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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먼저, 오늘 브리핑하게 될 내용은 다음 주 목요일 17일부터 시행하게 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대한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잘 작동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표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제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신속처리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허가가 필요한지, 또 과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약간 문의하는 제도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쪽에 신청을 해서 관계부처에 30일 동안 검토기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관계부처는 30일 이내 회신을 해야 되고, 만약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는 메인 제도인데요.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증규제특례인 경우에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다른 법에서 금지돼 있는 경우에도 이게 실증특례로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기존 법체계와는 다릅니다만 아주 획기적인 규제 개선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타 법에서 금지 내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어떤 구역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규모 등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면서 실증 내지는 테스트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임시허가인 경우에는 금지사항이 아니라 법령이 약간 모호하거나 부존재, 미비했을 경우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고 또 전면적으로 시장 출시까지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서 이러한 저희 부 소관인 ICT 융합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까지 소위 말해 4개 규제 샌드박스법이 작년 상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작년 9월에 저희 부, 산업부, 중기부 샌드박스법은 통과가 됐고요. 작년 연말에 12월에 금융혁신법이 마무리되면서 이 4법 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은 작년에 통과됐지만 하위법령과 관련돼서 엊그저께 국무회의 때 시행령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공포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행규칙이라든가 관련된 고시도 지금 맞춰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법 통과된 이후부터, 10월부터 저희 부처는 인터넷기업협회라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협·단체들과 공동으로 총 13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70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샌드박스제도 도입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절차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월... 연말에 전용 홈페이지 ‘sandbox.or.kr’이라는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보통신정책실장이 T/F장으로 활동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해서 저희 부처 내, 그다음 소관, 협·단체들과 수차례 T/F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상단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작년 연말에 개설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저희들 쪽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부처 의견을 이것도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계부처 입장에서는 전향적으로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신이 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존입장 내지는 어떤 이해관계자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내지는 불허하는 입장으로 회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의하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아주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종합적으로 비춰봐서 지정하는 게 맞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 관계부처 의견하고 관계없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 2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부 콘셉트는 이제 부처 공무원보다는 민간 쪽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려고, 숫자 면에서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부처 공무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6명입니다만, 그중에서 4개 부처 샌드박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차관님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위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안건과 밀접한 관계부처 차관 두 분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위원은 13분이신데요. 저희들이 뒤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1일경에 저희들이 위촉식 겸 한번 출범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선정한 위원님들 소개하는 자리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또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한 45일에서 한 두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의견 수렴하는 게 한 30일,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본심의위원회 준비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마는 그전에 또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서 그런 절차들을 다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야 보통 45일에서 한 60일 정도가 걸릴 텐데, 아무튼 저희들 아직 어떤 과제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에서 주어진 기간보다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심의위원회 형태도 꼭 항상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화상회의를 하든가 콘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좀 다양화하면서 그때그때 신청한 기업들이 기간을 너무 길게 안 하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부터 심의, 마지막 실증에 이르는 제도 전 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인 1월 3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에 전담상담센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센터에는 저희들이 변호사 두 사람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서 법률이라든가 기술해석, 전반적인 신청서 작성 지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심의위원회 밑에 인공지능이라든가 헬스케어, 콘텐츠 등 한 4개 분야별로 사전검토위원회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 통과될 당시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마지막 국회 도움을 받아서 한 28억 정도의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증 특례 받은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판로 개척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 개정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막판에 들어갔던 책임보험을 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되지만, 작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인 경우에 보험료가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연간 2,000만~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 자체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17일 제도가 시행되고 바로 목요일인데요. 그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식 겸 간담회를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는 오늘 이 국조실에서 오늘 총리 주재 회의였기 때문에요. 국조실에서 마련한 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붙임’으로 했고, 여기에 오히려 샌드박스제도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과 이런 것들은 이쪽에 지금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칠 것이고요. 나중에 곧 질의응답도 받게 되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저희들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규제 이슈, 그다음에 혁신성장 이슈가 많았고, 그 염원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데요.
초반 시행이다 보니 이게 현장에서도 좀 아직 잘 모르거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담당하는 저희 정부부처로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또 따뜻한 시선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그러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민간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촉될 계획이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이 될 만한 아이템을 대기업 쪽에서는 어떤 분야를 관심 있어 했었는지, 관심을 좀 보여왔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아이템 중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아이템도 상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한 분씩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낫죠? 예,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심의위원회 위원 관련해서는 우선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픈할 때 저희들이 또 자세하게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특히 정부위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은 크게 두 가지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장파들, 소위 말해 어떤 타이틀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이기보다는 현장을 잘 아시고 해서 그렇게 연배가 보통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혁신적인 분들을 모시려고, 또 분야를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모시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약간 균형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샌드박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법 제정 당시에도 이용자 보호 측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자, 진흥만 하자, 이런 분들만 모신 건 아니고요. 또 반대 쪽 목소리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모셨다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중에 저희들 위촉식과 관련돼서 또 다른 설명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일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템 부분 관련돼서. 대기업 부분은 저희들 지금 수요 받고 하는 데들 중에도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오는 데들 중에는 대부분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인 경우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업 규제 때문에 사업이 힘들었던 절박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대기업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데이터 관련돼서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주신 공유경제 관련돼서, 그런데 공유경제 마침 어제 경제장관회의 때도 대책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유경제 카풀로 많이 대변은 되지만, 꼭 카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쪽도 카풀 말고도 다른 분야들도 있는데, 카풀이야 워낙, 지금 워낙 뜨거운 이슈라 그쪽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저희들 쪽에...
