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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김인철 대변인 2019.07.11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호 2차관은 오늘, 잠시 후입니다. 3시 10분에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과 외교부와 동 공사 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등 경제통상 진흥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약정은 양 기관 간 협력 증대를 통해 Team Korea를 구현, 시너지 창출 및 경제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던포드 합창의장이 지난 9일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도 연합체 합류에 대해서 제안을 해온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연합 함대 그거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은 게 없나요?

<답변> 방금 말씀드린 입장과 관련해서 미 측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가수 유승준 씨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조건적인 비자 거부는 안 된다는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파기환송이긴 하지만 확정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자 발급 여부가 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판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안이라도 분석된 결과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분석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외교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분석해서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판결문 분석한 후에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이 된 것이니까 또 아직 재판절차가 남아 있고.

<질문> 오늘 문화일보에서 일본에 1+1+알파를 해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책임지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관기관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에서 북한 관련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 관련해서요. '1년에서 1년 반 동안 대북제재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이 있습니까?

<답변> 관련 보도가 있던가요?

<질문> 예. 아직 못 보셨군요. 그러면...

<답변> 전문가를 인용한 보도였습니까?

<질문> 네, 정통한 소식통, 백악관의 정통한 소식통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보면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 또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런 보도인데요.

<답변>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이도훈 본부장하고 비건 대표가 아마 지금 독일이 아침이니까 곧 있으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 공개해 주실 것 있으면 공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하고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정이 끝나고 나면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새벽에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통화사실 발표를 했었는데요. 해당 통화에서 강 장관이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또 글로벌 공급체계 교란한다.' 또 '미국기업은 물론 세계무역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한일협력 및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강 장관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건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도 자료는 양측 간 협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내게 된 것이고, 국어로 써져 있는 말 뜻 그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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