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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금주 주요 장차관 일정, 그다음에 보도자료 배포계획 및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 세 번째, 현안 질의응답 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에 ‘2019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가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장관께서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한·덴마크 상호문화 교류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 이번 주는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 개막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1차관 관련입니다. 1차관께서는 내일 ‘제32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수요일은 민족종교 및 불교·천태종 종교 지도자 예방이 오후 3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일에 차관회의 있고, 금요일은 ‘2019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조계사 대웅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차관입니다. 오늘 차관급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석하시고, 내일 국무회의 수요일에 ‘2019년 관광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대한... 국가대표선수단 훈련 개소식이 개최되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입니다.
오늘은 ‘3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을 발표해 드리고, 그다음에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관련 브리핑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화요일 내일에는 ‘2019년 한·덴마크 상호문화의 해’의 개막 행사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주... 오늘 배포 예정인 문화기술 R&D 관련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예술,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문체부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 의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마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금년에 발표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 분야입니다.
총 2,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성공 배경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털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특수효과(VFX) 기술이 있었고, 대금, 아쟁, 가야금 등 23종 악기의 소리를 추출해 개발된 가상 국악악기음원 저장소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IDOL)’에서 한국의 선율을 구현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간 문체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 연구개발로 도출된 특허 건수는 지금까지 지원금 10억 원당 5.3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2배 정도입니다. 타 R&D의 실적보다 성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업화 건수는 10억 원당 3.9건으로 국가 연구개발 평균의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발표되는 R&D 5대 핵심기술 분야 선정 집중투자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분야에서 각광받는 5대 핵심기술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 기획·창작 지원 기술’입니다.
출판·영화·드라마·공연·가상현실 영상 등의 창작자가 소재를 발굴하고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협업 저작도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콘텐츠 제작 기술’입니다.
현실의 사람·공간·사물 등을 저비용·고품질로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조명·재질을 실감나게 구현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게임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른 유사·반복 공정을 절감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셋째, '참여형 문화공감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감성 특정을 추출해 문화 체험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게임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임엔진 기술이나 개인의 행동·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맞춤형 운동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넷째로는 ‘문화체험 격차해소 기술’입니다.
신체장애나 연령과 무관하게 스포츠, 웹툰 창작, 영화 감상, 관광 등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기술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신체능력을 제고하고 사회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정한 콘텐츠 이용기술'입니다.
불법복제 콘텐츠를 단속·식별하고 차단하며 유출원을 추적하는 기술과 함께, 저작권 위반 여부를 검색하고 대체 공유저작물을 추천받는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타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더 넓고 깊은 문화기술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대형원천기반기술 개발에 문화산업계의 수요를 전달하고 공통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복원에 필요한 스캔·인쇄, 프린팅 및 주파수 기술과 스포츠 선수 가상훈련에 필요한 감지기(센서) 기술, 공간정보 기반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 부처, 협업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관련 부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협업과제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문화기술 인력 인재 양성으로 문화기술 인력을 무한 확장한다는 뜻인데, 문화기술 인력 양성 부문입니다.
연구자는 마음껏 꿈을 키우고 전문성 있는 정부기관이 튼튼하게 지원해 주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기술 인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 등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정부 내에 ‘1부처 1전문기관’ 시스템에 따라서 현재 문체부 4개로 분산된 문체부 소속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4차원 인쇄 등 첨단기술이 문화상품의 창작·제작·유통·향유 전 단계에 걸친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문체부 담당자는 말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산업이 해외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래성장 동력이자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번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는 측면입니다.
이상 R&D 관련 기본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오늘 담당과장도 참석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 브리핑이 끝나고 개별 질문이 필요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순서입니다.
브리핑은 외국인 손님맞이 쇼핑관광축제인데,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관련입니다.
문체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합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겨울철 외래관광객 방한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온 행사입니다.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입니다.
올해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파격적인 할인세일, 방한관광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850여 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서울에어·제주항공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최대 97%, 85% 할인으로 제공하고,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 행사도 개최됩니다.
