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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하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데이터 경제와 AI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관계부처 합동 5개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제2차관을 단장으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였고, 또 실무작업반회의 8회, 또 데이터·AI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또 민관합동검토회의 두 차례, 또 관계부처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DNA 대책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6월 26일, 또 ‘인공지능 R&D 전략’을 5월 15일 각각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그간 데이터·AI 혁신성장투자 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데이터와 AI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트렌드, 또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 그간 진전된 상황에 맞춰 수립한 정책 실행 로드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 형성, 또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또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촉진’ 이 3가지 기본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의 주요 과제입니다.
금융·통신 등 분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 그리고 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각 플랫폼 및 센터 간의 연계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중소·벤처기업 약 1,600개 사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비용을 지원해 나갑니다.
아울러, 개인과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코자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을 매년 8개에서 10개 추진하고,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사업도 매년 10개 이상 추진합니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AI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기업들의 활용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민간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2,500여만 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알고리즘을 20개 발굴하여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연산에 필요한 GPU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당 약 20테라플롭씩 약 200개 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뇌과학 연구와 지능형반도체 또 양자컴퓨팅 시스템 등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관련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술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인공지능 분야 산학 협력이 촉진되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5개소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R&D 지원을 올해 7개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하며, 2023년까지 해외 선두기업과 국내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인 '글로벌 AI 100'을 통해 10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 촉진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공간적 융합 차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또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산업적 수요 확산을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기반의 지능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의료·안전·제조 등 전 산업 분야의 지능화를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의 연계인 ‘인공지능+X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제도적·인적 차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공지능 역기능 방지를 위한 윤리 시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대학원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실무·산업 맞춤형 교육, 금융·의료용 분야별 현장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연간 약 2,000명씩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현재 14조에서 30조 원으로 2배 이상 키우고, 현재 전무한 인공지능 유니콘기업을 10개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나눠드린 전체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질문은 주로 데이터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 본문을 다 갖고 계시죠?
<질문> 네.
<답변> 그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거기가 마이데이터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자기가 자기 정보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97억인데요. 지금 현재 통신과 금융 위주에서 에너지, 유통, 의료 분야까지 이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용사업을 좀 확대하는 거고요.
또 여기 지금 금융위에서도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이런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또 마이데이터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회 행안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익명정보에서 가명정보까지 좀 더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저희가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을 당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곧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 그리고 또 마이데이터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을 때 그런 부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서 연관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개인이 동의를 했을 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의 동의 절차가 약관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2018년도 국감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기아차... 양사에서 서로 나눠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이 약관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라든지 보호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정보가 있으면 의료정보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다운을 받아서 제3자 기관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직접 제3자 서비스기관에 정보를 못 주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기관하고 개인의 연결이 아니라 정부기관하고... 죄송합니다. 정부기관하고 기업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국민-기업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인 거죠?
<답변> 예, 의료정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건?
<답변> 다른 경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데이터사업을 공모를, 공고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 개인한테 하는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과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할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달리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질문> 이게 ‘데이터 전략’과 ‘AI 전략’ 지금 이번에 합친 건데, 기존에 있었던 전략 외에 새롭게 추가된 전략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전략에 들어가는 총예산 수요가 토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략을 만들 때도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는 결국 이 두 가지를 융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2개가 결국은 엮여야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많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아래한글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과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더 고도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어떤 산업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고 그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을 엮어서 같이 융합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5페이지 그림이 아마 이 전체 계획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9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에 관한 게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와 AI의 융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은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밖에도 저희가 인력양성을 함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뭐 이것을 딱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2개를 융합해서 ‘데이터·AI 융합 인력’이란 개념으로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 예산.
<질문> 질문의 포인트를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발표하는 내일 부총리 앞에서 지금 그 그림이 가장 잘 설명을 해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통령 주재 데이터 활성화 할 때 나왔던 수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 이것도 역시 2018년에 AI 전략 발표할 때 목표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뒤에 AI 대학원 신설도 마찬가지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답변> 아니 물론, 예.
<질문> 좀 명확하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기자분이 이번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다가 합쳐서 새로운 융합전략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수치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팩트 중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쪽 담당하고 있는 권용현 국장입니다.
작년 6월에 데이터 쪽 계획 나오고 5월에 AI 쪽 대책이 나왔었는데, 5월에 나왔었던 AI 대책이 대표적으로 R&D에 관련된 대책이었습니다. R&D, 즉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고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AI 쪽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AI하고 데이터가 합쳐져서 시장 전체에 관련된 대책으로 나오면서 AI에 관련된 것이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까지 이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산업에 쓰여야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니콘기업 10개 같은 게 지난번에 5월 AI R&D 대책 했을 때는 기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목표입니다.
그때는 목표가 어떻게 제시가 됐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일본 뒤에 있는 한 5등 정도가 되는 건데, ‘기술력 자체를 4위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술 파트에서 R&D 대책을 내놨다고 하면, 이번에는 데이터하고 합쳐져서 ‘시장에서 AI·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AI하고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산업 전체 전략을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김정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분야 대책, AI 대책,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AI가 융합된 대책을 보시면 AI가 섞여서 어떻게 쓰일까에 관련돼서 지역적인 기반으로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기반하에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지난번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그 AI 대학원은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에 포함된 것이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예.
<질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새로 지금 추가된 게 여기 있는 클러스터, 클러스터하고, 여기 ‘유니콘기업 10개 육성’이라는 아까 5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거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예.
<질문> 그 유니콘기업에 관한 발표 내용은 여기 자료에 몇 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그거는 목표로만 제시가 됐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목표로 제시가 된 거죠.
<질문> ***
<답변> 아니요. 이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유니콘기업 10개가 만들어지는 토양을 닦겠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 ***
<답변>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활성화 계획이 작년에 발표된 계획하고 전혀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혁신성장을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전략을 2개를 발표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로드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활성화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에 발표됐던 내용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작년에 이게 다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번에 기사 쓸 때 뭐를 좀 앞세워서 강조해서 써야 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지, 그렇게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답변> 아닙니다. 제가 언짢게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조금 더 new한 게 더 있으면 오히려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런 게 이번에 융합되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강조해 주시면 내일 기사 쓸 때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사업은 우리 권 국장이 융합클러스터 설명을 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는 시각, 정책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국 융합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우리가 데이터정책 따로 인공지능정책을 따로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엮여 가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하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예산. 예산이요, 지금 저희가 혁신성장 경제에서 2019년 정도, 2019년만 했을 때 한 1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획은, 이 5년짜리 계획은 물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계속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은 5년간 약 7조 7,500억 정도 투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2019년도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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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