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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발표(1.9) 후속조치계획 설명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선수촌 등에서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문체부는 바로 다음 날인 1월 9일 문체부 제2차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월 9일 발표 이후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후속조치 마련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지난번 대책의 추진 현황과 일부 추가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뿐만 아니라,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합동으로 빙상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성폭력 피해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1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 활동과는 별개로 여가부와 협력하여 현행 성폭력 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계 비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은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6일 발표 이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3월까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여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교육이 연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체육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하여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훈련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선수 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속조치 계획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기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문체부 감사와는 달리 감사원 감사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익감사와 관련된 감사원 규정이 있고요. 최근에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이라든가, KTX 사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비단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그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문체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감사 청구하실 때 구체적으로 감사 대상하고 범위 같은 것 어떻게 청구를 하셨는지와 통상 감사개시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제 체육회도 했는데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재검토’ 이것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설정된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은 주로 이제 선수촌 시설과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감사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르면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익감사 여부를 감사원에서 1개월 내에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에 착수해서 최소 6개월 이내에는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에서 지금 지적이 됐고, 그동안 문체부도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건과 관련된 시간 계획을 확정해서 계획... 확정을 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감사 청구가 선수촌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번 사건이 대한체육회 자체의 어떤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더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문체부에서는 이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 말씀하신 선수촌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설과 선수·지도자 등 선수촌 운영 실태를 포함해서 국가대표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한체육회가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KOC로서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의 지위와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을 국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단체 쇄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책을 지금 마련·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선수촌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훈련일수를 축소한다든가, 어떤 식의 개선방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2차관님께서 일단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어제 대한체육회장의 그 발표를 통해서 선수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권상담사라든가 여성부촌장, 그리고 비상벨, CCTV 증설 등 여러 가지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요.
그리고 인권관리라든가 인권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조만간에 취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더불어서 하여간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진행해서 구체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합숙훈련이라든가 엘리트 위주의 육성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훈련일수 최대 260일까지 국가대표에 대한 선수촌에서의 훈련이 담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감안하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대책을 보니까 ‘징계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빙상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장애인체육도 그렇고 여러 피해자들이 나왔잖아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폭로를 한 분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예산이라든가 기능이 많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기존에 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경우에 법률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예산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예술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 등을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각계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도 ‘대한체육회장 사퇴’,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태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고, ‘문체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대표 선발·관리·운영과 관련돼서 좀 한정을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감사원에 지금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처벌받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라는 지위와 기타 공공이라는 지위를 함께 갖고 있고, 회장과 관련된, 임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돼야 될 문제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공익감사 의뢰한 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사와 책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IOC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NOC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예.
<질문> 대한체육회, 기타 공공기관하고 KOC를 분리할 수는 없나요?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그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한 측면도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를 통해서, 일단 통합체육회가 출범한 지... 201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것은 비단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부처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 추이라든가 경과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가인권위 참여 적극 검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나 체육회나 지금 대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 이게 체육계에서는 좀 싸늘한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요. 10년 전에 성폭행·성폭력 체육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 당시에도 인권위에서 특별대책팀이 가동됐던 적이 있었고, 기존에 했던,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이런 대책을 내봤자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된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검토하고 오셨고,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다르다, 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에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과 관련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문체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체육단체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이 됐고, 그리고 사회적 여건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권위를 통해서... 인권위는 또 나름대로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일반 행정부처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과 권능이 있습니다, 직권조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물론 10년 전에 했던 제안과 그동안의 경과는 물론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인권위와 문체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그리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인권, 스포츠인권센터 조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국가대표 위주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많았는데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과연, 그러니까 엘리트스포츠 외에 생활체육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스포츠 분야, 문재인정부의 공약 중에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문체부로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면밀히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국회와 협력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지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조속히 정부와 협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력, 규모,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복안은 지금 다 갖고 있으나, 지금 이게 국회의 절차와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복안을 갖고 있다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일단 진천선수촌의 환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 진천선수촌은 여기 있는 체육기자들 다 알겠지만 광혜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립된 지역에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곳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끝나고라도 태릉 같은 경우는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든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지금은 지도자도 선수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천선수촌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다는 체육계 의견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지하고 계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 내부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태릉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조금... 그런 복지 차원의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인 스스로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책을 보면 체육인 스스로는 이제 희망이 없다, 라는... 외부기관에 주로 이렇게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무부서인 문체부 또한 체육인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진천선수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국제체육과장을 하면서 대한체육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착수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저도 여러 차례 여기를 방문을 했고요.
우리 전 부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수촌 시설 자체와 내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정말 어디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한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기에 일단 선수촌 내에 어떤 선수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벗어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지금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문체부나 체육회는 좀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의 쇄신책을 그동안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련하는 와중에 이 성폭력과 관련된 건이 지금 큰 이슈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 감사원에 대표선수 선발·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와는 별도로 하여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와 함께 전반적인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대안, 쇄신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2008년 2월에 발표한 대책 역시도, 그러니까 바로 11년 전에 발표된 대책도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발표된 대책들이 거의 실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실행하고 실천이 지속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2009년, 2010년 인권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당시에 대책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당시에 발표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 체육정책 담당자로서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마련되는 다양한 대책들은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비단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교육부라든가 여가부 등과 공동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라도 하여간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어떤 민간의 그런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보다 다른 차원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논의 구조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좀, 이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다음 기회에라도 별도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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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맞춤형 취업 서비스 개시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 후 전화 또는 대면 등원하는 상담방식으로 맞춤형서비스를 받는 ‘취업 똑·똑’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가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취업 똑·똑 온라인 진입상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큐알(QR) 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고용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이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고용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용·금융·복지 등 복합애로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39)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