1월 7일 총기준으로 855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했습니다. 855개 업체는 교통이 15개, 식음이 475개, 숙박이 217개, 쇼핑이 48개, 체험이 67개, 기타 33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2017년 한 해 방한 외국인 72.5%가 쇼핑을, 58.2%가 ‘식도락 관광을 즐긴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급호텔 70여 개 식음업장은 4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최대할인 25% 할인을 제공하고 고품격 요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요리사와 둘러보는 ‘노포관광’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계광장에 ‘웰컴센터'에서는 전국 200여 개 업체와 제휴한 ’코리아투어카드‘를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증정하고 특히, 이번 행사에서 1만 번째 방문객에게는 호텔숙박권을, 구매영수증 소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국여행 기획상품을 선물하는 등 풍성한 특별행사도 개최하여 한국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도 개최될... 웰컴센터에서 열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여기 오늘 담당과장들이 두 분 다 참석하셨는데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질문이 사실 많은데요. 또 많다고 그럴까 봐 좀 적게 하겠습니다. CT 관련해서, Culture Technology 관련해서, 그러니까 문체부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낸 게 저는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 정권 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미래부하고 문체부 같이했는데, 사실 또 중심은 미래부가 끌고 갔었고, 미래부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답변> 이 CT 관련해서요?
<질문> 예, 그렇죠. VR이니 뭐 관련해서 이런 분야는 전부 그렇게 했죠. 제가 궁금한 건 여행 기업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OTA’라고 하는.
<답변> OTA, 예.
<질문> 보통 ‘익스피디아’나 그런 쪽에서 보통 매출의, 그다음 해에 쓸 때, R&D 비용을 40%를 쓴답니다. 빅데이터, 고객의 빅데이터만 하는 데 R&D를 40% 쓴다는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을 자기 수익으로 갖지 않고 그 돈을 자꾸 미래 예측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VR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40%나 되는데, 정부는 지금 0. 몇 퍼센티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CT R&D가 전체, 정부 전체 R&D의 0.3% 그런 뜻이죠.
<질문>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주는 미미하다고 어떤 시각으로 보든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늘리겠다는 건지 일단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기정통부하고 같이한다는, 그러니까 협업 개념이 아니라 문체부가 단독으로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두 번째 궁금하고.
세 번째는 SM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자기가 무대에 올릴 어떤 그런 기술개발자를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구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라는 건데, 지금 마치 시작하는 느낌이 언제 그런 사람을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할지, 실제 뮤지컬에서도 새로운 VR 개발로 접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선행 롤모델이 없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개발 그것들이 없어서, 정부가 지금 방탄소년단하고 지금 뭐, 그거 지금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두 개 정도 성과가 났다고 해서 문체부가 약간 숟가락 얻는 느낌으로 느껴지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공연 콘텐츠에 대해서 문체부가 정확히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답변> 세 가지 정도 질문인데요. R&D 확대 부문은 뭐, 우선은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본계획 부분이고, R&D...
<질문> 제가 질문 다 안 끝나서요.
<답변> 그래요?
<질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있잖아요. 이 코리아그랜드세일도 ‘실제 외국인들이 막상 와서 보면 정부 발표한 자료와는 동떨어진 할인 폭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게 ‘항공권이 97%’라는 얘기가 좀. 어떤 배경에서 97%가 되고, 실제로 이게 숙박과 같이 연동해서 모든 상품을 했을 때 그런 건지, 단독으로 항공권만 했을 때 그런 건지,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몇 가지 행사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니까 이것 네 개 다시 질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런 게 외국인이 실제로 와보면 사실과 다른 할인 폭에 조금 실망하고 그런 기사를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R&D 관련해서는 김정훈 과장 간단하게 여기... 간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보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반은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훈입니다. 먼저, ‘R&D를 그동안에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늘리겠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총 6T, ‘6T’라고 하면 보통 CT, IT, Nano Technology 같은 것 해서 6T의 하나로 CT를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문체부에서는, 물론 문체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관계부처와 어떨 때는 충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는 곳이 각 부처의 R&D를 조율하고 종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R&D 사업을 투자를, 기본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오늘 발표 올리는 국가 R&D 기본계획은 3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3차 R&D 기본계획은 사실 2018년 지난해부터의 계획을 저희가 2022년까지 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과학자문회의의 심의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발표는, 심의는 작년에 통과를 했는데요. 발표는 올해 신년에 드리게 됐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늘리겠느냐?’ 현재는 저희가 콘텐츠 분야가 약 한 500억 원 내외 정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작권, 관광, 스포츠 분야까지 포함해서 750억 원 규모 정도가 2018년과 2019년 정도 매년 예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대비 2019년 R&D에서는 크게 증액을 못 했고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가 R&D 예산이 2019년도에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를 포함해서 스포츠까지 포함한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750억 원 수준이고요. 전체 예산의 0.35% 수준입니다. 물론, ‘몇 퍼센티지까지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예산이 국가예산의 1%를 돌파한 게 2000년입니다. 최소한 국가 R&D 예산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1%가 적정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티지까지, 액수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체부 단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지난 정부나 여러 정부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중복투자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확고한 기조는 유관부처 특히, 저희는 산업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데 강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관련부처 장차관님들이 직접 협의한 바도 있으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는 산업부, 과기정통부와 공동시범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년짜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 3개 부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협업해 나간다는 데 이 기본계획에 중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원천기술과 기반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저희는 산업현장에, 콘텐츠 산업업계와 이용자의 중심에 있는, 접점에 있는 응용기술에 적극적으로 저희의... 