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설명자료 브리핑

무역투자실장 박태성입니다.

최근 일본 측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다수의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6년 수사전문인력 양성, 2016년 이후에 경찰, 해경 등 3,000명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세관에 전략물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전략물자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체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직권검사제도 도입, 허가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수출품목 사후관리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닥터 컨설팅, 예스 트레이드 시스템, 전문 판정 등 3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에 와있습니다.

다음은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있지 않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하여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산업대화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서 우리 쪽 입장을 설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얘기를 하셨다면 어떤 얘기를 하셨고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수출입 통관이나 업계 조사로 유출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한미 산업대화의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건 통상 당국 쪽에서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불화수소 관련되는 업계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기간은 한 4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사했던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수출입 통관 실적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의 허가 실적, 그리고 업계에 대한 조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불화수소의 수입자와 그다음에 생산·가공·유통·수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4일 정도의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전략물자 관리체제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되는 모든 서류가 구비된 가운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짧은 가운데서도 거의 완벽한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이렇게 모범국가이고 일본에 책잡힐 일이 없는데 그러면 왜 미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분을 또 내일 실무협의에서 그대로 제기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미국의 입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대방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일 있을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되는 협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측에 소명을 요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저번에 박기영 대변인께서 설명하셨을 때 일본과 우리와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2016년 이후에 양 국장급 모임이 안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잘못됐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양국 간에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보교환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류의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국장급에 있는 그런 협의 채널과 그다음에 양국 간이 서로 교차 방문하는 그런 수출통제 관련되는 세미나와 국제 콘퍼런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히 국장급 교류에 있어서는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금년 초에 다시, 금년 3월 이후에 양측이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양해되었던 그 사안이라는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질문> 어제 후지TV 보도가 오늘 산케이 1면에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지금 근거자료가 산업부가 조원진 의원실에 제공한 것이던데 이게 어떻게 일본 언론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파악이 되시나요?

<답변>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조원진 국회의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되는 적발 건수와 그다음에 조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기초해서 조선일보가 5월 17일에 관련 보도를 했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죠. 그래서 어제 자 후지TV가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를 했고, 오늘은 산케이신문에서도 1면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잘못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부적절한 보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입장표명은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자연스럽게 내일 양자협의 내용이 아까 나와서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계속 '과장급 실무협상' 이 정도로 격하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 '양자협의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명칭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답변> 양자협의와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책임소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양측 간에 있어서 개최일자와 관련되는 협의 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