아시겠지만, 이 샌드박스라는 게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카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저희 쪽에 의미 있는 시그널을 신청하겠다, 지금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 그것 말고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 부분들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카풀, 심의위원회에서 카풀을 임시허가를 내주면 카풀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답변> 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이 규제 샌드박스법이 일부 교수님들이나 법학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법에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 프로세스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처에 의견 조회가 가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오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도 가는 게 맞겠다, 할 경우에는 그게 그것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년 동안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추가 2년 연장이 되게끔 해서 총 4년까지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법 해석 내지는 이것으로 보면, 말씀하신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풀같이 워낙 지금 뜨거운 이슈이고, 이런 것들도 어제 공유대책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뭐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주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찌 보면 약간 사무처,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는 어떤 것들이 지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선은 이게 제도 초기이다 보니 우선 갈등 소지가 적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런 것부터 하면서 이제 조금 체력도 기르고 이런 방식도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더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 봅니다.
<질문> 규제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운영 중인 4차위와 좀 이슈가 겹칠 것 같은데, 혹시 4차위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이고, 만약에...
<답변> 4차위하고는 샌드박스가 큰 충돌이 있거나 뭐 연계성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업 베이스로, 사업 베이스로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4차위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들 4차 산업혁명 준비, 그다음 작년 그쪽 4차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해커톤’, 이런 것들은, 해커톤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해 아주 풀기 어렵거나 좀 오래된 이슈들을 한번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씩 모든 이슈를 다 까발리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해법을 찾아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법상으로 그런 프로세스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 의견 조회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지정이 되든가 아니면 불허가 되든가 이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4차위하고의 프로세스상으로는 연계점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혁신성장이라든가 규제혁신을 한다는 그런 쪽에서는 계속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 4차위에서 카풀 논란해서 이슈가 돼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똑같은 이슈로 어떤 기업이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한다면 이게 겹치는 것 아닙니까? 정책상으로?
<답변> 정확하게 그 질문을 제가 이해...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풀로 보자면, 4차위에서는 카풀 허용하고 싶은데, 카풀 업체에서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긋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변> 그런데 4차위 자체는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과문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차위에서 작년에 카풀 논란 관련해서 해커톤 하려고 했는데, 한쪽 당사자 쪽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아예 해커톤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개 차이를 구속력의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사전에, 한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쪽에 사전조사를 했을 때 한 20개 정도가 들어왔다고, 수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공유경제하고 데이터 쪽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거기 보완해서 좀 저희가 어떤 기업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분류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20개라는 게 각각 20개는 아니고요. 공교롭게 보니까 산업부 쪽도 우선 좀 아직, 정확히 다음 주에 신청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개 정도, 저희들도 한 10개 정도 내외인데요.
저희 쪽 관련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업이 기업명이나 서비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약간 좀 분야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유경제 쪽, 그다음 스마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쪽, 콘텐츠 쪽이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말하신 스마트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지... 법을 위반을 하더라도 여기서 허용을 한다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보이는데, 또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법 위에 어떻게 보면 이 샌드박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해관계자나 부처와 갈등이 심화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저희들도 좀 고민하는 질문인데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신청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과 기업들이 올지는 저희들도 예단은 안 됩니다마는, 아까 희망사항 말씀드린 것은 우선은 갈등 소지가 적고, 빨리빨리 부처 협의도 쉽고 이런 것들부터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 데이터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명시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보면 이게 약간 명시적인 위반은 아닌데, 약간 법 해석상...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저희들이 워낙 이 데이터 부분은 민감한, 역시나 민감한 부분이라 보수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해서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심의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들 자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풀어주자.' 하는 분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반대 목소리에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때 약간, 물론 사전에 부처, 관계부처에서도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목소리가 당연히 저희 쪽에 전달될 거고, 그것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상당히 치열하게 그런 논쟁이 있고, 결론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아직 운영 안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냥 허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인 경우에는 또 단판에 끝나지는 않을 테고 조금씩 조금 더 논의하자, 이렇게 가지도 않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 이후에 중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그 실증사업은 기업의 신청과 상관없이 부처에서 정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다 이것은 수소차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 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가 지금 오늘 대통령 신년인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정부 차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수소차가 되는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된 다른 아이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그것은 아무래도 수소차하고 에너지 쪽이니까 저희 부보다는 산업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업 베이스로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은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산업부 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부처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 소위 말해 아까 4개 부처 중에 중기부하고 금융위는 4월부터 시행이고요. 저희 부하고 산업부가 공교롭게 날짜가 다음 주 17일 동일하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해서 이 실증특례 1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쳐서 1호 개념보다는 각각에서, 산업부 파트에서의 1호, 2호 이렇게 나올 테고, 저희 부 차원에서 1호, 2호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련된 아직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 이것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된 운영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금 거기에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통상 다른 위원회나 유사한 것들 보면 요새 만장일치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게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 융합산업들이 대부분 이런 데 걸리는 게 많은데, 그것을 산업부나 ICT나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으로 겹치는 것도 있는데, 기업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기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고민, 일부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약간 그레이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큰 틀에서는 저희는 ICT 기반에, ICT를 기반한 융합서비스 내지는 기술인 거고요. 산업부는 약간 기존 산업 내지는 주력산업 기반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는 저희들 양 부처하고 국조실 주관으로 자주 회의도 하고 T/F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 부처에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좀 가능한 아이템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주 이렇게 기업들에서도 잘 양 부처를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했던 것은 같고요.
그런데 일부 향후에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저희들이 뭐, 거의 양 부처 다 제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부처 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혜택을 봐서 또, 아니면 더 쉽게 된다든가 이쪽으로 갔을 때 했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도 시행하고, 또 그 직후에 만약 지금 예상대로 기업들이 구체적...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취합해서 그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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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