투자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워낙 예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타 부처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타 부처에 적극적인 협업을 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동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엔터테인먼트 무대기술, 저희가 인력도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기본계획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비록 한 10여 년 이상 R&D에 투자했다고 합니다만 R&D의 기술개발 과제가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체부의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콘텐츠, 공연·예술, 융·복합, 저작권, 관광, 체육 6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열악한 분야가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이 공연·예술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문화와 예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들이시지만 기술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활용한 기획력의 확장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특히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이 많이 있는 전문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문화도 알면서 특히 기술도 아는 그런 인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조금씩 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홍릉에 인재캠퍼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을 이렇게 시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2022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문화산업 R&D 예산 변동 추이’ 보면 작년에는 741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올해는 727억 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작년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약 한 20억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질문> 문체부 전체 예산은 한 10% 늘어났는데 왜...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예, R&D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못 했습니다.
<질문> 왜 이렇게...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지난해 R&D라는 게 실링이, 부처마다 실링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링이 사실은 많이... 여기에서 실링이라는 건 기획재정부와 과학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체 실링은 많이 못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 부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증액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무슨 예산이죠?
일몰제 예산이 있는데요. 일몰예산이 지난해에 끝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사업이 50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요. 50억 원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에 50억 원짜리 일몰로 종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물론 다소간 20~30억 원 정도 증액은 된 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증액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2022년까지 단계적인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실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R&D와 관련된 총액은 이 정도다.’라는 게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문체부의 R&D 실링이, 문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부처마다 실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아, 부처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줄어들었냐고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국가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의 재정은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은 늘었습니다만 R&D에 대한 투자는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R&D라고 하면 각 부처 R&D 예산 총괄하는 예산입니다.
<질문> 대동소이한데 그러면 여기는 왜 줄어들었냐고 여쭤본 건데 그런데 아까 스포츠 그게...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예, 스포츠 50억 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질문> 그게 가장 큰...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20조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10~20억 원 넣은 것은 사실 크게, 그건 조정 과정에서 그런 정도입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5년간, 그래서 저희가 5년 뒤에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확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서 전체 실링이 늘어야지, 예.
<질문> 원래 그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내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생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올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가 R&D 실링이 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실링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부처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화기술 CT R&D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다음은 ‘코리아그랜드세일’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최현승 관광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기반과장 최현승입니다. 아까 ‘정부 발표한 것과 다르게 실제 할인이 미미하다.’ 그런 이야기가 사례로 제시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 97%까지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리아그랜드세일하고 대비되는 게 아마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산업부에서 하는 걸 겁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원래 내수를 위해서 국내 세일 행사였고요. 그것을 이제 외국인까지 확대를 하면서 저희 문체부가 관광을 추가했던 거고. 이것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전체적으로 이게 1월 이 시기가 비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미끼상품이 중요하죠. 언론한테 띄워놓고 하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 대상으로 띄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미끼상품 개념이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
97% 부분은 ‘에어서울’이 18개 노선별로 300~400석을 노선별로 97%까지 최대 할인할 계획을 사전에 갖고 있고 그 내용이 여기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미끼상품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질문> R&D.
<답변> R&D?
