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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하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데이터 경제와 AI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관계부처 합동 5개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제2차관을 단장으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였고, 또 실무작업반회의 8회, 또 데이터·AI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또 민관합동검토회의 두 차례, 또 관계부처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DNA 대책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6월 26일, 또 ‘인공지능 R&D 전략’을 5월 15일 각각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그간 데이터·AI 혁신성장투자 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데이터와 AI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트렌드, 또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발의 등 그간 진전된 상황에 맞춰 수립한 정책 실행 로드맵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 형성, 또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또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촉진’ 이 3가지 기본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의 주요 과제입니다.
금융·통신 등 분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 그리고 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각 플랫폼 및 센터 간의 연계와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중소·벤처기업 약 1,600개 사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비용을 지원해 나갑니다.
아울러, 개인과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코자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을 매년 8개에서 10개 추진하고,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래그십사업도 매년 10개 이상 추진합니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AI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기업들의 활용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민간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2,500여만 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수한 알고리즘을 20개 발굴하여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연산에 필요한 GPU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당 약 20테라플롭씩 약 200개 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뇌과학 연구와 지능형반도체 또 양자컴퓨팅 시스템 등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관련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술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인공지능 분야 산학 협력이 촉진되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5개소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R&D 지원을 올해 7개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하며, 2023년까지 해외 선두기업과 국내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인 '글로벌 AI 100'을 통해 10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 촉진의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공간적 융합 차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또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산업적 수요 확산을 위해 국가정보화사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기반의 지능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의료·안전·제조 등 전 산업 분야의 지능화를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의 연계인 ‘인공지능+X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제도적·인적 차원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공지능 역기능 방지를 위한 윤리 시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대학원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실무·산업 맞춤형 교육, 금융·의료용 분야별 현장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연간 약 2,000명씩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현재 14조에서 30조 원으로 2배 이상 키우고, 현재 전무한 인공지능 유니콘기업을 10개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나눠드린 전체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질문은 주로 데이터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권용현 부단장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지금 본문을 다 갖고 계시죠?
<질문> 네.
<답변> 그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거기가 마이데이터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는 자기가 자기 정보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97억인데요. 지금 현재 통신과 금융 위주에서 에너지, 유통, 의료 분야까지 이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용사업을 좀 확대하는 거고요.
또 여기 지금 금융위에서도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이런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또 마이데이터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국회 행안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익명정보에서 가명정보까지 좀 더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저희가 그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을 당장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곧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 그리고 또 마이데이터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했을 때 그런 부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서 연관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개인이 동의를 했을 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의 동의 절차가 약관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2018년도 국감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기아차... 양사에서 서로 나눠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이 약관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라든지 보호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정보가 있으면 의료정보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다운을 받아서 제3자 기관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직접 제3자 서비스기관에 정보를 못 주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되면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기관하고 개인의 연결이 아니라 정부기관하고... 죄송합니다. 정부기관하고 기업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기관-국민-기업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인 거죠?
<답변> 예, 의료정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건?
<답변> 다른 경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데이터사업을 공모를, 공고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 개인한테 하는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과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할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달리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질문> 이게 ‘데이터 전략’과 ‘AI 전략’ 지금 이번에 합친 건데, 기존에 있었던 전략 외에 새롭게 추가된 전략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전략에 들어가는 총예산 수요가 토털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략을 만들 때도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는 결국 이 두 가지를 융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2개가 결국은 엮여야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많지만 결국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아래한글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과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더 고도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어떤 산업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고 그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을 엮어서 같이 융합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을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요. 5페이지 그림이 아마 이 전체 계획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9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활성화에 관한 게 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와 AI의 융합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은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밖에도 저희가 인력양성을 함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뭐 이것을 딱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2개를 융합해서 ‘데이터·AI 융합 인력’이란 개념으로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 예산.
<질문> 질문의 포인트를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발표하는 내일 부총리 앞에서 지금 그 그림이 가장 잘 설명을 해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통령 주재 데이터 활성화 할 때 나왔던 수치고,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 이것도 역시 2018년에 AI 전략 발표할 때 목표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뒤에 AI 대학원 신설도 마찬가지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답변> 아니 물론, 예.
<질문> 좀 명확하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기자분이 이번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다가 합쳐서 새로운 융합전략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수치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팩트 중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쪽 담당하고 있는 권용현 국장입니다.
작년 6월에 데이터 쪽 계획 나오고 5월에 AI 쪽 대책이 나왔었는데, 5월에 나왔었던 AI 대책이 대표적으로 R&D에 관련된 대책이었습니다. R&D, 즉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고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AI 쪽 대책이었는데, 이번에 AI하고 데이터가 합쳐져서 시장 전체에 관련된 대책으로 나오면서 AI에 관련된 것이 산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까지 이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산업에 쓰여야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니콘기업 10개 같은 게 지난번에 5월 AI R&D 대책 했을 때는 기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없었던 목표입니다.
그때는 목표가 어떻게 제시가 됐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일본 뒤에 있는 한 5등 정도가 되는 건데, ‘기술력 자체를 4위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술 파트에서 R&D 대책을 내놨다고 하면, 이번에는 데이터하고 합쳐져서 ‘시장에서 AI·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AI하고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산업 전체 전략을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김정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분야 대책, AI 대책,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AI가 융합된 대책을 보시면 AI가 섞여서 어떻게 쓰일까에 관련돼서 지역적인 기반으로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기반하에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지난번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그 AI 대학원은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에 포함된 것이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예.
<질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새로 지금 추가된 게 여기 있는 클러스터, 클러스터하고, 여기 ‘유니콘기업 10개 육성’이라는 아까 5페이지에 있는 그림 그거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예.
<질문> 그 유니콘기업에 관한 발표 내용은 여기 자료에 몇 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답변> 그거는 목표로만 제시가 됐죠.
<답변>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목표로 제시가 된 거죠.
<질문> ***
<답변> 아니요. 이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유니콘기업 10개가 만들어지는 토양을 닦겠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질문> ***
<답변>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 활성화 계획이 작년에 발표된 계획하고 전혀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혁신성장을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전략을 2개를 발표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로드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활성화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에 발표됐던 내용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작년에 이게 다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번에 기사 쓸 때 뭐를 좀 앞세워서 강조해서 써야 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지, 그렇게 언짢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답변> 아닙니다. 제가 언짢게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조금 더 new한 게 더 있으면 오히려 국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런 게 이번에 융합되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강조해 주시면 내일 기사 쓸 때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사업은 우리 권 국장이 융합클러스터 설명을 했고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는 시각, 정책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국 융합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우리가 데이터정책 따로 인공지능정책을 따로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엮여 가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하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 예산. 예산이요, 지금 저희가 혁신성장 경제에서 2019년 정도, 2019년만 했을 때 한 1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획은, 이 5년짜리 계획은 물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계속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은 5년간 약 7조 7,500억 정도 투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2019년도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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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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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