니까요.

그다음에 2014... 데이터를 옛날 것을 쓰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5년 것입니다. 한 2~3년 정도 갭이 생기는데요.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만들잖아요? 그게 되면 업데이트도 빨라질 뿐더러 지금 사실은 누락되거나 또는 과소 잡히는 이런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고민과 어떤 문제점을 인식했는데, 이런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메꿔 나가기 위한 과제로서 이런 국가센터를 만들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추진해서...

경유차를 사는 비율을 따지긴 어렵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경유차도 유로3와 6 자체가 PM은 10배, 그다음에 NOx는 12.5배이기 때문에 같은 경유차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유차를 감축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경유차를 사는 것보다는 그 외에 휘발유차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차를 살 경우에 보조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내년에는 저희가 시행을 해서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또 경유차를 사는 데는 조금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친환경차에는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어떤 차량의 전환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그러면 한중 양국 간 사업이 있는데, 예보시스템 구축 7억과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10억 이것은 중국도 그러면 이 같은 액수를 내는 건가요?

<답변> 네, 이거는 중국하고 같은 액수를 낸다기보다 저희가 일단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물과 이런 쪽에서 같은 금액으로 매치는 안 되지만 공동을 보조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 측의.

<답변> (관계자) 한중 사업은요, 사실은 거의 양국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베이징에 있는 공동조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쪽의 인력이라든가 돈은 내지만 그쪽은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그쪽의 인력을 내면서, 거의 제가 봐서는 반반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무슨 ‘청천 프로젝트’ 이런 것들 같은 모든 사업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양국이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내면서 가고 있고요.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을 내고 중국이 80을 내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협력사업이 되면 당연히 각 국가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의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실증사업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중국에서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중국 측이 80이고 우리가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같이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 요청인데, 아니 우선 중소기업 TMS, 굴뚝 TMS 설치 지원은 4·5종을 얘기하시는 게 맞죠?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1~3종입니다.

<질문> 1~3종이에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아...

<답변> (관계자) ***

<답변> TMS 부착 의무가 1~3종에 있으니까,

<질문> 그러니까 지금 4·5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술개발이나,

<답변> 4·5종 같은 경우는 IoT라고 해서 그러니까...

<질문> 시범지원을...

<답변> 시범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배기가스 유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진기를 통과했을 때 압력 차이, 그다음에 배기가스 온도 등 그러니까 간접지표를 볼 수 있는 간이적인 장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지금 직접 물량은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면 궁금한 게 1~3종, 다 아시겠지만 1~3종이 TMS 의무 부착이고 4·5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 설치 지원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TMS요?

<질문> 예.

<답변> (관계자) 이번에 들어간 중소기업은 저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답변> TMS.

<답변> (관계자) 아, TMS. TMS는 이번에 들어가는 TMS는 그러니까 1~3종 사업장 중에서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만 한 600여 개의 TMS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이것이 대기관리권역이 확대가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기, 아마 제 생각에는 1~3종이긴 한데 1종부터, 수도권은 1종부터 해서 2종, 3종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하더라도 이게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배출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되는 1~3종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TMS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리를 하면 법적 요건이 강화가 되니까 기존에 1~3종에 해당이 됐지만 TMS를 부착할 의무가 없었던 곳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관계자) 이번 건은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확대에 대비해서요. 3개 권역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라든가 충청도, 광역권이.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되는 지역에 있는 1~3종 업체 중에서 중소업체를 선정을 해서 TMS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지자체별로 이미 조기폐차 관련해서 사업이 마감된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공해조치를 할 때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시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여기 보면 어쨌든 지방비를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지방비율이 꽤 높은데 여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지자체나 이런 데들은 어쨌든 차주들이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 조기폐차 물량이 보통 저거 되지만, 추경이 편성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비 매칭으로 되는 데 부분부터 확정돼서 추경 물량은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의 편차는 그건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지방비 여건이 안 되는 데에는 그 내부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 이미 교부금 정산해서 아마 10조 정도가 이미 내려가 있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교부금이 다 우리 쪽 예산만 쓰는 건 아닐 거고, 여러 분야별로 그리고 지자체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같은 데에 집중을 해서 자동차 부분에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여기 지원사업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에 산업체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그것이 적발된 사례가 나왔는데, 그런 무단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거나 국가적으로,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으로 좀 더 강화된 그런 배출가스 단속이나 적발 또는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단속 부분은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드론이라든지 광학분석장치, 그 3페이지, 아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예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배출량 기준이 강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고 큰 것들은 이미 금년부터 일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감축해야 될 물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같이, 또 지자체하고 저희 지방청하고 해서 감시 부분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TMS가 안 달려 있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입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불법행위를 찾아낼 수도 있고, 불법행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광학적 기법은 멀리에서 빛을 쏴서 굴뚝에 맞추게 되면 그 오염물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정확도 부분에서 한 7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또 공정시험방법이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번 여천의 그것을 포함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감시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감시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아마 그 안이 되면 대기국에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장님 더 설명...

<질문> 사업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 중소기업 TMS 설치지원 194개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1~3종 중소기업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TMS 달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장님, 혹시 아세요? 숫자를.

<답변> (관계자) 일단은 말이죠. 저희가 전국에 1~3종 사업장이 한 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만 한 8,000여 개 중에서 대략 보면 한 1,500~2,00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개 합쳐 보면 한 5,000개 정도 될 겁니다, 한국에.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아시지만 저희가 수도권의 예를 보면 수도권에 한 630개 정도가 있는 것은 굴뚝이 보통 1~3종같이 큰 것들은 한 13개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중에서 한 2.8개 정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MS라고 하는 것은 다 하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업장은 하나지만 5만 8,000, 그러니까 한 5,000개 사업장이지만 거기에 대개 제가 평균을 내보면 한 열몇 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많은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범적으로 중소업체들만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저런 거죠. 대기관리권역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것이 1종부터 시작할지 1~3종을 다 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장에 전체의 모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수도권이 저희가 한 630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번 것이 그래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개를 넘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은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선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액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산 액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것 같은데, 증액사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 얼마'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얼마가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표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은 얼마였는데 증액사업은 얼마가 늘어난 건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어떤 게 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지 그 표로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세먼지 측정·감시를 위한 측정소 설치가 있는데, 이게 올해 추경이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당장 건물이 세워지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장소를 물색하고 설계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전체 그 측정소가 언제쯤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양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속도가 많이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추경으로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계속 본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지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기재부, 재정당국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022년까지 하는 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한다 그러면 내년도도 우리 원래 당초에 있었던 중기보다는 더 담을 수 있게, 이제 그 물량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재정당국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금년도 지금 추경에 포함된 예산이 가급적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본예산 부분은 일부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기폐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페이지에 본예산도 지금 편성된 게 일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번 대기국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측정망 설치 같은 경우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측정망의 위치라든지 장비라든지 설계, 이제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이 돼서 조금 쉬운데 거기에 보조하는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원 안정화되는 장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장치를 짓는 건물도 짓고.

그래서 보통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돼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고 진행을 하면 내년도 초에는 다 설치가 돼서 내년 봄이 오기 전에는 측정을 가능하도록 가급적 맞춰서. 왜냐하면 공공부문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국가망.

그래서 그런 것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도 준비 단계의, 행정적인 절차들은 좀 준비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