<질문> 지금 계속 들어보면 저도 전체 예산 규모 5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3,695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기사를 쓰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이 늘 거냐? 줄 거냐? 그런데 일단은 잘 모르시겠다, 그런데 내부 방침은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질문> 말씀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보면 기술 수준은 82~85, 그리고 일자리 목표는 8명까지 늘리고 참여 경험은 11%, 이렇게 다 이제 굉장히 상향되는 수치인데, 지금 예산이 정해지지 않고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내부에서 5년 동안 여기 지금까지 3,695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이것을 투자를 하실 건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 이 차장님 여쭈셨던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과기정통부, 기재부 가면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문체부가 뭐 기술을 아냐?’ 이런 이야기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사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쪽에서도 기술을 알아야지 기획력도 확장이 되고 더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범정부적 내에서 문화기술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설득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전체 실링이 작아서 전체 실링 때문에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자분들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0.35% 수준이다.’ 굉장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체부 출입하시는 언론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열악한 문화기술 투자 부분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도움을 부탁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도와주시고, 학회에서도 CT 학회가 있습니다. 문화기술학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바탕으로 올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2년에 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부 목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내부계획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희의 문화예산의 규모, 우리 문체부 전체 예산 규모죠, 문체부 전체 예산 규모, 그리고 문화기술의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따른 저희의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투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2022년이라고 못 박는 것은 저는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단계의 증액을 통해서 최소한 국가 R&D 예산의 1% 정도, 국가 R&D 예산이 20조 원이기 때문에 약 한 1%라고 하면 2,000억 원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응용기술 분야에, 문화용용기술 분야에 약 1% 정도의 투자가 된다면 타 부처에서 하는 기반기술과 관련된, 기반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반기술과 연계한다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란 말은 기재부에서 어떤 국가 재정, 그리고 R&D의 중장기에 대한 투자 등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인 1%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바람입니다. 예, 문체부의 바람이지 사실 정부의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그 비판은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 ***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는지, 그냥 놔두고 ***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것 좀.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고 하면 R&D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R&D 기술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 4개 기관은 콘텐츠 쪽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고요. 약 한 500억 원 내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작권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70억 원 내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는 예산이 조금 적은데요.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 20억 원 정도 예산 수준입니다. 관광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야가 되겠고요. 스포츠 예산이 한 70억 원. 그렇게 해서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개 기관이 따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R&D와 관련된 기획을 따로 하고, 집행과 관리 및 평가까지 따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의 전체적으로 큰 방향이고요. 한 부처당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1개 전문기관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예산이 크고 콘텐츠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가 많이 축적된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연구관리기관을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통합의 의미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기관이 다 조직까지 다 호적까지 파와서 한 기관에서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일단 기획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R&D와 관련된 기획은 여러 기관... R&D 기술들이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통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을 위한 PD, 또는 기획인력이 일단 1명 내지 2명이 각 기관에서 해서 합쳐서 지금 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집행은 각 기관에서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관리 수준이기 때문에 관리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가 단계에서는 당연히 또 기획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될 것입니다. 인원은 현재로서는 약 1명 내지 2명 정도의 인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 파견 내지 통합되는,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1%는 저희 문체부가 강조한다기보다 업계에서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문화산업정책과장) 뭐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는 최소한 국가 R&D의 1% 정도는 저희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게 1%가 되려고 그러면 내년에는 0.5%, 그다음에 0.7%, 0.9% 쭉쭉 이렇게 연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당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협의가 없는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증가율을 표현하기에는 안 된다, 이런 취지죠. 다 어느... 이게 R&D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의 전체 총액을 표현할 때 예산당국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보면 민간위원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위원도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 문체부가 향후 예산을 늘리고 사실 그런 회의에...
<답변> 목소리를 좀 높여라?
<질문> 예,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대안이나 이런 게 준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결국에는 뭐.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런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이리 오세요. 마이크. 우리 국장까지 나오셨네, 출연하셨네요.
<답변> (관계자) 출연이 아니라,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먼저 기관 통합 문제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한 부처, 한 기관 통합하는 게 기본방침을 먼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통합하면서도 우리가 체육과학계, 콘텐츠하고 또 다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과 콘텐츠하고 또 다른 성격, 관광 또 다른 성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는 솔직히 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정부 정책... 큰 틀에서 우리 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도 다 통합을 하면서 ‘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한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대문을 관리하면 전체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체육 쪽 얘기하면서 체육에 VR 스포츠 같은 기술개발도 하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콘텐츠의 VR 기술개발, 별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별도가 아닌 게 그런 그림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하면서도 실제로 저희 부는 지금 콘텐츠실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장이 명부로 돼 있습니다. 명부로 돼 있고, 아까 전체 회의는 장관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저희 장관도 회의 가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기조실장 대신에 제가 주로 참석하게 되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문체부 R&D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현재 과학기술본부장이 심의위원이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분께서 콘텐츠에 대해서 특히 많은 의견을 피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해에서 금년의 예산은 조금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은 미리 더 저희들이 준비하고 업계의 의견 받아서 조금 더 탄탄하게 자료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예산 1% 문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현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을, 길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두 번째인데, 40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찬... 1차관 주재 오찬도 있으니까 못다 한 이야기는 오찬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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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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