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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지금부터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총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과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복수사업자가 신청한 과제도 있어서 신청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10건이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신청된 과제들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또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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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핀테크·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고 만났던 많은 스타트업·벤처기업가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것은 바로 '규제의 혁신'이었습니다.
오늘 심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혁신의 실험장을 열어주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규제 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혁신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입니다.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휴이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동 신청 건에 대해서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증특례의 범위는 최대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 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울러, 의원급 병원도 실증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실증 대상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가 의사의 진단·처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격진료를 본격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는 상시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고, 또 증상과 징후에 따라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환자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서 환자의 불편감소 및 안전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진이 되고, 또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전자고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KT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모바일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를 하여 '연계정보', 즉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련 고시에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에 법적근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입니다.
올리브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절차에 대해서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게 하고 있으나, 2015년 식약처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그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실증특례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바로 어제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문서를 보내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공지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완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시험 매칭률이 향상이 되고, 또 모집기간의 단축, 참여자의 알권리 향상과 편의증대 등 전반적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증특례와 또 임시허가, 그리고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서비스 혁신에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또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증기업들에게 실증특례 사업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법령 정비 등 완전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는 지정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서 소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도 왜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냐, 아직도 왜 그런 규제가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 규제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서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혁신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신청하는 것과 아울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는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추가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휴이노’ 이 안건은 지난 1월 17일에 발표한 9개 안건 내용에서 빠져 있는 안건인데 이 안건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총 10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1개가 빠졌거나 잘못 들어갔거나 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 ‘모인’이 지금 1차 심의에서 빠졌는데, 어떤 이견들이 있어서 2차로 넘어간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2차 심의에서는 모인에 대한 심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휴이노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간에 관련 부처의 협의과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졌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원래 10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심의에서 한 '전자고지' 그게 같은 성격인데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10개가 9개가 되어졌고.
<질문> 죄송한데, 1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 휴이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답변> 그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더, ***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답변> 두 번째, 블록체인 핀테크가 2차로 간 것은 역시 관련한 부처끼리 협의해야 될 과정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1차에 넣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그 부분 보충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총 건수가 9건이냐, 10건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장관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월 17일에 9건이 접수됐고, 그때는 휴이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것을 2건으로 보느냐? 1건으로 보느냐? 이렇게 차별일 수 있는데, 그때는 신청기업 기준으로 해서 '9건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따로따로, 신청기업 숫자로 보면 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1월 28일에 휴이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신청기업으로 봤을 때 10건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도 휴이노 관련해서 질문드리려는데요. 여기 원격진료가 본격화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휴이노가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내용이 조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하고.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청할 당시부터 진단·처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행여 원격진료로 가는 첫 단추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그렇고, 오늘 위원회 할 때도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그대로 심전도 그것을 웨어러블 착용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측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이제 변화를 알게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주어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또 통원을 하는데 1차 진료 쪽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하고.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은 그 병원에 와서 병원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그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병원에서 흘러가고. 그 전 단계에서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기를 활용을 해서 그 증세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고.
특히, 병원에 접근성이 어려운 쪽이 안 있겠습니까? 산간 오지라든가 그런 쪽은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늘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보를 병원에 보내줘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걸, 병원에 오라든지. 여기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질문> 결국에는 그 휴이노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빨리 규제가 풀려야지 그 기업의 어떤 생사의 관건이 될 텐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사업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건 우리 실장께서. 그 사후에 그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렇게 환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으로 전송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장비나 서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실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무슨 사고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조금 보충을 드리면 ‘실증특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그 부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에 이미 심장질환으로 해서 그... 치료를 받고 하는 환자가 한 2만 명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본인이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한 10% 정도 되는 2,00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원격진료 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선을 긋고 실증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룬 것은 휴이노에서 신청한 스마트워치 쪽인데, 이와 유사한 단말기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신청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기준에서, 또 그게 우리 국내 중소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 2016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한 만 3년 된 것 같습니다. 신청한 게 한 270~280건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서 한 90여 건 정도가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한 30%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90%가 중소기업 쪽이 되었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오늘 심의한 것과 앞으로 심의되어질 것, 또 가접수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우리도 패턴이 중소기업 쪽에 한 90% 정도가,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잠깐 건수 얘기하셨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기업이 신청한 순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기업에 진행상황에 대한 공지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심의위원회 주기를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는 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진행된 것들은 사전부터 조율이 됐던 사안들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어느 정도 주기를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우선 그 현황은 오늘 3건을 했고요. 3월 초에 6건 나머지를 하게 되고, 현재 가접수 된 것이 8건이 됩니다. 그 가접수 된 것은 아시는 대로 절차가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빨리 진행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위원회는 매월 1회, 뭐 매월 2회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신 대로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꼭 위원회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만 모이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대체적인 내부적인 거는 60일을 신청일로부터 넘지 말자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이번 1차 3건은 대체로 한 달 이내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3월 초에 하는 것까지 하면 아마 45일 정도.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 어떻게 빨리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개별 심의를 하는데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지금과 같이 절차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해서 오늘 위원회 때 조금 저희 논의한 것은 유사한 것들은 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위원회 오기 전에 미리 좀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광고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신청기업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빨리 검토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컨설팅도 해서 그다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바탕을 깔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국무회의에 이 부분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해라.'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휴이노 관련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그 역할을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원격진료라는 개념이 지금 원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원격진료가 일부 허용이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서비스에서 정확하게 의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에 이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시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뭐 같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원격진료라 함은 의사가 원격지에서 병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하고, 앞으로 5G가 되어지면 원격지에서 처치·수술까지도 아마 가능한 세상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실증특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의 건강정보를 한 것을, 측정한 것을 본인이 어떤 패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런 서비스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이상이 있고 평소에 그 병원을 통원하고 있는데 의사의 상담이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의사에게 줘서 그다음에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병원에 와야 되겠다고 하면 ‘병원에 와라’, ‘어디를 찾아가라’ 이 정도 서비스까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우려를 주는 부분이 생긴다, 그때그때 그 기준선에서 기동이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장 실장께서 역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예, 이 특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와 같이 이 특례가 원래 신청한 내용대로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가능하면 이런 특례 내용이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을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관련 법령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조금만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왜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냐 하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격지에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번에 있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병원에 가서 그거를 꺼내보는 형태는 사실 지금과 그러면 달라진 게 특별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진단과 그리고 처방, 이런 여러 가지 의료단계에서 이번 특례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명확하게 사례별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더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원격진료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대병원에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병원에 심장병으로 통원하는 분들이 병원이 주는 기기를 착용을 하고 그것 하기까지 한 4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심전도를 체크한 것을 가지고, 패턴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 흐름을 평소하고 다른 흐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정보를 병원에 줘서 병원이 평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1차 병원으로 가라든지, 이쪽에 와라든지 그 이후부터 행위는 지금과 같이 간다, 대강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제 또 사례별로 우리들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설명을. 누구라는 이야기하시고요.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동 사업을 신청한 이후에 과학기술부하고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이번에 실증특례가 된 부분이고요.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원격진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업, 고대병원하고 휴이노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대형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심장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심장병 환자들에게 줄이 달린 홀터심전계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가 관리를 했었다고 하면 지금은 줄 달린 홀터심전계가 아니고 줄이 없는 웨어러블 심전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심전도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는 게 이번 실증특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원격진료라는 부분이 장관님 수차례 강조하셨지만, 원격진료라는 부분이 개입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있어야 되고, 한 장소가 아닌 원격으로 있어야 되고, 그 개입되는 행위가 원격으로 상담과 진단과 처방 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원격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에 실증특례로 된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정보 수집하는 도구를 줄이 달린 홀터심전계에서 줄이 없는 웨어러블 심전계를 썼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심전도 기계를 하루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써서 심박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통해서 환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자, 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관님 말씀드렸던 대로 '원격의료로 연결 짓는 부분은 현재 사업하고는 좀 적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웨어러블 기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부분이 대형병원 문제인데요. 그 1·2차 기관의 전원 이야기를 계속 목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형병원에서 환자를, 환자가 지금 너무 넘쳐납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들을 원격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1·2차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대형병원과 1·2차 병원 간에 적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게 또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잠깐만 조금,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규제 샌드박스 전반적인,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100분 토론이라 할까요, 논의할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논의가 굉장히 깊이 되어졌고, 올해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그것하고는 분리해야 된다는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 행여 그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기동력 있게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잠깐만요. 이번에 오늘 세 가지를 하면서 두 번째 안건 전자고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임상시험 하는 것을 보면, ‘꼭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관련부처가 해석을 함에 따라서 못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행정 부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될 것이다.’ 우리가 꼭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책임문제를 면책해 주고 하는 것까지 다 같이 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야기 중에 ‘원격의료’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그런데 이번에 ICT 규제 샌드박스 목표 자체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인데, 그렇다면 원격진료,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부분을 많이 하셨고, 선을 긋는다는 내용으로 하셔서. 그렇다면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내부적으로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원격의료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계시는 건지 방침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관련 부처들끼리 상당한 또 논의가 있어야 될 다른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원격의료 부분과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 휴이노의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것 가지고 ‘원격진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느냐?’, ‘그것을 지금도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선을 긋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장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샌드박스는 어디까지나 실증특례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례잖아요, 말 그대로. 사업을 그래서 이제 다 키웠는데, 돈 들여서 키웠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또 다시 기존 규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원격의료도 그렇고,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장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장벽이 안 되겠다, 내지는 오히려 규제를 해 봐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제도적인 보장, 개런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행여 저희도 염려하는 게 또 규제... 규제 샌드박스라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규제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실증특례가 있고, 그 용어도 조금 어려워서 아마 바꾸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임시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임시허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 규제 같은 것이 굉장히 상이해서,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허가해 주고 사후규제 쪽으로 정리해 가듯이 기본바탕은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낳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같이 연구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해 주시고,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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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